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사회복지직 수행 경험에 대한 연구: 근거이론 방법 접근

김창희 ( Chang Hee Kim ) , 이정희 ( Jung Hee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1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사회복지직 수행 경험에 대한 연구로, 그들의 실천 경험을 분석하고 직업정체성 강화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언을 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근거이론 연구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에는 1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며, 자료는 심층 면담을 통해 구성했다. 자료 분석 결과, 170개의 개념, 40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3개의 범주를 구성했으며,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경험과 정체성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인과적 조건은 ‘안정과 발전으로서의 사회복지직’,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나타났고 현상은 ‘관성에 의존한 일처리’, ‘현상유지 차원에서 버텨내기’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은 ‘업무소진’, ‘부정적 자기상’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은 ‘방탄직으로서의 사회복지직...

TAG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실천 경험, 근거이론, 질적 연구, Government social welfare worker, Social welfare practical experience,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변화 패턴과 항상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종균 ( Jong Kyun Lee ) , 조한진 ( Han Jin J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1호, 31~5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이 국가체계의 불안정기에 조절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지출의 변화를 산출하여 안정을 추구하는 항상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사회복지지출이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국가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항상성의 자율조절 패턴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속점과 분포 패턴의 검증 결과, 사회복지지출의 변화에 있어서 34년 동안 수차례의 단속점을 볼수 있었고, 분포 패턴도 파동 패턴의 진동 추세를 보였다. 둘째, 정규성 검증 결과, 쌍봉 분포가 나타났으며 검증 기준에 따라 몇 차례의 이상치가 나타났다. 셋째, 점증성 검증 결과, 비점증적 변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체계가 안정기에는 사회복지지출의 점증적 변화 패턴을 산출하고 위기상황에서는 역동적 조절과정을 통해 급격한 비점증적 변화 패턴을 평상시처럼 산출하...

TAG 사회복지지출, 항상성, 단속점, 점증적 변화, 비점증적 변화, Social Welfare Expenditure, Homeostasis, Punctuation, Incremental Change, Non-Incremental Change

노인가구의 자산수준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 검증

김자영 ( Ja Young Kim ) , 한창근 ( Chang Keun H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1호, 55~7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가구의 자산수준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가구의 자산수준이 우울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Sobel-test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노인가구의 자산수준은 우울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가구의 자산수준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사회적 관계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자산수준에 의해 유발된 우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산수준과 사회적 관계망 특성을 반영한 저축 프로그램의 설계를 제안하고자 하며, 더불어 ...

TAG 노인가구의 자산수준, 우울감, 사회적관계망, 매개효과, Older adults, assets, depression, social relation network, mediating effect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박완규 ( Wan Kyu Park ) , 지은초 ( Ann Cho Ji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1호, 81~101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 군 지역의 2008년∼2011년까지 총 4개 연도의 연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Pooled OLS와 Panel GLS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시 군 전체의 모형에서 사회복지지출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보육 가족 및 여성, 취약계층지원지출 순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기초생활보장 및 노동 지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지출의 영향을 시 군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시에서는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지출이 성장에 긍정적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 노동의 경우 성장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경우, 보육 가족 및 여성, 취약계층지원, 노동 지출이 성장에 긍정적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 청소년 지출...

TAG 사회복지지출, 지역경제성장, 성장모형, Social Welfare Expenditures, Regional Economic Growth, Economic Growth Model, Pooled OLS, Panel GLS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담보 전략에 관한 연구: 기여기반 확충전략을 중심으로

유희원 ( Hee Won Yo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1호, 103~134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기여기반 확충전략이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같이 재정안정화 중심의 개혁에 경도된 국가들이 향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개혁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가족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인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투자적 성격의 기여기반 확충전략은 공적연금제도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 그리고 양자 간 균형 상태를 의미하는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여기반 확충전략이 기존의 재정안정화 조치나 적정성 담보 조치들에 비해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임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반복적인 재정안정화 조치 이후 노후소득의 적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애초 개혁이 상...

