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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113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국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세금효과의 연계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
김영식 ( Young-sik Kim ) , 이봉주 ( Bong-joo Lee ) , 성주호 ( Joo-hoo Sung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20] 제121권 1~32페이지(총32페이지)
기업재무적 관점에서 접근한 퇴직연금에 대한 기존 이론적 연구에서는 연금제도의 적립을 적게 하면서 연금자산을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도덕적해이가설과 완전적립을 하면서 채권 같은 고율 과세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세금효과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자산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일관적으로 운용해왔는데 이에 대해 저금리 추세 하에 논란이 많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 연구는 세금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DB제도의 운영, 즉 적립 및 자산배분과 세금효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본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DB제도를 운영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계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적립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세율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적립비율이 감소하는 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자산배...
TAG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배분, 도덕적 해이가설, 세금효과가설, 적립수준,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Asset Allocation, Moral Hazard Hypothesis, Tax Effect Hypothesis, Pension Funding
외국보험회사의 해외 업무위탁에 관한 연구 - 영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전한덕 ( Jun Handeok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20] 제121권 33~73페이지(총41페이지)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보험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게 자유롭게 위탁하고 있다. 즉 해외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보험계약 인수, 보험사고, 민원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제3의 보험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제3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해외 보험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보험영업을 해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에 대해서 자유롭게 지원해 주는 법률과 가이드라인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업무위탁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TAG 업무위탁, 보험인수, 로이드, 본질적 업무, 보험업법, Business delegation, Underwriting, Lloyds, Essential business, Insurance Business Law
모호성 회피성향이 자가보험 노력에 미치는 영향: 2기간 모형을 중심으로
홍지민 ( Jimin Hong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20] 제121권 75~9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2기간 모형 하에서 손실 크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분포가 불확실한 배경위험이 존재한다고 가정함에 따라 모호성 회피성향이 노력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첫째, 배경위험이 존재하는 2기간 모형에서, 위험회피적이고 모호성 중립적인 개인이 더 많은 손실 크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충분조건은 효용함수의 신중성 조건이다. 둘째, 2기간 모형에서 위험회피적이고 모호성 회피적인 개인이 위험회피적이며 모호성 중립적인 개인에 비해 더 많은 손실 크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배경위험의 불확실한 분포가 (1) 1차 확률지배를 따라 변하고 증가하지 않는 절대모호성회피성향을 가지거나, (2) 2차 확률지배를 따라 변하고 증가하지 않는 절대모호성회피...
TAG 2기간 모형, 모호성 회피성향, 손실 크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 two-periods model, ambiguity aversion, self-insurance effort
보험회사의 총부가가치 생산성에 대한 연구
이기형 ( Ki Hyung Lee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20] 제121권 101~133페이지(총33페이지)
본 논문은 보험회사의 상품운용, 판매채널사용, 자산운용 등 경영요인이 총부가가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14년간(2004년~2017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two-way model을 사용하였다. 보험업의 총부가가치는 2017년 GDP의 0.94%에 해당하며 최근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총부가치율은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높고 방카슈랑스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인 경우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험료와 자산운용의 수익성도 부가가 치율에 양(正)의 효과를 미쳤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임직원의 판매비중, 담보력, 보험료의 수익성이 총부가가치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험회사가 GVA를 높히기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보장성보험의 비중확대와 비용효과적인...
TAG 손해보험, 생명보험, 총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부가가치율, 패널분석, 고정효과, Property & Casualty Insurance, Life Insurance, Gross Value Added, Labour Productivity, Capital Productivity, Gross Value Added Ratio, Panel Analysis, Fixed Effect Model
근로자 퇴직연금수급권의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맹수석 ( Soo-seok Maeng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9] 제120권 1~45페이지(총45페이지)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금시장 진입요건, 적립금 운용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최소적립금 적립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금융적 요소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 금융기법과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한 금융·재무적인 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위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최소적립금 적립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어야 하고,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급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
TAG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분산투자원칙, 선관주의의무, 수급권보호,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압류금지, 퇴직연금,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Modern Portfolio Theory, Duty of Care, Protection of Entitlement,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Prohibition of Seizure, Retirement Pension
보험영업사원의 고객관계형성에 대한 다중 매개효과 분석 - 비즈니스 및 사회적 관계형성을 중심으로 -
김현민 ( Hyun Min Kim ) , 박찬욱 ( Chan Wook Park ) , 정선호 ( Sunho Jung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9] 제120권 47~71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보험영업사원(이하 영업사원)의 고객관계형성에 대한 다중매개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고객관계형성 행동 중 소통 행동과 공감대형성 행동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비즈니스 관계형성과 사회적 관계형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는 Hayes의 SPSS Process V3.1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소통 행동과 공감대형성 행동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비즈니스 관계형성과 사회적 관계형성이 동시에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통행동과 공감대형성 행동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사회적 관계형성, 비즈니스 관계형성의 순으로 직렬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영업사원들의 고객만족을 위한 비즈니스 관계형성 활동에 사회적 관계형성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순차적 직렬 매개효과 검증을 통하...
