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건강정책의 쟁점과 정책 제언

김현숙 ( Hyun Suk Kim ) , 최송식 ( Song Sik Choi ) , 김희재 ( Hee Jae Kim ) , 박병현 ( Byung Hyun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4호, 203~229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문제 개선을 위한 건강정책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료, 건강검진 수검자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자료, 그리고 2000년 이후 발표된 선행연구의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건강정책의 문제점은 첫째, 건강보험정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방식을 체류자격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가입 제한을 둠으로써,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둘째, 건강증진정책에서는 2차, 3차의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료정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제한되고,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건강보험체계에 ...

TAG 외국인 노동자, 건강권, 건강정책, 건강보험, 건강증진, foreign workers, right to health, health policy, health insurance, health promotion

사회적 배제가 농촌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박경순 ( Kyungsoon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4호, 231~25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사회적 배제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배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한편 사회적 배제와 건강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경기도 K군 1개 면의 노인을 전수 조사한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KSHAP: 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1차년도 자료 중에서 60세 이상의 노인 769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촌노인들은 경제적 배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강의 배제, 근로의 배제, 교육의 배제, 관계적 배제, 사회참여의 배제, 의료의 배제 순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 가지 이상의 사회적 배제를...

TAG 농촌 노인, 사회적 배제,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 rural elderly, social exclusion, social support, moderating effec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선 도출 방안 연구: 보장성과 상대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홍경준 ( Kyung Zoon Ho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3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최저생활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 욕구의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서도, 동시에 상대적 빈곤 관점에 기초한 급여기준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 기준으로 역할해온‘최저생계비’를 대신한 새로운 급여기준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기준선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급여기준선은 기본욕구 충족에 필요한 기본품목과 부가품목을 구분하고, 그 각각에 대한 지출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서 최저생활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기본욕구의 수준을 최저생계비처럼 명백하게 밝힌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급여기준선이 기본욕구 충족에 필요한 품목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보일 수 있고, 해당 품목들을 모두 나열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자의성의 논란도 피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급여 기준...

TAG 공식적 빈곤선, 최저생활보장, 상대적 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official poverty threshold, minimum guarantee, relative poverty,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구인회 ( Inhoe Ku ) , 김정은 ( Jung Eun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3호, 27~49페이지(총23페이지)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고교졸업자들의 대학진학률이 빠르게 증가하여왔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대학등록금 상승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확산이 오히려 계층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대학진학 시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서울아동패널자료 (2004-2014)를 사용하여 대학진학 결과에 가족소득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교시절 가족 소득은 대학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대학진학의 중요 결정요인인 학업성취도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소득은 사교육비 지출과 부모의 교육관여에 따라 고교시절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대학진학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학자금 지원제도가 확대되어온 상황에서도 교육...

TAG 대학진학, 가족소득, 학업성취, 신용제약, College Entrance, Family Income, Academic Achievement, Borrowing, Constraints

육아휴직제도의 부모권 보장성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안희란 ( Hee Lan 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3호, 51~7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육아휴직제가 근로자의 부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이용자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다양한 직종의 육아휴직 중인 또는 육아휴직 경험자인 14명의 여성들이었다. 자료의 분석 결과 6개의 하위 범주와 3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육아휴직제도의 부모권 보장성’의 범주는 ‘법정 휴직기간의 충분성 (법정 육아휴직기간 충분: 공무원, 공단직원이나 교사인 경우 / 법정 육아휴직기간 부족: 공무원, 공단직원이나 교사 이외의 경우)’, ‘휴직기간의 자기조절성(대체인력 조달의 어려움 /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 대체율)’, ‘복직 후 부모권 실현성(근무배치시 육아에 대한 무배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어려움)’이었다. 한편, 연구참여자에 따라 ‘육아휴직을 ...

