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의 국제정치학

황지환 ( Ji Hwan Hwang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2] 제16권 81~112페이지(총32페이지)

남북한 관계는 국제정치다라는 언명은 남북한 관계를 국제정치의 독립변수로서 보는 경우와 종속변수로서 보는 경우의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정체에 대한 독립변수로서의 남북한 관계는 한반도의 두개의 한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변화요인이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통해 국제정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제정치에 대한 종속변수로서의 남북한 관계는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냉전의 종식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 관계와 세계질서의 영향력과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두 가지 인과적 경로를 비교한다. 그 관정에서 남북한 관계가 독자적인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위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의 노력이 세계 질서의 영향 하에서 어떠한 제약을 받게...

TAG 남북한 관계, 국제정치,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inter-Korean relations, intermational politics, North Korean nuclear issue, Koreanization of the Korean issue

세력전이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대한 고찰

우승지 ( Seong Ji Woo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2] 제16권 113~141페이지(총29페이지)

이 글은 세력전이가 한반도 남북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어떤 적실성을 갖고 잇는가의 관점에서 남북 관계사를 반추하고 있다. 세력균형의 변하는 무릇 모든 숙적 사이의 관계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두 숙적 사이의 힘의 균형이 역전되는 세력전이는 대치하고 있는 두 국가 모두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전이평화론은 1970년대 시기 남북 화해를 세력전이와 평화의 상관관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다단했던 한반도의 숙적들 사이의 동학의 궤적을 담기에 전이평화는 조금은 협소한 설명틀이라고 여겨진다. 남북관계사는 세력전이의 문제를 아우르면서 동시에 그것을 뒤어넘는 보다 복잡한 분석틀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 세력전이의 기간은 남북 관계의 긴장완화와 긴장재발의 변주를 보여주고 있다. 전이평화론을 뛰어넘어 남...

TAG 세력전이, 전이평화, 남북 관계, Power Transition, Transition Peace, Lnter-Korean Relations

남북한 한반도 정치와 강대국 동맹정치 간의 연계성 분석

이수형 ( Soo Hyung Lee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2] 제16권 141~170페이지(총30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동맹정치의 관점에서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여향과 역으로 미-중 동북아 강대국 정치가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남북한의 한반도 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한미동맹이 남북한의 한반도 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 문제의 국제적 쟁점을 둘러싸고 남-북-미라는 삼각관계를 형성하면서 포기와 연루라는 동맹 딜레마를 주기적으로 표출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북중동맹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동맹과는 달리 북중동맹 차원에서의 동맹 딜레마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한미동맹 관계에서 남북한의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될수록 한국의 안보 자율성이 제약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중동맹의 북한에게 있어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

TAG 정치형 동맹, 주둔형 동맹, 한미동맹, 북중동맹, 헤징 전략, 관여와 통합, 균형, political alliance, stationary alliance, hedging strategy, engagement and integration, balancing

국내정치와 남북한 관계

임수호 ( Soo Ho Lim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2] 제16권 171~202페이지(총32페이지)

이 글은 남북한 관계 분석에서 국제체계 변수와 국내정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분석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대외 정책 분석에서 고전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가 가지는 장점과 한계를 짚어보고, 자유주의적 접근에 기초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신고전적 현실주의와 제2이미지 역전이론을 활용하여 남북한 관계 연구에서 국제체계 변수와 국내정치 변수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향후 남북한 관계 연구에서는 개인 변수(최고정책결정자의 정책성향)와 국제체계 변수(특히 미중 관계)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점차 소규모 의사결정집단(참모집단 혹은 ``후견그룹``)과 지배연합(북한의 경우 ``종적 정책승리연합``)의 역할, 그리고 여론 (북한의 경우 ``권력정당화``)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TAG 고전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자유주의, 신고전적 현실주의, 제2이미지 역전이론, 소규모 의사결정집단, 지배연합과 종적 정책승리연합, 이론과 권력정당화, classical realism, neo-realism, liberalism, neo-classical realis, second-image reversed hypothesis, small decision-making group, ruling coalition and vertical winning po

분쟁 후 인간안보와 남북 관계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례연구

서보혁 ( Bo Hyuk Suh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2] 제16권 203~237페이지(총35페이지)

