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법,정책 : 정지궤도슬롯의 법적 배분기제에 관한 논고

정준식 ( Joon Sik Jung ) , 황호원 ( Ho Won Hwa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4] 제29권 제1호, 199~236페이지(총38페이지)

본 논문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한한 우주자원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의 국제적 배분기제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배분의 주체인 국제통신연합(ITU)은 체약국이 합의한 헌장 및 협약의 하위규정인 무선규칙에 의해 주파수와 궤도자원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논문은 무선규칙을 세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배분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른다. 하나는 먼저 등록한 행정청에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 에 의한 사후배분체제(a posteriori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선착순원칙을 적용할 경우 배제될 수 있는 국가(행정청)를 위해 미리 계획을 통하여 배분하는 사전배분체제 (a priori system)이다. 논의는 우선 사후배분...

TAG 국제통신연합, 정지궤도, 배분적 정의, 궤도슬롯, 무선규칙, 사전배분, 사후배분, 배분기제, 선착순원칙, ITU, Geostationary Orbit, Distributive Justice, Orbital Slot, Radio Regulations, A Posteriori System, A Priori System, Allocative Mechanisms, Fist-Come-First-Served Principle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신홍균 ( Hong Kyu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3] 제28권 제2호, 38~62페이지(총25페이지)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

TAG 무인항공기, 표적공격, 전쟁법, 테러, 민간군사기업, drone, targeted killing, the laws of war, Private Military Firm

미국 연방법규상 항공여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이창재 ( Chang Jae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3] 제28권 제2호, 64~97페이지(총34페이지)

지난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8월과 10월에 개정된 미국 교통부의 행정입법 ‘항공 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는 항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늘날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의 의무사항,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강화,항공권 광고와 판매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항공업계의 현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먼저,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하는 활주로 대기 금지, 활주로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시 승객에게 물과 음식 제공, 화장실과 의료서비스 상시 제공, 지연발생 최초 30분과 이후 매 30분 간격으로 진전사항 공지...

TAG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항공 소비자 보호, 활주로지연, 비자발적 탑승거부, 항공권 초과판매(예약), 항공권 총액운임제, Consumer Protection, Tarmac delay, Involuntary Denied Boarding, Full Fare Advertising

ICAO 부속서 6(항공기 운항)의 국내 항공법령 반영률에 관한 연구-ICAO Annex 6 PartⅠ(국제상업항공운송-항공기)을 중심으로-

노건수 ( Kun Soo Noh ) , 지민석 ( Min Seok Jie ) , 김웅이 ( Woong Yi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3] 제28권 제2호, 98~116페이지(총19페이지)

항공기 운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항공기 운항)이다. 이 중 Part Ⅰ은 상업항공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민간항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CAO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표준과 권고사항(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제정하여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이 어느 정도 국내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항공안전평가(USOAP)라고 한다. 기존의 ICAO 항공안전평가는 순간포착(Snap-shop)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시행된다. ICAO 항공안...

TAG 항공기운항, 항공안전평가, 항공안전상시평가, 표준과 권고사항, 순간포착방식, aircraft operation, USOAP, USOAP-CMA, SARPs, Snap shot method

한국의 군용 무인항공기 비행규칙에 관한 법적,제도적 운용 연구

이강석 ( Kang Seok Lee ) , 박원태 ( Won Tae Park ) , 임광현 ( Kwang Hyun 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3] 제28권 제2호, 118~145페이지(총28페이지)

국토교통부는 현행 항공법 체계 내에서 무인항공기급 비행안전기준 마련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부응하여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무인항공기 관련 내용의 보완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비행규칙은 무인항공기를 운용해야할 공역을 기준으로 적용할 비행원칙과 운용자 위치, 임무운용한계, 구비물품 등을 들수 있다. 또한 실제 비행에 적용해야 할 규칙으로는 일반비행규칙, 시계비행규칙, 계기 비행규칙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체계 운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관제및 통신사항, 공역 및 구역별 비행 등에 대한 적용규칙 마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 운용은 항공기 성능에 대한 능력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표준화된 비행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비행규칙과 공역에 대한 관리기준을 ...

TAG 무인항공기, 무인항공기시스템, 항공교통관제, 2차감시레이다, 계기비행방식, 시계비행방식, 특별사용공역, UAV, Unmanned Aerial Vehicle, UAS, Unmanned Aircraft System, ATC, Air Traffic Control, SSR, Secondary Surveillance Radar, IFR(Instrument Flight Rules, VFR, Visual Flight Rules, SUA, Special Use Airs

중국 일반항공법의 법적 흠결과 개선방향

( Chrystal Zhang ) , ( Weimin Diao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3] 제28권 제2호, 146~182페이지(총37페이지)

일반항공은 민간항공분야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상업비행을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며 주권국의 경제적 수요와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기 상이한 운항 절차와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에 의해 규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난30년간 중국의 상업항공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일반항공분야는 이와 함께 발전해오지 못하고 상업항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의 일반항공산업은 최근 중국정부의 저고 도공역 개선 정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현재관련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이 일반항공 부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일관되지 못한 법의 적용이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을 분석하였...

TAG 항공운송, 일반항공, 항공법, 규제개혁, 중국, air transport, general aviation, legislation and law, regulatory reform, China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이영진 ( Young Jin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3] 제28권 제2호, 184~222페이지(총39페이지)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

TAG 우주조약, 책임협약, 상업적 우주활동, 우주국내법, 우주 행동갈령, outer space treaty, liability convention, commercial space activities, domestic space law, Code of Conduct for Space Activities

자국위성(自國衛星)의 파괴(破壞)에 따른 우주잔해의 증가와 우주조약위반(宇宙條約違反) 여부에 관한 소고(小考) -중국의 자국위성파괴와 관련하여-

김선이 ( Sun Ihee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3] 제28권 제2호, 260~295페이지(총36페이지)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

TAG 우주잔해, 우주물체, 군사실험, 우주조약, 우주오염, 우주환경, Space Debris, Space Object, Anti-Satelite, Outer Space Treaty, Space contamination, Space environment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이강빈 ( Kang Bin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3] 제28권 제2호, 296~348페이지(총53페이지)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

TAG 우주물체, 발사국, 우주활동, 국제책임, 우주정책, 우주조약, 구조협정, 책임협약, 등록협약, 달 협정,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Space object, Launching state, Space activity, International liability, Space policy, Space Treaty, Rescue Agreement, Liability Convention, Regislation Convention, Moon Agreement,

아시아의 우주개발과 우주법

조홍제 ( Hong Je Cho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3] 제28권 제2호, 350~385페이지(총36페이지)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 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 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TAG 우주개발, 우주법, 민간우주활동, 군사적 우주활동, 아시아우주기구, space development. Space law, civil space activity, Asia space agency, military spac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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