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두 언] : 영유아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교육서비스를 향하여

이영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4] 제39권 4~5페이지(총2페이지)

보육비용 산정 사례와 정책과제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4] 제39권 6~15페이지(총10페이지)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한다. 영유아보육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표준보육비용 구성 항목이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족하다. 어린이집의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운영자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많다. 본 원고에서는 보육비용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간의 보육비용 산정 방식과 결과를 검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높인 가정 하에서 산출된 보육비용 산정 사례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보육비용과 관련된 정책과제로서 포함된 항목별 기준 설정, 실제 어린이집 재무회계 보고 자료의 유용성, 보육비용과 보육료의 관련성, 다양한 유형의 보육비용 산출, 수익자 부...

유치원 교육비 현황과 표준유아교육비의 제안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4] 제39권 16~26페이지(총11페이지)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표준유아교육비는“유아 1명에게 공통과정(누리과정)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적정 수준의 인건비, 교육 활동비, 시설·설비비, 교육과정과 관련한 기타 경비로 정의된다. 또한 이 개념은 현실의 비용 수준을 고려하되 규범적 입장에서 적정 교육수준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유치원의 평균 교육비가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살펴보았고, 표준유치원모형에 의거한 공·사립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각각 제시하였으며, 현실비용(교육비 평균 현황)과 산출비용(표준유아교육비) 간 차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준유아교육비는 국가 유아교육 예산 수립, 누리과정 유아교육비 지원액 산정 등 국가 수준의 재정 계획 수립에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별 유치원의 교육비 수준을 결정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 부모의 비용 부담과 지원 방안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4] 제39권 27~36페이지(총10페이지)

누리과정의 3~5세 확대와 0~2세 전계층 보육료 지원에 따라 영유아 부모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본 글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추정하고,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에 따른 부모부담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90%가 비용을 내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아동 1인당 평균 83,000원을 내며 가구소득대비 2.6%를 차지한다. 유치원 이용 아동의 경우에도 87.7%가 비용을 부담하고, 비용 지불 시 아동 1인당 평균 167,300원을 낸다. 이 비용은 가구소득대비 4.4%에 해당한다. 정부의 비용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 중 3, 4세 아동 가구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장석환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4] 제39권 37~43페이지(총7페이지)

정부는 2013년 12월에 관계부처와 민간의 논의과정을 거쳐‘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 수십 년 간 논의는 되었으나 답보 상태였던 유보통합 문제가 새 정부에서 추진 방안으로 확정된 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좀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충실하라고 일관되게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와 국무조정실의 리더십에 의한 관계부처의 협업체제, 그리고 민간의 협조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유보통합 추진은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유보통합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학부모, 교사, 기관 운영자,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권 두 언] : 유아교육과 보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이영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8권 4~5페이지(총2페이지)

정부는 2013년 12월에 관계부처와 민간의 논의과정을 거쳐‘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 수십 년 간 논의는 되었으나 답보 상태였던 유보통합 문제가 새 정부에서 추진 방안으로 확정된 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좀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충실하라고 일관되게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와 국무조정실의 리더십에 의한 관계부처의 협업체제, 그리고 민간의 협조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유보통합 추진은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유보통합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학부모, 교사, 기관 운영자,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아교육·보육 발전을 위한 학부모 의견 및 요구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8권 6~12페이지(총7페이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1,500명을 대상으로 유보 발전을 위한 학부모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접근성’, ‘인력’, ‘프로그램의 질’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이용시간에 따라 부모의 비용부담을 다르게 하는 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으로는 국가가 무상지원 한다는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으나, 국가가 일정시간 무상지원 후 소득에 따라 차등부담한다는 의견도 약 38%로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화에 따른 장점으로는 교육과 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았고, 단점으로는 학부모들이 동일한 연령임에도 이용시간 및 비용차이가 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장 우선적으로 동일하게 되었으면 하는 항목으로 정부지원 금액을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형평성 제고 관점에서 본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 지원 현황 비교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8권 13~25페이지(총13페이지)

이 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유형과 규모, 재원을 고려하여 둘 간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라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재정 지원의 형평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 제시된 수치와 비용들은 전국 17개 시·도 보육과 유아교육 재정 담당 공무원 총 34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며,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교육·보육 활동 지원, 기관·시설 운영비 지원 등 네 개 영역에서의 국가 지원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유·보 간 재정 지원에 대한 비교 시도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부분부터 조정·협의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향후의 논점들을 생각해보는 시작이 될 것이다.

호주 영유아 보육·교육 국가 품질 체계

서문희 , 이혜민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8권 26~33페이지(총8페이지)

2012년 1월부터 전국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영아 보육교육 국가 품질 체계를 구 축하여 시행함과 함께 그간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체제도 개편하여 교육·보육 서비스 평가 제도로 전환 하고 담당 기관도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새로운 국가 품질 체계는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 상을 꾀하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더욱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자 녀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을 둔다. 연방정부와 각 주 및 지역정부와의 협정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품질을 제고라는 국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호 주 정부의 노력은 누리과정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우리나라 영유아 관련 정책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 향성을 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 및 시사점

이정원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8권 34~43페이지(총10페이지)

노르웨이의 육아 정책은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 추구, 양성 평등과 조화를 중시하는 노르웨이의 문화와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노르웨이의 주된 육아지원기관은 유치원이며, 영유아 보육교육 담당 업무는 아동가족부에서 2006년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2005년 이후 노르웨이 육아정책의 주된 목표는 육아지원기관(유치원)의 양적 확충과 부모부담상한액 도입을 통한 가정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부담 감소, 공사립에 관계없는 재정 지원, 육아지원의 질 제고로 설정되어 추진 중이다. 노르웨이에서 유치원 수 확대와 공사립 기관에 동등한 재정 지원으로 유치원간 서비스 질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 유치원 이용 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인 부모부담비용 상한제 도입을 통해 1-5세 아동 인구 중 유치원 이용아수는 2002년 65.9%에서 2012년에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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