남북 관계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설명은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간안보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기존의 주류 시각이 무시해온 점들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다시 쓰고 있다. 두 패러다임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분쟁 후 남북 관계를 다시 스고 있다. 두 패러다임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분쟁 후 남북 관계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후 남북한 정부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의지해상호 대응하였고 그 결과 한반도는 긴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한 내에서는 두 사건을 계기로 피해 지역주임들이 전반적인 인간안보는 물론 일반 대중의 개인, 정치 안보도 악화되었다. 본 연구사례에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는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둘이 항상 대립하는지는 보다 많은 사례연구와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TAG 인간안보, 국가안보, 남북 관계,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북방한계선, human security, national security, two Korea`s, Cheonan incident, incident on Yeonpyeong lsland, Northern Limit Line, NLL

1960년대 중반 북한의 자주외교노선 채택에 관한 연구

김용서 ( Eung Seo Kim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2] 제16권 237~288페이지(총52페이지)

본 연구는 구조적 환경과 행위자의 선택, 그리고 구조와 선택을 매개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의 상호 작용을 통해 1960년대 중반 북한 자주외교노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권수립 이후 북한은 동아시아에 형성된 냉전구조 속에서 사회주의 대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에게 편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밖"의 문제보다 "안"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경쟁세력을 차례로 숙청하며 권력을 집중화할 수 있었고, 단일지도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일성은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이후 전개된 흐루시초프의 신노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정권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던 소련파와 연안파의 불만을 촉진시켰다.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심화와 당 지도부의 경제,인사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경쟁 세력은 외부의 힘을 이용하여 당의 노선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TAG 북한 외교정책, 자주외교노선, 소련공산당대회, 중소 분쟁, 종파투쟁, 8월 전원회의, self-feliance, foreign policy, North Korea, Sina-Soviet conflict, Twentieth Party Congress of the CPUS, August plenum

서문

이승주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1] 제15권 5~8페이지(총4페이지)

본 연구는 구조적 환경과 행위자의 선택, 그리고 구조와 선택을 매개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의 상호 작용을 통해 1960년대 중반 북한 자주외교노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권수립 이후 북한은 동아시아에 형성된 냉전구조 속에서 사회주의 대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에게 편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밖"의 문제보다 "안"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경쟁세력을 차례로 숙청하며 권력을 집중화할 수 있었고, 단일지도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일성은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이후 전개된 흐루시초프의 신노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정권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던 소련파와 연안파의 불만을 촉진시켰다.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심화와 당 지도부의 경제,인사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경쟁 세력은 외부의 힘을 이용하여 당의 노선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의 대응

이승주 ( Seung Joo Lee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1] 제15권 11~44페이지(총34페이지)

이 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위기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동아시아의 내용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용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첫째, 동아시아 국가들은 독자적 자구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지역 협력을 강화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각국에 미친 영향이 매우 상이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차원의 개별적 대응을 우선 모색하였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역내 국가 간 지역협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국가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를 한층 제도화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TAG 글로벌 금융위기, 동아시아, 지역협력, CMI, CMIM, 글로벌 거버넌스, G20, global financial crisis, 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CMI, CMIM, global governance, G2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제도적 전진 또는 정치적 퇴보?

이왕휘 ( Wang Hwi Lee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1] 제15권 45~83페이지(총39페이지)

이 글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금융통화협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는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차원에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들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고 있다. 지역금융통화협력의 정치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가장 큰 난제는 모호한 정체성과 강대국들 사이의 주도권 경쟁이다. 금융?무역?투자에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포용/배제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역내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금융통화협력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지역통화금융 제도가 위기를 예방...

TAG 글로벌 금융위기，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global financial crisis, East Asia,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의 형성과 발전

이용욱 ( Yong Wook Lee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1] 제15권 83~109페이지(총27페이지)

동아시아 금융위기 후 동아시아 금융지역주의가 상당한 수준의 제도적 발전으로도 연결되어 그 원인과 현재 트렌드, 미래의 제도적 함의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ASEAN+3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모습의 정책공조 및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금융질서 주도국인 미국의 위상 약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동아시아 금융위기 후 신자유주의 성향인 서구 주도의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려는 동아시아 각국의 역내 금융협력을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동아시아 금융지역주의의 한 축인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BMI)의 태동과 발전에 대한 원인과 미래 발전에 ...

TAG 글로벌 금융위기,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 이중불일치, 신용보증투자기구, 예탁결체기괸, 채권시장 표준화 방안, global financial crisis,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double mismatch, Credit Guarantee Investment Facility,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regional bond market standar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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