정신건강 현황 및 성과 관리 체계

조근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2권 7~17페이지(총11페이지)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어떠한 치료와 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질환 예방을 위해 어떤 교육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나 예산은 충분 한지 등에 대해 명확한 수치로 파악하는 것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이 자료는 향후 정책을 수행한 결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준점과 척도가 되는 정신건강 현황 조사의 지표와 중장기 정신건강 국가계획 수립에 바람직한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정신건강 의료이용의 현황과 과제: 지표 개발과 측정을 통한 접근

최지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2권 18~29페이지(총12페이지)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가 보고되는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정신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정신건강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래 및 낮병동 의료이용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의료기관의 퇴원 환자 수는 감소하고 평균 재원일수가 증가하여, 정신의료기관 장기 입원과 퇴원 후 재입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신건강 의료이용 현황 측정은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의료이용 문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수...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전진아 , 강혜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2권 30~42페이지(총13페이지)

이 글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수요자가 쉽게 양질의 서비스를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탐색하였다.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각 주체별 접근성 및 질 개선을 통한 전달체계 강화와 더불어 각 주체들 간 연계·조정을 통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에 대한 내용 역시 고찰하였다.

정신건강인력의 현황과 과제

이상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2권 43~54페이지(총12페이지)

「정신보건법」 제정과 더불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해 도입된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는 현재 배출 인원이 1만 6449명에 이르나, 간호 직역은 지역사회서비스에서 이탈하고 있고 임상심리사는 사실상 지역사회에서 거의 근무하지 않는 등 직역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의 다학제적팀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분절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통합서비스를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직역별 직제를 구성하고, 직역별로 독립된 급여 체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직역별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정신건강종합대책과 연동한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정신건강작업 치료사의 진입, 인력 계획과 연동한 교육 체계와 국가자격시험 도입, 정신건강인력에 대한 소진 예방과 보호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자살 실태와 자살 고위험군 발굴 전략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2권 55~66페이지(총12페이지)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많이 보고되었으나, 문제는 단지 자살사망률이 높다는 점으로 그치지 않는다. 자살사망률이 높은 국가들도 지난 30년간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의 변화와 현재 위치는 한국 사회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정신적으로 안녕한 미래를 위해 조금의 관심과 투자가 아닌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살 고위험군의 범위를 폭넓게 보아야 할 것이며, 자살 고위험군 당사자가 자살예방사업에서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로서만이 아니라 참여자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 전략에서 향후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보건복지 소식 광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2권 68~85페이지(총18페이지)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많이 보고되었으나, 문제는 단지 자살사망률이 높다는 점으로 그치지 않는다. 자살사망률이 높은 국가들도 지난 30년간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의 변화와 현재 위치는 한국 사회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정신적으로 안녕한 미래를 위해 조금의 관심과 투자가 아닌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살 고위험군의 범위를 폭넓게 보아야 할 것이며, 자살 고위험군 당사자가 자살예방사업에서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로서만이 아니라 참여자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 전략에서 향후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복지패널조사 15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

이봉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1권 2~5페이지(총4페이지)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많이 보고되었으나, 문제는 단지 자살사망률이 높다는 점으로 그치지 않는다. 자살사망률이 높은 국가들도 지난 30년간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의 변화와 현재 위치는 한국 사회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정신적으로 안녕한 미래를 위해 조금의 관심과 투자가 아닌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살 고위험군의 범위를 폭넓게 보아야 할 것이며, 자살 고위험군 당사자가 자살예방사업에서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로서만이 아니라 참여자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 전략에서 향후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복지패널 소득 자료의 특징과 활용례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1권 7~17페이지(총11페이지)

한국복지패널 소득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함으로써 빈곤정책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둘째, 공적이전소득의 세부적이고도 정확한 조사로 개별 복지 제도와 정책의 효과 분석에 유리하다. 셋째, 소득과 더불어 지출, 재산, 부채에 대한 세부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가구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가능하다. 넷째, 빈곤의 대리변수로 널리 활용되는 박탈 경험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가구원조사표에서 개인이 수급하는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가구 단위뿐 아니라 개인 단위의 분석이 가능하다. 여섯째, 가구 경제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건강 상태와 행태, 정신건강, 가족관계, 인식과 태도 등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어 다학제·융복합...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본 사회서비스의 변화와 추세

박정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1권 18~30페이지(총13페이지)

지난 10여 년간 노인 인구의 증가,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 사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 소득보장을 뛰어넘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등을 배경으로 사회서비스 부문이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 이 글은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복지패널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 내용의 특성, 사회서비스 이용의 현황과 추세, 그리고 관련 분야의 선행 학술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국복지패널과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의 향후 과제와 제안점을 기술한다.

한국인의 복지 태도: 특성과 추세

안상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1권 31~44페이지(총14페이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복지정책은 전문가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개인들의 지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에 따라 그러한 태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복지국가에 관한 전반적인 태도와 개별 정책에 관한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의 발전과 정책의 도입에 따라 태도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까닭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최적화된 자료가 복지패널 중 복지인식 부가조사이다. 이 글에서는 복지정치의 정책적 의미와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후, 주요 항목들과 관련된 복지 태도의 변화상을 자료가 확보된 4개 시점을 중심으로 개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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