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통계 구축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이배 ( Leebae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3호, 217~246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지역단위 사회보장통계 구축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통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몇 가지 쟁점사항인 사회복지통계와 사회보장통계의 관계, 사회보장통계와 지역사회보장통계의 관계, 지역사회지표(지역사회조사)와 지역사회보장통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통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거버넌스체계, 정보화시스템, 지표체계, 개별지표 등을 검토하였다. 그 외 향후 지역단위 사회보장통계 구축시 필요한 이론적ㆍ실용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TAG 지역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통계, 지표체계, 지역사회보장통계체계, Regional social security statistics, social security statistics, index system, Regional Social Security Statistical System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의 타당성 고찰

정인영 ( In Young Jung ) , 우해봉 ( Haebong Wo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3호, 247~270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지급시기 단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 유무에 따른 기대여명을 추정하고, 특수직종근로자 노령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국내와 해외의 장애인 대상 노령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본 후,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애인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방안은 기본적으로 아동기 장애인이나 적용제외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한 성인기 장애인에 한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노령연금 조기 지급방안은 장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충분한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에야 비로소 의미 있는 논의 대상이 되기에 현 시점에서는 소득활동 혹은 임의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에 정책적 ...

TAG 장애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 지급, 장애연금, disabled person, National Pension Scheme, risk-related early retirement, disability pension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이윤경 ( Yun Kyung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3호, 271~292페이지(총22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 대상자 선정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의 신뢰 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본 연구는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또한 3국의 대상자 보장성 규모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 독일, 일본의 선정도구를 조사대상 551명에게 적용하여 국가별 장기요양필요도 산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각각의 점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독일, 일본의 요양필요도 수준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한국의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도구는 독일과 일본의 도구를 기준으로 할 때 타당도 높은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국가별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독일이 가장 높으며, 일본, 한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독일의 약 8...

TAG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도구, 독일, 일본, Long term care, LTC, Client selection method, Validity

사회적기업의 하이브리드 특성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인과경로 연구: 인과지도 분석틀과 사회적목적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김형돈 ( Hyeong Don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3호, 293~322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영리기업이나 비영리조직과 다른 사회적기업 고유의 복잡한 특성을 hybrid 특성으로 정의하고, 이 특성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경로를 규명하였다.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를 도출하여 피드백 루프(변수들의 순환적인 인과관계)의 존재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변수는 조직 정당성과 복합자원동원 활동의 총합인 수입이다. 기본형 인과모델에서 도출된 3개의 피드백 루프는 시장ㆍ정부ㆍ지역사회자원 루프들로 복합자원동원 영역 내에 존재한다. 이들은 파급효과가 점차 커지는 자기 강화적 성격을 지녀 선순환과 악순환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복합목적과 다중이해관계자 하이브리드 특성은 복합자원동원 피드백 루프 내에 존재하는 변수들에 충격...

TAG 사회적기업, 하이브리드 특성, 인과지도, 복합목적, 다중이해관계자, 복합자원동원, social enterprise, hybrid characteristic, causal loop diagram, multiple goals, multiple stakeholder, multiple resource mobilization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조상미 ( Sang Mi Cho ) , 박규범 ( Gyubeom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3호, 323~345페이지(총23페이지)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와 관련된 정책이 시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적기업 지원 세부방안인 지원체계, 지원방법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국가와 우리나라의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에 대한 특징을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틀에 맞추어 분류하여 사회적기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및 방법을 AHP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살펴보고, 분석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 적 제안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중 중간지원조직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 지원방법 상위계층 중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요조건의 우선순위 및...

TAG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지원방법, 다이아몬드 모델, AHP 분석, Social Enterprises, Support Systems, Support Methods,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분권: 옳은 정책이었는가 아니면 잘못된 정책이었는가?

박병현 ( Byung Hyun Park ) , 박상미 ( Sang Mi Park ) , 최은미 ( Eun Mi Choi ) , 고재수 ( Jae Soo K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3호, 347~376페이지(총30페이지)

2015년은 노무현 정부가 사회복지 재정분권정책을 시행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자,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해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지방정부(광역시)의 재정분권 전ㆍ후 10년간의 사회복지 예산자료 비교를 통해 사회복지 재정분권으로 초래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로는 재정분권의 결과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약화, 사회복지지 출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압박,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재정부족, 노인, 장애인, 아동대상 사업의 위축, 포괄보조금에 이은 보통교부세로의 전환으로 인한 문제, 지역별 재정 및 사회복지 격차 심화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고려하면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분권 정책은 잘못된 정책으로 판단된다.

TAG 재정분권, 지방정부, 보조금,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decentralization, grant

사회자본과 나눔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뢰, 호혜, 규범의 영향력 분석

강철희 ( Chul Hee Kang ) , 황지민 ( Ji Min Hwang ) , 오양래 ( Yang Rae Oh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2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나눔행동의 사회적 동기로서도 주목받는 사회자본과 나눔행동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특히 사회자본 중에서도 개인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인지적 측면의 사회자본인 신뢰, 호혜, 규범과 나눔행동(자선적 기부노력과 자원봉사시간)과의 관계에 대해 검증한다. 관계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구축한 2014 기빙코리아 자료를 토대로 토빗 모형(Tobit Model)을 활용한다. 분석모형에 포함된 기타 중요 변수들을 통제하면서 사회자본과 나눔행동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기부노력(philanthropic effort)과 관련해서는 규범이 정적 방향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시간과 관련해서는 호혜가 정적 방향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기부노력과 자원봉사시간 모두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부...

TAG 사회자본, 나눔행동, 기부, 자원봉사, 토빗 모형, social capital, giving behavior, giving, volunteering, tobit model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정인영 ( In Young Ju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2호, 33~62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현황과 발생원인, 그리고 지역가입제도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모색한 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발생요인은 제도적 특성,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소득파악 인프라의 미비,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및 이해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지역가입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둘째,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보장소득의 취약성이 더 심각하다. 셋째, 지역가입자 중 40세 이상 고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TAG 국민연금, 사각지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 National Pension, Coverage Gap,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Insured Persons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Persons Excluded from Coverage

다문화반차별정책의 교육적 방임 방지 효과: 이주배경 아동의 무단결석 현상을 중심으로

양경은 ( Kyung Eun Yang ) , 차윤경 ( Yun Kyung Cha ) , 함승환 ( Seung Hwan Ha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2호, 63~86페이지(총24페이지)

국경을 초월한 이주의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각국의 이주배경 아동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적응은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사회적 차원의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주민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강제하는 다문화반차별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각국의 다문화반차별정책 제도화 추세에 반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적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한 탐색적 시도의 하나로서, 다문화반차별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방임 ...

TAG 다문화반차별정책, 차별금지법, 사회통합, 이주배경 아동, 교육적 방임, multicultural anti-discrimination policy, anti-discrimination law, social integration, immigrant children, educational neglect

정년연장이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연구

김진수 , 남재욱 , 정창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2호, 87~111페이지(총25페이지)

정년 연장의 법적보장은 근로자의 생애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노후보장체제와의 연계를 통해 노후소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고령자 고용 부담이 과중할 경우 조기 퇴직 증가 등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정년 60세 법제화로 인한 고령자 고용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각기 다른 노동시장 이력의 6개의 근로자 집단을 설정하여 살펴보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년연장은 모든 근로자집단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급액을 증가시켰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소득 증가효과는 임금연공성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임금피크제를 통해 조절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정년연장 이전 가입기간이 짧...

TAG 정년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고령자 고용,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Mandatory Retirement System, National Pension Scheme, Occupational Pension, Employment for the aged,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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