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권창영 ( Chang-young Kwo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6] 제31권 제1호, 99~144페이지(총46페이지)

대상사안에서 한국인은 유럽항공사(에어프랑스)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파리에서 서울행 항공기의 탑승이 거절되었다. 대상사안에서는 국제사법 시행 이후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 항공권의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에 대하여 항공사가 부담하는 민사책임 등이 문제되었다.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 소비자의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TAG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 민사책임, 탑승거절승객, 초과예약, 오버부킹, 소비자계약, 국제사법 제27조,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 조, 항공법 제119조의2, 로마협약, contract for international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civil liability, bumped passenger, overbooking, consumer contract, article 27 of the Private Internationa

북한의 발사체발사에 따른 법적 쟁점: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성격과 한계

신홍균 ( Hong-kyu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6] 제31권 제1호, 145~167페이지(총23페이지)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안보리 결의가 헌장 제7장에 따름을 명시하는 경우 그 결의가 그러한 안보리의 결정을 확정하는 문서를 구성한다. 또한 헌장 제25조에 따라서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안보리 결정을 확정하는 그러한 안보리 결의의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안보리 결의를 용어의 선택 관점에서 살펴 보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지(suspend)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decide)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청(demand), 그리고 미사일실험유예조치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요청(demand)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안보리의 수차례의 결의에서...

TAG 북한 발사실험, 안전보장이사회, 대량살상무기, 우주법, 우주조약, North Korea launcher test, UN Security Counci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pace Law, Space Treaty

항공법,정책 : 경비행장 개발 및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박상용 ( Sang Yong Park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5] 제30권 제2호, 3~36페이지(총34페이지)

2014년말 기준 항공레포츠 동호인은 약 13만명, 경항공기 356대, 경량항공기 200대, 초경량비행장치 636대에 이르고 있으며, 항공레포츠 산업은 향후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격히 발전할 유망 레저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초경 량비행장치, 특히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사용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 이들 장치를 활용한 관광, 레저 사업자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경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경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산업 활성화를 위한“경(소형)비행장 개발의 표준화”를 통한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공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에 경비 행장을 많이 건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프...

TAG 경비행장, 공항, 설계기준, 경항공기, 항공종사자, AHP, 입지선정, Design standards of AIRFIELD, Light aircraft, Person engaged in aviation business, AHP, Site selection

항공법,정책 :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권창영 ( Chang Young Kwo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5] 제30권 제2호, 83~153페이지(총71페이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TAG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 항공기 집행, 항공기 강제경매, 항공기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항공기경매, 항공기의 감수, 보존, 항공 등록증명서등의 인도명령

항공법,정책 :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현대화와 국내입법의 이행 연구

이강빈 ( Kang Bin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5] 제30권 제2호, 201~248페이지(총48페이지)

우리나라는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라 항공기내 불법방해 행위의 발생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에 55건, 2014년에 354건이 발생하여,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11건이 발생하였다. 1963년 항공보안에 관한 최초의 전 세계적 국제법률문서로서 새로운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이 채택되었다. 동경 협약이 발효된 1969년 직후 바로 1970년에 “항공기내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이 채택되었고, 1971년에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이 채택되었다. 2001년 9/11 사건이후 1971년에 채택된 몬트리올협약을 수정 보완하는 “국제민간항공과 관련된 불법행위억제에 관한 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과 1970년에 채택된 “항공기 불법납치의...

TAG 항공보안, 동경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베이징협약, 베이징의 정서, 몬트리올의정서, 항공보안법, 불법방해행위, 난동승객, 재판관할권, 항공기내 보안요원, Aviation security, Tokyo Convention, Hague Convention, Montreal Convention, Beijing Convention, Beijing Protocol, Montreal Protocol, Aviation Security Act, Unlawful

항공법,정책 : 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 -EU 및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이창재 ( Chang Jae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5] 제30권 제2호, 249~277페이지(총29페이지)

유럽연합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Regulation (EC) No 261/2004 (“Regulation”)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운항취소, 운항지연 등의 사안에 대해 항공승객을 보호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탑승거부, 운항취소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제7조에 따른 금전 보상 청구권을 청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은 승객들에게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공편이 운항취소된 경우와 운항지연된 경우는 동일하므로, 당초 항공사가 설정한 총 비행시간 보다 3시간이 초과되어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발적 탑승거부나 운항취소와 마찬가지로 금전손실 보상...

