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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총 113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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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피보험적격 인정여부에 관한 보험법적 논의: 김은경 ( Kim Eun - Kyung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7] 제112권 1~35페이지(총35페이지);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람의 생존범위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 지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이 세부사항에서는 달리 취급될 수 있다. 최근 보험시장에서 판매되었던 태아보험으로 인하여 그 유효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켜졌고, 이에 대한 태아의 지위확정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잡음이 있다. 태아는 현행 민법에서 정하는 인(人)은 아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권리주체성을 인정받고 있다. 권리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태아가 분명 생명체이지만 자연인과 동일한 정도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즉 민법 제3조에 덧붙여 또 다른 특칙으로 태아의 지위를 제한된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TAG 태아, 권리능력, 태아보험, 피보험적격, 권리의무의 주체, 개별적 보호주의, Embryo,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the embryo insurance, the Subject Matter Insured, subjects of rights and duties, individual protectionism

우리나라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보험계약특성별 유지율기준 적합성분석 - 독립채널과 전속채널을 중심으로 -: 이근창 ( Keunchang Lee ) , 오기석 ( Kiseok Oh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7] 제111권 1~40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 판매채널을 독립채널과 전속채널로 구분하여 보험계약 특성별로 유지율을 기준으로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일반대리점 채널과 GA채널에 대한 자료가 최초로 구분되어 집적되기 시작했던 2012년에 체결된 신계약 2,254,633건을 대상으로 2015년말 현재 계약상황(사망, 유지, 사망해지, 만기, 실효해약 등)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보험상품별, 보험가입금액 수준별, 납입보험료 수준별로 나누어 빈도분석, 교차분석, 카이제곱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이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보험상품별로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종목(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에서는 독립채널이 전속채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가입금액별로는 방카채널이 대부분의 보험가입금액 수준에서 전속채널 보다 적...; TAG 판매채널, 독립채널, 종속채널, 적합성, 유지율, marketing channel, suitability, persistency, independent channel, exclusive channel

실손의료보험에서 신뢰도기법을 반영한 보험료 산정: 이항석 ( Hangsuck Lee ) , 이수빈 ( Subin Lee ) , 백혜연 ( Hyeyoun Baek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7] 제111권 41~73페이지(총33페이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보험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손해율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에 보험료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손해율 개선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그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 계약자별 위험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일 보험료 부과 방식으로 인하여 역선택이 발생하고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므로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계약자별 위험특성을 반영하는 보험료 차등화의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과거 계약자의 경험정보가 개별 계약자의 리스크 성향을 잘 반영하는 베이지언 접근법을 근거로 한 신뢰도이론을 이용하여 신뢰도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를 위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연령별, 성별, 담보별로 신뢰도 계수를 구하고 이에 대응...; TAG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화, 신뢰도, 베이즈 이론, Private Health Insurance, Rates Differentiation, Credibility, Bayesian Approach

전문건설공제의 보증리스크 측정에 관한 실증연구: 김용덕 ( Yongduk Kim ) , 이근철 ( Kunchul Lee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7] 제111권 75~99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은 전문건설기업을 대상으로 RBC 내부모형에 적용되고 있는 손해율 시나리오 방법을 적용하여 전문건설공제의 보증리스크를 실증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보증공제의 선진화된 리스크관리 기법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손해율 및 이재율 정보를 활용하여 보증상품별 보증리스크를 측정하였고, 분석 방법은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 Risk-Based Capital) 내부모형의 손해율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이재율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계약보증, 지급보증 및 기타 보증(선급금보증 포함)의 리스크 계수가 높게 측정되었고, 손해율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계약보증에 대한 리스크 계수가 높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보증상품별 리스크를 각각의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리스크를 측정ㆍ관리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 TAG 공제, 보증리스크, 전문건설공제, Guarantee Risk, Specialty Contractors Financial Cooprative

보험 구매에 대한 재고찰: 2시점 모형: 석승훈 ( S. Hun Seog ) , 홍지민 ( Jimin Hong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7] 제111권 101~12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기존 보험경제학의 표준적인 1시점 모형과는 달리 보험 구입과 보험 사고 발생 사이의 시차를 고려한 2시점 모형 하에서의 보험 수요를 살펴본다. 손실 발생 여부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보험시장은 완전 경쟁이라고 가정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 모형에서의 보험 구입은 상태 간 한계효용에 따라서 결정되나, 본 연구모형에서의 보험 구입은 시점 간 한계효용의 비교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및 미래의 부, 할인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표준 모형에서 현재 부의 변화는 효용함수의 위험회피도에 따라 보험의 수요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었던 반면, 본 연구 모형에 따르면 위험회피도와 상관없이 현재 부의 증가는 보험 구입의 증가를 가져오며 미래 부의 증가는 보험 구입의 감소를 가져왔다. 셋째, 표준 모형에서...; TAG 2시점 모형, 보험 수요, 이항 분포, 경쟁시장, two-time model, demand for insurance, binary distribution, competitive market

