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5 신기후체제 협상 전망 : 유엔기후변화협약 재정 분야 협상 쟁점 및 향후 전망

정지원 ( Jione Jung ) , 문진영 ( Jinyoung Mo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3호, 119~136페이지(총18페이지)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재정 분야는 개도국 지원의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GCF를 설립하였으며,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이로서 협약 재정메커니즘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체제는 갖춰진 것으로 볼 수있다. 신기후체제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도국과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개도국의 행동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상반된 입장이 어떻게 절충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합의 도출에 있어 이행수단으로써 기후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협약 채택 이후 지난 리마 당사국총회(COP20)까지 재정지원 관련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를 앞두고 기후재원 분야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TAG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재원, 신기후체제, UNFCCC, Climate Finance, Paris Agreement, GCF

도심재생하천 내 수리적 특성이 열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 평가: 청계천을 대상으로

김정호 ( Jeong Ho Kim ) , 이주승 ( Ju Seung Lee ) , 윤용한 ( Yong Han Yo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2호, 3~25페이지(총23페이지)

도심재생하천 내부의 수리적 특성이 열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천의 물리적 구조와 수리적 특성,기상요소, 온열환경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복원된 도시하천으로서 큰 의의를 가지는 청계천을 선정하였다. 유형은 물리적 구조별 녹피율의 차이에 따라 유형 I(0.0%)과 유형 II(20.2%)로 구분하였다. 여울이 끝나는 Ba지점에서 수온은 0.2℃ 감소, 유속은 0.7∼0.9m/s 증가, 용존산소량은 0.5∼0.6mg/L 증가하였으며, 기온은 평균 1.1∼1.4℃ 감소, 상대습도는 평균 6.6∼8.7% 증가, 풍속은 불규칙한 변화를 보였다. 습구흑구온도지수 분석결과, 유형에 따른 상류부의 하천 내부와 수면 외부의 값의 차이는 미비하였으나, 유형 I의 하류부에서 감소폭은 0.3∼0.6℃, 유형 II는 0.8℃등이었다. 기온저감의 효과...

TAG 수리적 특성, 기상요소, 온열환경, 습구흑구온도지수, Hydraulic Properties, Meteorological Elements, Thermal Environment, WBGT

Network 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적용한 생산 및 폐수처리 효율 추정

김광욱 ( Kwang Uk Kim ) , 황석준 ( Seok Joon Hw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2호, 27~47페이지(총21페이지)

투입·산출변수의 외생적 흐름에 기초한 전통적인 자료포락분석은 생산활동의 모든 내부과정을 ‘black box``로 간주하며 각 생산단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에 생산과정을 세분화하고 각 생산단계의 효율성을 연계하여 추정하는 Network DEA 방식이 최근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효율성의 추정과정을 생산 및 저감활동으로 구분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본고는 한국의 51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Network DEA에 기초한 환경효율성 추정을 시도하였으며, 분석결과 추정치의 변별력, 비효율의 발생단계, 기타 외생변수와의 통계적 관련성등의 관점에서 전통적 DEA 추정결과에 비해 우수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G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효율성, Network DEA, Industrial Complex, Water Waste Decontamination Facility, Environmental Efficiency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 수계 상류지역 산림관리 지불의사금액 추정

김동현 ( Dong Hyun Kim ) , 김철상 ( Chul-sang Kim ) , 이호상 ( Ho Sang Lee ) , 박경석 ( Kyung Seok Park ) , 문지민 ( Ji-min Mun ) , 전현선 ( Hyon Sun Je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2호, 49~72페이지(총24페이지)

상류지역 산림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개선을 목표로 설치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금까지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림관리에 투자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계관리위원회가 수질개선을 위한 산림관리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알아보고 상류지역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물이용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지역 산림관리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해 보았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법을 사용하여 3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조건부 로짓모형과 혼합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목적변수인 산림관리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계관리기금에서 산림관리를 위해투자할 ...

TAG 조건부 로짓 모형, 혼합 로짓 모형, 물이용부담금, 시장 실패, 공공재, 산림환경지불제, Conditional Logit Model, Mixed Logit Model, Water Use Charge, Market Failure, Public Goods, PES, Payment for Environment Services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김종원 ( Jong Won Kim ) , 강광규 ( Kwang Kyu K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2호, 73~99페이지(총27페이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도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노후된 차량일수록 더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 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도의 성과분석으로 오염물질 삭감량을 산출하였고 환경개선편익과 조기폐차 비용을 적용한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로 세 지역모두 순편익이 발생할 정도로 오염물질 배출삭감량 효과가 크고 제도 시행의 타당성이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은 현행 차량가액의 80%로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조기폐차 유도효과 확대를 위해 지원율을 높여도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 많은 노후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유도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율뿐만 아니라 상한액도 함께 인상되어야 한...

