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연구

박세민 ( Semin Park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6] 제106권 179~218페이지(총40페이지)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정지도에 법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공동행위를 행한 보험회사의 행위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를 인정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행정지도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실무에 있어서 금융감독당국이 시행하는 행정지도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수견해는 행정지도에 행정작용법상의 법적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행정지도가 사실상의 강제력을 수반한다면 공동행위의 합의에 자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해석에 따라서는 공동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법성 또는 책임성이 조각...

TAG 이중규제, 행정지도, 공동행위, 부당공동행위, 경쟁제한,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보험산업의 특수성, 구속력, 공정거래위원회, dual regulation, administrative guidance, collaborative act, unfair collaborative act, restriction on competiti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surance Business Act, distin

소셜네트워크 분석과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한 보험사의 비대면채널 성장성 인지 모형

전희주 ( Heu Iju Chun ) , 안철경 ( Chul Kyung Ahn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6] 제105권 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보험전문인들의 비대면채널 성장성 인지 모형을 위계적 선형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제시한다. 설명변수로는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등의 소셜네트워크 특성 변수들 및 환경요인, 경영요인, 소비자특성 요인, 정책/규제 요인 등을 사용한다. 분석결과, 비대면채널 성장성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결중심성, 아이겐벡터중심성, 환경요인, 경영요인, 소비자특성요인, 정책/규제요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요인과 환경요인은 높을수록, 소셜네트워크 연결중심성이 낮을수록, 위세중심성은 높을수록 비대면채널에 대한 성장성 인지는 높게 나타난다.

TAG 비대면채널 성장성 인지, 소셜네트워 분석, 중심성, 위계적 선형모형, non-face-to-face channel growth, social network analysis, centrality, hierarchical linear mode

실손의료보험은 정상재인가 열등재인가?

김대환 ( Dae Hwan Kim ) , 이봉주 ( Bong Jooo Lee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6] 제105권 29~55페이지(총27페이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OECD 국가 중 보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보건의료체계 차원에서 공적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사회경제적 기능이 중요하다. 특히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득계층별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행태에 관현 연구는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특정 계층은 소득수준이 충분히 높아도 보험료 대비 편익이 높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은 보험료가 부담되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실손의료보험 수요를 증가시키다가 이후 소득이 더 증가하면 오히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손의료보험이 열등재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소득층이 실손의료보험의...

TAG 실손의료보험, 민영건강보험, 열등재, 정상재,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inferior goods, normal goods, private health insurance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제도 변경이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허연 ( Hur Yeon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6] 제105권 57~80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제도는 2009년 말까지 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정액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보험료 할증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도덕적 위태가 심하게 발생하여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2011년 2월 정액제에서 비례공제 방식(손해액의 20% 정률형)으로 전환하였고 비례형 내에서도 적용비율, 최저한도, 최고한도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 자동차손해율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지난 2차례의 자기부담금 제도 변경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 손해의 손해율에 악영향을 주었다. 둘째, 2011년 비례형 자기부담금 제도의 도입으로 대물배상의 손해율이 ...

TAG 자동차 자기부담금, 도덕적위태, 정액제자기부담금, 정율제자기부담금, Auto insurance deductible system, moral hazard, absolute amount deductible system, proportional deductible system

손해보험 위험조정 MCMC 추정기법

조재훈 ( Jae Hoon Jho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6] 제105권 81~111페이지(총31페이지)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에 부합하는 부채의 시가평가와 관련하여 보험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최선추정, 할인율, 위험조정, 서비스 마진의 산출방법이 최근 중요한 이슈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변동성을 의미하는 위험조정을 산출하는 다양한 모형을 비교하고, 진전연도와 발생연도를 함께 고려하는 베이지언 모형이 갖는 장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본 연구의 베이지언 구조는 추가지급보험금이 로그정규분포를 따르는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MCMC기법의 대표적인 기법인 깁스샘플링 알고리듬을 이용하였다. 성공적인 IFRS 2단계의 도입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변동성을 수리적으로 추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고 국내 보험업계의 최근 10년 간의 자동차보험 손해진전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TAG 위험조정, 지급준비금, 국제회계기준, 베이지언 모형, MCMC, 깁스샘플링, Risk adjustment, loss reserve, IFRS, Bayesian model, MCMC, Gibbs sampling

재보험 출재비율 최적화 전략연구

김석영 ( Seog Young Kim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6] 제105권 113~140페이지(총28페이지)

보험회사들은 보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재보험을 활용한다. 그러나 재보험 출재는 재보험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위험을 보유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위험에 대비한 자본을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본비용이 발생한다. 보험회사에게 있어서 재보험 출재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비용측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이다. 이 논문은 재보험비용과 자본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는 최적의 출재비율을 수학적 계산과 증명으로 유도하였다. 생명보험 재보험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비례재보험의 이익수수료 방식과 보험료 할인방식 등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들의 출재비율에 대한 재보험 비용함수는 항상 선형함수 또는 꺽은선 선형함수로 나타났다. 재보험 비용함수에 출재비율에 대한 자본비용함수를 더한 총비용함수는가 RBC비율에서 산출되는 조정위험계수×% 보다 클 경우 출재비율 에 대해...