TAG EC Regulation 261/2004, 운항지연, 운항취소, 여객운송, 시간적 손실, Cancellation, Passenger, Loss of time

Articles : Air Law,Policy ; Can Lufthansa Successfully Limit its Liability to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Germanwings flight 9525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 Ronnie R Gipson Jr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5] 제30권 제2호, 279~310페이지(총32페이지)

몬트리올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배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국제항공산업의 재정적인 안정과 항공사를 파산으로 이끌 수도 있는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항공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몬트리올협약은 금전배상에 있어서 책임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가 항공사 혹은 그 대리인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불법적인 작위 혹은 부작위의 결과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 그러한 책임제한원칙은 유지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협약이 정하는 제한책임액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몬트리올협약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지에 관해서도 관할권 관련 조항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할권은 특히 피고 항공운송인의 영업소나 원고의 주소지가 주요 결정요인이...

TAG Montreal Convention, Forum Non Conveniens, Medical Fitness, Warsaw Convention, Liability Limitations

Articles : Air Law,Policy ; A Study on the Australian Law Regarding 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Need for an International Approach

( Joseph Wheeler ) , ( Jae Woon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5] 제30권 제2호, 311~336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무인항공기 관련 현행 국제법을 국제항공공법과 국제항공사법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무인항공기관련 현행 호주 국내법과 입법 예고된 호주 국내법을 무인항공기 운항에 따른 위험요소 (민사책임, 안전, 사생활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검토한다. 현재 전체 상업용 비행에서 무인항공기 운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업용 목적의 국제무인항공비행은 현실이 될 것이다. 무인기 관련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연구되어야만, 무인항공기관련 위험요소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규범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무인항공기관련 성공적인 국내입법에서 보듯이, 국내법적 또는 지역 단위의 접근이 무인항공기 관련 문제를 주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도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호주의 현행·입법 예고된 무인...

TAG 무인항공기, 드론, 국제민간항공기구, 호주 무인항공기법, 무인기 관련법, Unmanned Aircraft System, U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ICAO, Drone, Liability

항공법,정책 : 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장만희 ( Man Heui Cha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5] 제30권 제2호, 337~371페이지(총35페이지)

교통량증가, 항공노선 다양화 등 운항환경 변화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항공기사고 위험요인이 계속 출연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사고전조가 되기 전에 미리 발굴하여 제거코자 운항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취지로 도입된 보고제도는 오늘날 종사자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 본연의 운영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는 안전보고가 정부 또는 관리자에게 규정에서 벗어난 본인의 행위를 보고하는 제도로 이의 후속으로 정부의 행정처분 또는 회사의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등 국내외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현황 및 관련 ICAO국제기준을 살펴보고 우리의 항공분야에 도입·운영되고 있는 안전보고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TAG 안전보고, 자율보고, 의무보고, 안전데이터, 안전관리시스템, 부속서19, safety reporting system, safety management system, state safety programme, Annex 19

항공법,정책 : 무인항공기 시장,기술,법제도 실태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박철순 ( Cheol Soon Park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5] 제30권 제2호, 373~401페이지(총29페이지)

무인항공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산업과 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는 뒤처지는 상황이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기술이 출현한 지 오래되지 않아 격차가 크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면모를 보이는 ICT 분야와 연관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무인항공기 분야는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 시장, 법제도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무인항공기 기술이 발달하고 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체계의 조화와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인항공기가 가져올수 있는 위험성을 규제하는 법규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지나친...

TAG 무인항공기, 드론, 항공법, 무인항공기 기술, 전략적 산업, 법제도, 정책, UAV(Unmanned Aircraft Vehicle, Drone), Aerial law, UAV technology, Strategic industry, Legal system, Policy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