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우위 순서의 분해와 신중함(Prudence)하에서 비교정태

류수열 ( Suyeol Ryu ) , 김일태 ( Iltae Kim ) , 김수종 ( Soo Jong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2호, 169~182페이지(총14페이지)

본 논문은 바람직한 비교정태의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 2차 확률우위(SSD) 변동의 두 개념, the extended strong second-degree stochastic dominance (ESSSD) shift’ 와 ‘the left-side extended strong second-degree stochastic dominance (L-ESSSD) shift’ 를 도입하고 두 개념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두 개념의 특성을 보면, The extended strong second-degree stochastic dominance (ESSSD) 변동은 단조확률비율(MPR)과 the extended strong increases in r...

TAG 위험 회피, 분해, risk aversion, Rothschild-Stiglitz increases in risk, Extended second-degree stochastic dominance, ESSSD, Left-side extended second-degree stochastic dominance, L-ESSSD, decomposition

신용부도스왑의 주식위험 헤지효과에 관한 연구

이덕현 , 박윤정 , 황인창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1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Engle (2002)이 제안한 DCC (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 GARCH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개별기업의 신용부도스왑 (Credit Default Swap, CDS)이 주식위험을 헤지하는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2002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14개 기업에 대한 주가와 5년 만기 CDS 스프레드의 동태적 조건부 상관관계 (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모든 기업에서 신용부도스왑과 주가의 동태적 ...

TAG 신용부도스왑, 동태적 조건부 상관관계, 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주식위험, 헤지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과세방안: 지역자원시설세 개편을 중심으로

최병호 ( Byeong Ho Choe ) , 이근재 ( Keun Jae Le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1호, 39~73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원자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외부성문제는 현재의 조세체계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과세는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과세를 현실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제도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과세의 중복과세 문제와 과표, 세율 등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자원시설세의 제도개편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국지적 외부비용을 일정부분 내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과세지역...

TAG 사용후핵연료,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외부성, spent nuclear fuel, local tax,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externalities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자료 분석: 주택가격과 대출심사기준을 중심으로

박대근 ( Dae Keun Park ) , 최우주 ( Woo Joo Choi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1호, 75~98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2개 국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계량경제 분석을 통해 국가 전체 가계부채비율의 결정요인을 파악해 보았다. 분석 결과 거시경제변수들이 불규칙하거나 과도한 움직임을 보인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할 경우 주택가격상승률과 대출심사기준이 가계부채비율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에 소비자신뢰도, 이자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가계부채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특히 은행의 대출심사기준 완화가 가계부채비율 증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으며 이는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출심사기준과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책도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필요가...

TAG 가계부채, 주택가격, 대출심사기준, 대출태도, 패널자료, household debt, housing price, credit standard, panel data

환율변동이 기업채산성에 미치는 영향

장봉규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1호, 99~120페이지(총22페이지)

원화 환율의 상승은 이론적으로 해외시장 매출액을 증가시키지만, 기업의 해외시장의존도가 클수록,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낮을수록 기업채산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2001-2012년 업종별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환율변화가 기업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업종별로 보면 종이목재업, 화학업, 철강금속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환율 상승의 채산성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수출중심기업과 내수중심기업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기업은 환율상승으로 채산성이 개선된 반면 내수기업은 오히려 채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TAG 환율, 기업채산성, 환율전가도, 수출기업, exchange rate, company profitability, exchange rate pass-through, exporting company

소비 대리변수로서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역별 소비특성에 관한 연구

김경근 ( Kyung-keun Kim ) , 염명배 ( Myung-bae Yeo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1호, 121~142페이지(총22페이지)

우리 경제에서 민간소비의 비중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경기판단을 위한 민간소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민간소비 상황은 신용카드 사용정보를 활용할 경우 신속한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는 업종별-지역별 편제가 가능하므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동향과 함께 지역별 소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자 간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소비 대리변수로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의 유효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신용카드 사용액 통계는 소매판매와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난 데다 민간소비와의 시차상관계수도 당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경기판단을 위한 보조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통계를 활용해 지역별 소비특성에 관...

TAG 신용카드, 민간소비, 지역소비, 상관관계 분석, credit card, private consumption, regional consumption, correlation analysis

시장금리의 은행금리 전가에 관한 연구

김상환 ( Sang Whan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1호, 143~16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화폐시장금리의 은행금리에 대한 전가과정(pass-through)을 패널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장기 전가율 분석 결과 시장금리 변화가 대출금리에 장기적으로 100%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예금금리에는 70% 정도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거시경제변수를 추가해도 장기 전가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은행경영지표를 통제변수로 추가할 경우에는 대출금리의 장기 전가율은 80%로 하락한 반면 예금금리의 장기 전가율은 90%로 상승하였다. 은행금리가 균형으로 회복되는 속도와 방향을 측정하는 오차수정 계수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모두 매우 유의적인 음의 값을 나타내어 은행금리의 불균형부분이 다음기의 은행금리에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 전가율의 경우 당기의 시장금리...

TAG 시장금리, 은행금리, 전가과정, 패널 오차수정모형, pass-through, bank interest rate, panel error-correction model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송영남 ( Yong Nam Song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1호, 171~187페이지(총17페이지)

최근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위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의 주요 대상인 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선택요인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특히 낮은 전라북도 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통계청의 자료와 최근 전라북도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여성노동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여성들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선택제 도입에 따른 기업 및 여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무형태의 개발과 제도적 정비 등 ...

TAG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시간선택제 일자리 선호요인, part-time job policy, part-time job selection determinants

한국의 산업별 주가와 주요거시변수간의 관계추정

( Ying Ying Han ) , 전승국 ( Seung Kug Jheon ) , 김영재 ( Young-jae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1호, 189~213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에서 산업별 주가와 거시경제변수사이의 동태적 조건부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동태적 상관성과 함께 주요거시경제변수(WTI, CPI, IP, IR)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Johansen 공적분 검정과 VECM 모형을 통한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내구재산업과 비내구재 산업 모두에서 공적분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은 내구재가 비내구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이자율(IR)에 대한 반응은 모든 변수에 대해서 양(+)의 반응을 보이고,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반응은 비내구재 산업의 통신(TEL)과 필수소비재(ECG)에서 음(-)의 반응이...

TAG 공적분, 충격반응함수, 이자율, 국제유가, 산업생산지수, impulse response function, VECM, interest rate, WTI, Johansen cointegration test

수출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역구: 한국의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김광욱 ( Kwanguk Kim ) , 황석준 ( Seok Joon Hwang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4] 제32권 제4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한국의 산업단지는 한국 제조업 성장의 요람이며 성장과 환경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최근 대·내외적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단지로의 변화요구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에 대한 새로운 운영효율지표를 분석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에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의 방향거리함수를 적용하여 한국의 주요 58개 산업단지의 생태효율성을 추정한다. 나아가 FTA와 같은 자유무역의 확산이 실제 산업단지에 미치는 환경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계량분석을 시도한다. 분석결과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구분에 따라 생태효율성 수준이 다소 상이하게 계측되었으며 이는 각 산업단지의 산업구조형태 및 생산단위당 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차이에서는 오는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에서는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한 생태효율성의 향상이 표출된...

TAG 산업단지, 생태효율성, 국제무역, 자료포락분석, industrial complex, eco-efficiency, interantional trade, data envelop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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