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8권 44~50페이지(총7페이지)

교육부는 향후 5년 간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해 유치원 운영 효율화,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과 자긍심 강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유아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 두 언] : 부모의 역량 강화를 통해 영유아의 행복권 보장해야

이영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7권 4~5페이지(총2페이지)

교육부는 향후 5년 간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해 유치원 운영 효율화,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과 자긍심 강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유아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의 공개성 현황 및 정책방안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7권 6~19페이지(총14페이지)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공성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글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요소 중 정보의 공개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의 공개성은 기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수요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며, 정보 공개 요구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이용자 및 외부로부터 신뢰감을 얻고,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유치원 414개원과 어린이집 5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성 조사 결과의 일부로, 공공성 구성요소 중 공개성 중심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공개성 실태 및 공개성 평가 등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유해미 , 김문정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7권 20~31페이지(총12페이지)

공동육아 활성화는 지역 내 돌봄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돌봄 역량 강화와 육아지원 다각화의 일환으로 모색되어 왔다. 협동조합형 공동육아는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관심이 보다 고조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이용·운영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부모 참여를 핵심 원리로 하여, 특히 교사 전문성, 보육·교육 프로그램, 급·간식 부문의 만족도가 높고, 보육 시간 측면에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관별로 공동육아 철학과 운영 원리가 상이하여 그 취지가 의문시될 수 있고, 영구 터전 마련 등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지침의...

덴마크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동향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7권 32~38페이지(총7페이지)

덴마크는 보편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국가 중에서도 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공사립 구분없이 모든 서비스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부모부담 수준이 낮다. 덴마크는 2011년 12월 그동안 연령별로 이원화되어 있던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제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덴마크 역시 시정부(Commune)가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하여 독자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특징인 취학 전 자녀를 둔 취업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높은 공적 재정투자, 취학 전 기관을 포함한 학교의 사회적·교육적 기능 강화, 60%의 학사학위 소지자격 교사, 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에 대한 기관의 책무성 강화 등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권 두 언] : 영유아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영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6권 4~5페이지(총2페이지)

덴마크는 보편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국가 중에서도 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공사립 구분없이 모든 서비스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부모부담 수준이 낮다. 덴마크는 2011년 12월 그동안 연령별로 이원화되어 있던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제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덴마크 역시 시정부(Commune)가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하여 독자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특징인 취학 전 자녀를 둔 취업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높은 공적 재정투자, 취학 전 기관을 포함한 학교의 사회적·교육적 기능 강화, 60%의 학사학위 소지자격 교사, 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에 대한 기관의 책무성 강화 등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부모의 보육·교육 비용 부담과 대응방안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6권 6~13페이지(총8페이지)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동 1인당 평균 보육·교육비는 176,300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5.1%이다. 이 비용은 영아 83,600원, 유아 274,800원 수준으로 연령별 차이가 있다. 이 중 사교육비 지출은 평균 80,100원이다. 전체는 연령별로는 12,900~178,800원 사이에 분포한다. 가구소득 대비 평균 2.4%이다. 총 보육·교육 비용 대비 사교육비는 평균 48.3%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자료로 추정한 총 보육·교육비는 5조 9천억 정도이다. 영아 1조 3,600여억원, 유아 4조 4,396억원이다. 이러한 총 비용은 GDP 대비 0.48%에 해당된다. 한편 연간 사교육비는 5,514억원 규모, 유아 2조 1,743억원 규모로 총 2조 7257억원이다. 영...

육아물가 지수화 방안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6권 14~24페이지(총11페이지)

보편적 육아지원 체계의 확립과 누리과정 및 양육수당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의 부모가 체감하고 지출하는 육아비용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이는 부모가 소비자로서 시장에서 구매하고 지출하는 각종 육아관련 서비스 및 재화의‘가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개별 가구에서 부담하는 양육비 지출 총액에 대한 논의와 구분되는, 시장에서 제공되는 육아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즉‘육아물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 연구는 육아물가지수화 방안을 마련하고 육아물가의 추이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서울 거주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0~5세 취학전 영유아기 양육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품목 바스켓 조사(육아생계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127개, 서비스 33개로 총 160개의 품목이 영유아 가구 가계지출의 일정...

어린이집 보육료 산출과 정책 과제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6권 25~39페이지(총15페이지)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보육재정 규모에 비해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필요 및 요구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였다. 보육료 지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표준보육료 산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료 산출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표준보육료 산출방식을 비교하고, 2012년 현재 시점에서 어린이집의 규모별, 연령별 표준보육료를 산출하였다. 50인 기준 표준보육료는 만 0세아 955,766원, 만 1세아 667,161원, 만 2세아 552,541원, 만 3세아 402,181원, 만 4세아 370,479원으로 산출되었다. 연령별, 규모별 표준보육료를 산출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안 -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6권 40~49페이지(총10페이지)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지원을 위하여 표준유아교육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취원아의 약 80%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표준유아교육비 단가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규범적 접근보다는 실증적 접근을 채택하여 사립유치원의 재정 현황 파악 및 실제 소요비용에 기초하여 표준교육비를 산출하고자 702개 전국 사립유치원 표본을 대상으로 세입세출결산서를 수합, 분석하였다.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연간 총 교육비는 중규모 유치원(51명 이상~150명 미만), 만 5세아를 기준으로 연간 4,598천원, 월 383천원으로 산출되었다. 본 고에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산출한 항목별 비용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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