노후빈곤율의 진단과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빈곤 개선: 김대환 ( Daehwan Kim ) , 이봉주 ( Bong-joo Lee ) , 류건식 ( Keonsik Ryu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7] 제110권 1~29페이지(총29페이지);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8~65세 연령층의 빈곤율은 9.6%로 OECD 평균 10.5%보다 낮지만,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1.4%를 훨씬 상회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중 74.0%가 실물자산일 정도로 부동산자산이 많고, 최근 2011~2015년 동안 60세 이상 아파트 구매자의 증가폭이 전체 아파트 구입자 평균 증가폭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소득을 축적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자산을 구매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령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빈곤율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빈곤율은 51.76%에서 38.76%로 13.00%p 감소하는 반면...; TAG 빈곤율, 부동산, 주택연금, 노후소득보장, Poverty Rate, Real Estate, Reverse Mortgage, Income Security for Elderly

생명보험 모집인의 심리적 자본이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유미 ( Yumi Cho ) , 최정호 ( Jungho Choi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7] 제110권 31~58페이지(총28페이지);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8~65세 연령층의 빈곤율은 9.6%로 OECD 평균 10.5%보다 낮지만,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1.4%를 훨씬 상회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중 74.0%가 실물자산일 정도로 부동산자산이 많고, 최근 2011~2015년 동안 60세 이상 아파트 구매자의 증가폭이 전체 아파트 구입자 평균 증가폭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소득을 축적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자산을 구매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령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빈곤율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빈곤율은 51.76%에서 38.76%로 13.00%p 감소하는 반면...; TAG 심리적 자본, 생명보험 모집인, 이직의도, 직무성과, 자기효능감, psychological capital, life insurance agents, turnover intention, job performance, self-efficacy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법률적 주요 쟁점사항: 유주선 ( Ju Seon Yoo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7] 제110권 59~85페이지(총27페이지); 2016년 8월 1일부터 다양한 금융권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감독이 강화되는 기조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제도를 통일적이면서 강화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영역을 하나의 지배구조의 틀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제정은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일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획일적인 규제 권역을 추진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은행의 경우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반면, 보험과 증권은 상대적으로 공공성 보다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지만 수익성에 중요한 경영목표를 두게 된다. 증권업은 고...; TAG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특수관계인,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Act, Specially Related Person, Separation Appointment of Audit Committment, 3% Limitation of Voting Righting, Major Shareholder Eligibility Screening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류근옥 ( Khan Oak Lew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7] 제110권 87~117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국내 24개 생명보험사의 5년(2011~2015)간 패널(panel)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기준자본금(Risk Based Capital; RBC)비율이 해당 보험사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생명보험사의 성과는 기존 문헌연구를 토대로 보험영업이익률(Underwriting Gain), 자산수익률(ROA) 및 자본수익률(ROE)로 측정한다. 회귀분석 방법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 데이터의 속성과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사이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감안하여 2단계 일반화 적률법(two-step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과 반복적 GMM(ITGMM)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 생명보험사의 RBC비율은 기업성과에 긍정적 ...; TAG 생명보험, RBC비율, 수익성, 일반화 적률법(GMM), life insurance, RBC ratio, performanc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GMM)

주택연금 보증료율 체계 변화가 보증기관의 리스크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마승렬 ( Seungryul Ma ) , 김정주 ( Jeongju Kim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17] 제109권 43~77페이지(총35페이지); 이 연구는 국내 · 외적으로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 않은 주택연금의 보증료율 체 계에 관한 연구이다. 주택연금의 보증료을 체계는 제도 도입 당시 미국 HECM의 제도 운영방식을 모방해 초기 그리고 연 보증료율(각각 2.0%, 0.5%)이라고 하는 이원화된 형태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2007년 제도 시행 이후 2015년 1월까지 이 러한 보증료율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다가, 2015년 2월에 (1.5%, 0.75%)로 변경 분명치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먼저 보증료율 체계(초기보증료율-월보증료율)와 월지급금의 크기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금전적 가치, 잔여 주택지분, 순보증 손실이라는 세 가지 평가기준을 도입해, 일정한 월지급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 기보증료율과 연보증료율의 선택을 두고 보증기관의...; TAG 금잔적 가치, 잔여 주택지분, 순보증손실, 보증료율 체계, money`s worth, residual housing equity, net guarantee loss, the structure of insurance premiu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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