TAG 고객관계형성, 비즈니스 관계형성, 사회적 관계형성, 다중매개효과, Customer Relationship Building, Business Relationship Building, Social Relationship Building, Multiple-Mediation Effect
자동차보험에서 상실수익액의 합리적인 정기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구
마승렬 ( Seungryul Ma ) , 성주호 ( Joo-ho Sung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9] 제120권 73~104페이지(총32페이지)
자동차보험에서 상실수익액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뿐만 아니라 정기금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정기금 지급방법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기금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시각에 따라 지급방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기금 지급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두 가지 정기금 지급방법(본 연구에서 이를 “금리연동 상실소득 방식” 그리고 “금리연동 확정연금 방식”이라고 함)을 설정하고 각각의 누적 미래가치를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금리연동을 위한 금리모형은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을 적용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전자의 지급방식이 후자의 지급방식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음을 확인할 수...
TAG 상실수익액,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정기금 지급방식, 누적 미래가치. ARDL, lost earnings, standard auto insurance policy, periodic payment, accumulated future value, ARDL
우리나라 공적 무역보험의 국제 무역협정 정합성 평가와 시사점
최창희 ( Changhui Choi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9] 제120권 105~140페이지(총36페이지)
WTO나 OECD의 무역협정들은 정부가 공적 무역보험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지상등을 만족하지 못하는 낮은 보험료로 수출기업들을 간접 지원하는 것을 불공정 무역으로 판단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본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경쟁국들인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공적 무역보험회사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매년 수천억 원의 출연금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정부출연금이 수지상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보험료로 무보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적 무역보험의 운영은 경쟁국들에게 우리나라가 국제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TAG 공적 무역보험, 국제 무역협정, 보험료 수지상등, 무역분쟁, official export credit insurance,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self-financing of ECA, trade dispute
산출방법서 내용의 약관 편입 여부와 설명의무에 관하여 : -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관한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
박세민 ( Semin Park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9] 제119권 1~29페이지(총29페이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란 고객이 목돈으로 한꺼번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로 운용해 생기는 수익(운용수익)을 정해진 기간마다 고객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만기 때 고객에게 약속한 납입 보험료 원금 전액을 돌려주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와 보장계약 보험료를 초기에 공제하면서 생긴 부족분을 채워야 하며 이를 위해 운용수익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적립하게 된다. 이는 모든 상품에서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이다. 추가 차감 사실은 산출방법서에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또는 보험금 규모에 관한 산출방법서의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약관의 일부가 된다. 산출방법서상의 계산방정식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
TAG 즉시연금, 만기환급, 사업비, 차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약관, 설명의무, 최저보증이율, 손해배상, immediate annuity, refund at maturity, business expense, deduction, methods of calculating insurance premiums and the liability reserves, insurance policy, duty to explain, guaranteed minimum interest rate, compensation for damages, maturity refund
눔프(Not-Out-Of-My-Pocket)현상 진단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보험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김대환 ( Daehwan Kim ) , 이봉주 ( Bong-joo Lee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9] 제119권 33~67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의 5차(2012년)~7차(2014년) 자료를 활용해 계층별 눔프현상을 진단하고,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를 활용해 장기적인 눔프지수를 추계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분석 대상 중 98% 이상에서 눔프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눔프현상이 매우 만연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계층별로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저학력인 경우, 저소득일수록, 자산이 작을수록, 무직인 경우, 근로자 중에서는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눔프현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계층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20~40대 간에는 눔프현상의 차이는 없었으나 50~64세의 경우 젊은 계층에 비해 복지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추가적인 세금부담의 의향정도는 젊은층과 차이가 없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TAG 눔프, 복지확대, 세금부담, 인구고령화, 공사보험, NOOMP, Welfare Expansion, Tax Burden, Population Aging,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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