TAG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보조금, 상한액, Emission Reduction, Early Scrapping, Old Diesel Vehicles, Subsidy

탄소가격정책의 분배적 함의: 가계동향조사자료와 환경산업연관분석 (EEIO)을 이용해

김하나 ( Ha Na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2호, 101~131페이지(총31페이지)

한국은 2015년부터 총 국가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탄소가격정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성 집단 사이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분배적인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경제 성장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가격정책이 소득 분배적인 측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계동향조사자료와 환경투입산출분석(EEIO)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저소득 가구, 노인가구와 도시가구가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수의 일부가 가구에 재분배 될 경우 이러한 부담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TAG 역진성, 탄소가격정책, 분배적 함의, 사회경제적집단, Regressivity, Carbon Pricing Policies, EEIO, Equity Implications, Socioeconomic Groups

폐유 현황 분석 및 재활용 증진 방안

이희선 ( Hi Su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2호, 133~148페이지(총16페이지)

폐유의 발생량에 비해 폐유 정제업체수가 크게 증가하여 폐유의 물량이 부족하고, 수거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질이 나쁜 폐유를 함께 수거해 정제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정제유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폐유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활용 활성화 방안 첫 번째로 부족한 폐유 물량 확보를 위한 폐유 수입은 선진국으로부터 가능하다. 수입국의 국제공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국내에 반입 시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이중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폐유 정제 비용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수분 및 침전물 품질기준의 완화를 고려하였으나, 이 경우 침전물의 함량이 높아져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은 수분을 따로 측정하...

TAG 폐유수입, 수분 및 침전물 기준, 폐유난방기, 폐유재활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Used Oil Import, Water and Sediment Standards, Used Oil Heaters, Used Oil Recycling,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국내 백두산 분화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제시

박숭환 ( Sung Hwan Park ) , 이명진 ( Moung Jin Lee ) , 이전희 ( Jun Hee Lee ) , 이정호 ( Jong Ho Lee ) , 정형섭 ( Hyung Sub Jung ) , ( Yong Gyu Ryoo ) , ( Chang Wook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2호, 149~170페이지(총22페이지)

현재까지 수행된 국내 백두산 관련 연구의 경향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방향 정립에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향후 연구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백두산 관련 연구 현황을 연구 문헌 인벤토리1)로 정리하였다. 1980년대부터 2014년까지 총 34년간의 225건의 백두산 연구 문헌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 분야, 연구내용 및 방법등을 정리하여 문헌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인벤토리 기반으로 현재까지 개별 기관에서 진행된 국내 백두산 연구의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백두산 관련 연구는 2010년 이전 69건, 2010년 이후 156건으로 2010년 들어활발히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두산 분화 감시예측 연구가 54.7%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또한, 백두산이라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

TAG 백두산, 연구 문헌 인벤토리, 공간정보 활용 문헌 인벤토리, 감시예측, Mt. Baekdu, Inventory of Research References, Geospatial Information using Inventory, Prediction and Monitoring

폭염 발생에 따른 취약계층의 사망률 변화와 사회적 비용 추정: 7대 광역시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동희 ( Dong Hee Shin ) , 이나영 ( Na Young Lee ) , 조용성 ( Yong Sung Ch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1호, 3~32페이지(총30페이지)

폭염으로 인한 지역별 65세 이상 심혈관계, 호흡기계 초과 사망자 발생의 임계온도와 초과사망자 증가율을 도출하였다. 피해를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해 통계적 생명가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응답자들의 71세 이후 10년간의 삶에 대한 WTP를 측정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사망가능성을1/1,000로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통계적 생명가치는 연간 약 4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2015∼60년 동안 7개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에 따른 65세 이상 연령층의 조기 사망자수는 최소 14만 3천 명에서 최대22만 2천 명으로 추정되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최소 약 69조 원에서 최대 약 10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TAG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법, 폭염, 조기 사망자, 통계적 생명가치, Dichotomous Choice, CVM, Heat Wave, Value of Statistical Life

AHP와 ANP를 이용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방안 중요도 비교 분석

이상엽 ( Sang Youp Lee ) , 김광모 ( Kwang Mo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1호, 33~52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 로드맵 상에 제시된 7대 부문(산업, 수송, 건물, 공공, 농림어업, 폐기물, 전환)에 대한 부문별 감축 수단을 대상으로 향후 보다 발전적인 이행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AHP와 ANP 방법론을 활용해 방법론 간 차이점이 나타난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을 비교분석하였다. 감축대상인 7대 부문 대부분에서 이행목표로서 비용효율성과 효과성(기술개발, 감축성과)보다는 이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기준에서는 공공, 전환 부문에서 방법론에 따라 최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며, 감축방안에 해당하는 대안의 우선순위 및 기준 관점의 대안 내 우선순위도 방법론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TAG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수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다속성의사결정법, Sector-specific GHG Emissions Reduction Instruments, National GHG Emissions Reduction Roadmap,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AHP, Feedback 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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