TAG 기여기반 확충전략, 적정성, 재정안정성, 지속가능성, 결합회귀분석, Contribution-base extension strategy, Adequacy, Fiscal stability, Sustainability, pooled time series cross-section analysis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독거 및 부부노인가구 중심으로

김지훈 ( Ji Hoon Kim ) , 강욱모 ( Wook Mo Kang ) , 염동문 ( Dong Moon Yeu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1호, 135~15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2011년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자료를 적용하여 65세 이상 독거 및 부부노인가구 2,602가구를 대상으로 이전소득이 이들 노인가구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이들 노인가구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개선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적이전은 독거노인가구의 경우, 절대적 빈곤율을 9.7%p, 상대적 빈곤율을 3.2%p, 엔트로피지수[GE(0)]를 0.12794, 지니계수를 0.04172 감소시켰다. 반면, 부부노인가구의 경우, 절대적 빈곤율을 3.7%p, 상대적 빈곤율을 1.6%p 감소시켰지만, 엔트로피지수[GE(0)]를 0.09708, 지니계수를 0.03930 증가시켰다. 둘째, 공적이전은 독거노인가구의 경우, 절대적 빈곤율을 14.6%p, 상대적 빈곤율을 6....

TAG 이전소득,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독거 및 부부노인가구, income transfer, anti-poverty & income inequality effectiveness, single & spousal elderly households

남부유럽 국가의 연금개혁 비교연구: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를 중심으로

정창률 ( Chang Lyul Jung ) , 권혁창 ( Hyeok Chang Kwon ) , 정인영 ( In Young Ju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1호, 161~186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남부유럽 세 나라의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고 개혁 내용을 적용범위, 급여의 적절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으로 분석, 비교 평가한 후 이들 국가의 연금개혁 수준의 차이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연금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들 국가의 연금개혁 역시 다른 선진국들의 연금개혁과 마찬가지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예외적으로 협소한 적용범위가 유지되고 노동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연금개혁의 강도는 상이하여, 이탈리아는 구조적 연금개혁을, 그리스는 급진적인 모수적 개혁을, 스페인은 점진적인 모수적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세 나라 연금개혁의 시기와 과정을 보면,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유사한 연금제도를 발전시켜...

TAG 남부유럽, 연금개혁, 연금재정, 급여 적절성, 공공부채, Southern Europe, pension reform, adequacy, sustainability, public debt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로서의 협동조합운동

지규옥 ( Kyu Ok Ji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1호, 187~210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복지 실천방법의 고전인 로스만의 지역사회조직화 모델 재해석을 통해 협동조합운동을 분석함으로써 협동조합운동에 내재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로스만의 지역사회조직화 모델 재해석을 통해 도출한 분석틀은 지역사회조직화의 추진 주체와 접근 방식, 추진 체계를 기준으로 ‘진보적 지역사회복지형’, ‘보수적 지역사회복지형’, ‘진보적 시장경제형’, ‘보수적 시장경제형’의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지역사회조직화의 추진 주체와 접근 방식에서 협동조합운동은 지역중심의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협동조합운동은 ‘진보적 지역사회복지형’의 성격이 강하지만, 사례에 따라 ‘진보적 시장경제형’, ‘보수적 지역사회복지형’의 특성...

TAG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협동조합운동, 지역사회조직화 모델, 지역사회복지 실천전략, community welfare practice model, the cooperative movement, community organizing model, community welfare practice strategies

신탁기금 운용의 관점에서 평가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 수익률

김민정 ( Min Jeong Kim ) , 최웅비 ( Woong Bee Choi ) , 김우창 ( Woo Chang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1호, 211~237페이지(총27페이지)

국민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50%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지속성 문제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그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기금의 성격을 신탁기금과 사회투자자본 중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해법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두 해법이 서로 공존하기 어려워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기금의 공공성을 고려한 사회경제발전 투자의 수익률 개념이 부재하여 금융부문의 투자 수익률과의 직접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기법을 기반으로 한 자산-부채 관리 모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의 실효성을 확...

TAG 국민연금기금, 자산-부채 관리 모델, 신탁기금, 사회투자자본, 사회적 투자 수익률, National Pension Fund, Asset-Liability Management, Trust Fund, Social Investment Capital, Return of Social Investment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질성과사회적 위험대응의 계층 간 차이

안종순 ( Jong Soon Ah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1호, 239~264페이지(총26페이지)

OECD 회원국의 평균 두 배를 웃돌던 한국의 자영업부문이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세계금융위기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자영업부문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는 자영업 종사자의 사회적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가 최근 연구들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후기산업사회 또는 탈산업화시기로 이행되면서 자영업으로 유입된 노동력의 주변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미비와 자영업 일자리의 불안정성에 기반해 자영업 부문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조명하였다. 한국복지패널(2012년,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및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자...

TAG 자영업자,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위험, 위험대응, the self-employed, socioeconomic status, social risks, risk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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