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이 노인가구의 물질적 결핍 감소에 미치는 영향

김찬희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제2호, 787~814페이지(총28페이지)

활성화와 사회적 시민권의 재구성 - 사회부조 개혁을 중심으로-

김병인 , 조남경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제2호, 817~839페이지(총23페이지)

이 연구는 사회적 시민권 측면에서 활성화(activation)가 복지국가의 변화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탐색하고자 활성화와 사회부조 개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활성화는 무직자 및 비고용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 개혁을 지칭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자활의무 부과 확대 및 제재조치의 강화, 복지삭감 등 엄벌적 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사회부조 수급권에서 돌봄, 장애, 직업훈련, 조기은퇴 등의 사유로 자활의무를 면제하였던 전통적 조치의 축소도 비고용인구의 경제적 자활과 탈수급을 강제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으로 언급된다. 사회적 시민권 측면에서 이런 정책 패키지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복지국가와 시민간의 관계, 즉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권자의 지위 변화를 수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는 ...

TAG 사회권, 돌봄, 자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페미니즘

장애인가구의 보건의료비 부담 형평성에 관한 연구: 누진지수와 분배지수의 활용을 통한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의 평가

이동영 ( Lee Dong Yo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9] 제35권 제3호, 1~37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에 대하여 지불능력을 감안한 부담의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접근하여 객관적 지수를 통해 그 양상을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분석자료로서 적합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의료패널자료(2015년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을 지불능력 변수로, 보건의료비 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민간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의 비목구성)을 부담변수로 각각 설정하여 Kakwani 누진지수를 통한 수직적 형평성과 Raymond-Smolendky 분배지수를 통한 수평적 형평성을 산출지수값과 효과분해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누진지수의 경우 전반적 경향에 있어 조세는 누진성(직접세는 누진적, 간접세는 역진적), 사회보험료와 민간보험료는 약한 역진성, 본인부담금은 강한 역진성을 각각 나타냈고, 그 수준에 ...

TAG the disabled household, health and medical expenditure burden, equity, Kakwani progressivity index, Reynolds-Smolensky redistribution index, vertical equity, horizontal equity, 장애인가구, 보건의료비 부담, 형평성, Kakwani 누진지수, Raymond-Smolendky 분배지수,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미시 시뮬레이션(micro-simulation)을 활용한 장기 전망-

이다미 ( Lee Dahmi ) , 권혁진 ( Kwon Hyuk Ji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9] 제35권 제3호, 39~72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동태적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1991~2023년 출생코호트의 국민연금 수급률과 연금액 측면에서 전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크레딧을 통한 노령연금 수급률의 증가폭은 평균 0.3%p 수준으로, 수급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고, 수급률 증가폭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소득하위분위로 갈수록 실업크레딧을 통해 수급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가입기간의 증가 효과는 소득중간계층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실업크레딧 제도 개선을 위해 인정소득 상향(50%→100%)과 인정기간 확대(12개월→24개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현행에 비해 그 효과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넷째, 인정기간 확대에 비해 인정소득 상향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지...

TAG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노후소득보장, 고용보험. 미시 시뮬레이션, National Pension, Unemployment credit, Old-age income security, Employment insurance, Micro-simulation model

국공립 및 비영리 시장점유의 스필오버 효과: 재가방문요양 급여비 지출과 이용일수를 중심으로

권현정 ( Kwon Hyun-jung ) , 전현수 ( Jeon Hyun Su ) , 박동화 ( Park Dong-hwa ) , 조영민 ( Jo Young Mi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9] 제35권 제3호, 73~100페이지(총28페이지)

한국의 재가방문요양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어 전형적인 시장실패를 보여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방문요양시장에서 국공립 및 비영리가 설립한 기관의 시장점유가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 지출과 이용일수에 미치는 스필오버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자료수집은 국가기관에 의해 수행된 다수의 공공자료를 결합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지역단위의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였고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국공립과 비영리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면 급여비 지출 및 이용일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부가 정보비대칭문제의 해소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를 하여 시장여건을 조성하였지만 일부 소비자는 다른 신호(예, 존립가치, 공익, 이윤분배제한 등)에 의해 공급자를 선택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공립과 비영리 설립주체...