TAG 육아휴직, 부모권, 보장성, 질적 연구, parental leave, parental right, guarantee , qualitative study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 완화방안

안홍순 ( Hong Soon Ah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3호, 77~106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무의 지방 이후 강화된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재정분권을 실현함으로써 지역별 삶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지역별 인구구조의 격차해소, 사회복지예산의 배분 및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조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기초자치단체의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 이후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인구수, 노인인구비율 그리고 사회복지예산비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재정자립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은 사회복지...

TAG 재정자립도, 노인인구비율, 자치행정시스템, 조세배분전략, 국가균형발전, fiscal self-reliance ratio, ratio of the elderly population,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system, tax allocation strategy,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여성의 노동공급유형 및 임금결정요인 분석: 임금근로와 자영업 간 비교

최민정 ( Minjeong Choi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3호, 107~133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이다. 그러나 고용형태에 따른 계층화, 이원화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여성집단 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변량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여성의 취업여부와 임금근로ㆍ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OLS 추정과 분위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용형태별 근로소득 격차의 크기와 요인을 분석한 후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실증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 15차 자료가 사용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자영업집단은 임금근로집단보다 소득편차가 크고, 부문내 이질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영업 여성의 소득이 임금근로여성보다 높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된다. 셋째, 소득 10분위와 90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6...

TAG 여성 근로소득 격차, 시간당임금, 임금근로, 자영업, Women`s earning gap, hourly wage, paid-employment, self-employment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연구: 정신재활시설을 중심으로

김문근 ( Moon Geun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3호, 135~16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지역정신재활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률, 행정지침과 안전관리매뉴얼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안전관리규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험유형, 환경적 취약성, 행위자의 취약성, 안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국내의 일반 안전 법규,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련 법ㆍ규정, 지역정신재활시설 관련 법ㆍ규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안전관리규정들은 주로 환경 중심적 접근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취약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교육, 훈련, 지원 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관리는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사회복지법규와 안전규정, 정신재활시설 관련 법규와 안전규정은 사회복지 시설의 환경적 취약성, 이용자의 취약...

TAG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정신재활시설, Social Welfare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Psychiatric Rehabilitation Facility

사례관리서비스 이용자들의 경험에 기초한 질적 평가 연구: 경기도 A사례관리전문기관 중심으로

이정희 ( Jung Hee Lee ) , 김창희 ( Chang Hee Kim ) , 김영숙 ( Young Sook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3호, 161~190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사례관리서비스 이용자들의 경험을 기초로 이들을 위한 사례관리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질적 평가를 수행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이근무ㆍ이혁구ㆍ강선경(2015)이 서비스의 질적 평가를 위하여 변형한 수정 근거이론(Modified Grounded Theory) 방법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89개의 개념과 27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인과적 조건으로 「길항의 기반」, 「궁박한 상황에서 한줄기 빛」, 「고립감의 탈피」, 현상은 「희망의 발견」, 개인 차원의 영향력은 「형식주의로 인한 피로감」, 「직업능력 취약」, 「동병상련 지지」, 「수직적 위계에 대한 불만」, 「낙인의 잔재」, 「공무원불신」...

TAG 사례관리 이용 경험, 수정근거이론, 질적 평가, 질적 연구, The experience of case management, Modified grounded-theory, Qualitative evaluation, Qualitative research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정도가 참여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및 참여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박양숙 ( Yang Sook Park ) , 송진영 ( Jin Yeong Song ) , 박용순 ( Yong Soon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3호, 191~21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시니어클럽에 참여하는 노인의 시장형 일자리사업 참여정도가 일자리참여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자리참여만족도가 이들 간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참여하는 노인 236명을 표집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정도는 참여지속의사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자리참여만족도 중 기관만족도는 참여정도와 참여지속의사 간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정서만족도, 경제만족도, 건강만족도, 그리고 동료만족도는 참여정도와 참여지속의사 간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일자리사업 참여지속의사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였다.

TAG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참여정도, 참여지속의사, 참여만족도, 시니어클럽, senior employment project, participation Level, intension of participation continuity, participation satisfaction, senior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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