TAG 재보험, 재보험 비용, 자본비용, 최적출재, reinsurance, reinsurance cost, capital cost, optimal ceding ratio

보유리스크비율을 이용한 보유한도의 결정

김주경 ( Jukyung Kim ) , 정성희 ( Sunghee Chung ) , 이항석 ( Hangsuck Lee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5] 제104권 1~30페이지(총30페이지)

재보험계약의 보유한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집단위험모형(Collective risk model) 또는 개별위험모형(Individual risk model)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Exposure curve와 출재사의 보유리스크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새로이 제시한 보유리스크비율(Volatility curve)을 이용하여 초과손해액재보험계약의 최적보유한도를 결정하는 방법을유도하고 Swiss Re의 Exposure curve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논의한다.

TAG 재보험, 보유한도, 초과손해액재보험, 보유율, 보유리스크비율, Reinsurance, Optimal retention, Excess of loss, Exposure rating, Exposure curve, Volatility curve

DEA와 SFA를 활용한우체국보험의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류근옥 ( Keunock Lew ) , 박성용 ( Seongyong Park ) , 이석범 ( Sukbum Lee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5] 제104권 31~68페이지(총38페이지)

본 논문은 우체국보험의 수입보험료와 설계사소득을 기준으로 점포별 효율성을 검토하고 이들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식별함으로써 향후 우체국보험의 경영혁신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우체국 점포별로 효율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출변수로서 수입보험료와 설계사소득을 설정하고, 이를 결정하는 투입변수로서 설계사수, 연령, 현직장 근무 연수, 영업동 지역의 인구수, 개인설계사의 노력과 시장지향성을 검토한다.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법으로는 비모수 방법인 자료포락분석(DEA)과 모수 기법인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SFA)을 동시에 용하며 특히 SFA를 통하여 오차 항에서 랜덤(random) 오차와 효율성 오차를 분석함으로써 우체국 점포별 효율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한다. 총 120개 우체국데이터를사용하며Cobb-Douglas 함수를 이용한 분석모형으로 산출변수의 효율성을...

TAG 우체국보험, 효율성, 자료포락분석(DEA), 확률적 프론티어분석(SFA), 콥더글라스 승수모형, 시장지향성, 개인노력, postal insurance, efficiency, Cobb-Douglas multiplicative model, market orientation, self-learning efforts

고연령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사고위험 분석

이경희 ( Kyonghee Lee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5] 제104권 69~102페이지(총34페이지)

본고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빈도와 사고심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경찰청 사고통계(2000-2014)에서는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1사고당 치사자수가 증가하여 고령운전자의 사고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대인배상담보 통계 역시 연령계층과 1사고당 손해액 간 U자형 곡선이 나타나 고령운전자의 고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한정 특약은 65세 이상 집단의 사고빈도가 26-59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지만, 사고심도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 자의 사고심도가 높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과 보험회사의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AG 고령운전자, 자동차보험, 사고 위험, older drivers, auto insurance, claims risk

세월호사고와 해상보험

한창희 ( Changhee Han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5] 제104권 103~133페이지(총31페이지)

2014년 4월 16일 33명의 승무원과 443명의 승객을 실은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실종 또는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 글은 세월호관련 해상보험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을 내용으로 한다. 선박보험에 관하여서는 세월호는 전남 영암의 조선소에서 수리 및 증축공사 결과 좌, 우 불균형이 심화되어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는데, 이는 인치마리조항에 당하는 협회기간선박보험약관 제6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세월호의 증축공사에 잠재적 하자가 성립할 수 있지만, 청해진해운의 상당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세월호의 감항능력위반에 대해서는 세월호의 경우 상습적인 과적, 안전교육·해양사고 훈련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 감항능력의 결여를 인정할 수 있지만, 기간보 에 가입한 세월호에 대해서는 청...

TAG 세월호사고, 잠재적 하자, 선주배상책임공제, 감항능력, 복원성영향, Sewol sea accident, latent defect, Shipowner`s liability insurance, seaworthiness, restor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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