TAG 방문요양, 시장점유, 스필오버 효과, 정보비대칭모델, 급여비 지출, Home Visit Care, Market Share of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ion, Spillover Effect, Asymmetric Information Model, Long-Term Care Expenditure

한국의 계층의식 결정 요인 탐색적 데이터분석

김원경 ( Kim Won Gyoung ) , 최필선 ( Choi Pilsu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9] 제35권 제3호, 101~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 접근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과 달리 우리는 특정 이론이나 선험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이용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사용하여 탐색적 데이터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찾아낸 다음, 회귀분석을 통해 구체적 관련성을 규명한다. 통계청의 2017년 사회분석 데이터를 사용하며, 총 70개 전후의 변수에서 출발하여 머신러닝의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설명변수들을 추출한 다음, 회귀분석을 통해 계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한다. 분석 결과, 계층의식은 소득이나 소비 등 어느 특정 부문의 특정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반 분야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계층의식, 탐색적 데이터분석, 랜덤 포레스트, 순서형 로짓 분석,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exploratory data analysis, random forest, ordered logit model

미세먼지가 가정외보호 아동의 심리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

우석진 ( Woo Seokjin ) , 강현아 ( Kang Hyunah ) , 노충래 ( Nho Choong-rai ) , 전종설 ( Chun Jongserl ) , 이상정 ( Lee Sang Jung ) , 정익중 ( Chung Ick-joo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9] 제35권 제3호, 129~151페이지(총23페이지)

가정외보호 아동은 개별적인 보살핌이나 유익한 자원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변화에 일반아동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외보호 아동을 포함한 아동의 발달성과와 미세먼지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본 연구는 한국가정외보호아동패널과 ‘에어 코리아’의 전국 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병합하여 미세먼지가 가정외보호 아동의 심리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모형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외보호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낮고, 낙인감과 우울·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의 악화는 가정외보호 아동의 심리정서 발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가정외보호 아동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

TAG 미세먼지, 가정외보호, 자기효능감, 낙인감, 우울·불안, Fine Dust, Out-of-Home Care, Self-efficacy, Stigma, Depression/anxiety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외래의료비와 입원의료비 변화

백미라 ( Baek Mira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9] 제35권 제3호, 153~170페이지(총18페이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층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지원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노인장기요양문제를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하면서 개인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2009년~2016년의 8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미가입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외래의료비와 입원의료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TAG 노인장기요양보험, 외래의료비, 입원의료비, Multi period DID분석, long-term care insurance, inpatient expense, outpatient expense, Multi period DID

콜센터 하청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사회보장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이승윤 ( Lee Seung Yoon ) , 조혁진 ( Cho Hyukji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9] 제35권 제2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은 한국의 서비스 경제 노동시장에서 콜센터가 하청방식의 기업 간 관계 및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콜센터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사회안전망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원 하청 구조 속 콜센터 노동자는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지 않으며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둘째 콜센터 노동자들은 도급업체의 재계약 실패 및 폐업 또는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 등으로 잦은 이직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직 과정에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노후 보장 수단으로써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이 매우 ...

TAG 콜센터 하청노동자, 여성 노동자, 불안정노동, 사회안전망, Customer Service Call Center, Subcontracted Workers, Female Workers, Precarious Work, Social Protection System

경제위기 이후 빈곤가구의 소득이동 유형화

노혜진 ( Noh Hye Jin ) , 김현정 ( Kim Hyun J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9] 제35권 제2호, 35~61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20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경제위기 당시 빈곤 상태에 있던 386 가구를 추출하여 이후 19년간의 소득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통해 사건배열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 당시 빈곤했던 386가구 중 60-65%가 지난 19년간 3분위 이하의 저소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19개의 시점 동안 빈곤가구의 소득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 지속형’, ‘중간소득 중심형’, ‘고소득 이동형’ 등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저소득 지속형’은 전체 사례 중 50.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유형별 차이를 보면 ‘저소득 지속형’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높고 여성가구주 비중이 가장 크면서 교육수준은 가...

TAG IMF 경제위기, 소득이동, 사건배열분석, 빈곤유형화, 빈곤역동, 소득분위, IMF economic crisis, income mobility, sequence analysis, types of poverty, poverty dynamics, income qui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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