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경영자 보상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상용 ( Sangyong Han ) , 문혜정 ( Hyejeong Mun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21] 제126권 1~32페이지(총32페이지)

보험회사에서 경영자보상은 경영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노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보상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체계의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분석결과, 국내 보험회사에서 기업특성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경영진의 보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손해보험회사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계된 요인들이 경영진의 성과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CEO 보상의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회사의 특성변수가 CEO 보수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회사의 특성 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와 CEO의 인적특성과 같은...

TAG 보험회사 경영자보상, 보험회사 특성변수, 기업지배구조 특성변수, CEO 인적 특성변수, Executive compensation of insurance companies, firm characteristics, corporate governance, CEO characteristics

개정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 보험업의 관점에서 -

윤기열 ( Yoon Ki-yeol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21] 제126권 31~68페이지(총38페이지)

이 글은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중에서 (1)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의규정 및 (2) 「보험정보」를 신용정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부분을 소재로 하여 이 법률이 보험업에 적용되는 양상을 검토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 경과를 통해, 이 법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의 모습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해석상의 문제점을 밝혀보았다. 첫째 “개인신용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와 개념을 같이하면서 그 “활용” 측면에서의 어려움까지도 이어받은 문제가 있다. 특히 많은 기대를 모았던 가명정보를 보험업에서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본래의 신용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신용정보법 체계는 그와는 성질이 다른 「보험정보」에 그대로 적용하기 ...

TAG 개인정보, 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정보, 가명처리, 데이터3법, personal data, credit information, the Credit Information Act of 2020,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2020, data about insurance, pseudonymization, three major data privacy laws of Korea

보험설계사 특성과 고용보험 적용 시 유의점

이경희 ( Kyonghee Lee ) , 박진희 ( Jinhee Park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21] 제126권 69~105페이지(총37페이지)

본고는 고용관계가 특수한 보험설계사의 노동시장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용보험적용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설계사 노동시장 분석이 가능한 국세청, 통계청, 보험설계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하였다. 첫째, 국세통계상 과세대상 보험설계사는 원천징수대상자 50만명과 종합소득신고대상자 11만명을 합한 61만명이며, 보험설계사 내에 소득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U자형 소득분포를 보인다. 둘째, 임금근로 보험설계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실직 위험이 낮아 안정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높아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로, 실근로시간이 짧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셋째, 보험설계사는 소득결정방식이 실적급이어서 전적으로 판매수수료에 의존하고 있...

TAG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도덕적 해이, insurance agent, employment insurance, moral hazard

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장단기 환위험 최소분산 헷지 비율

신성환 ( Sung-hwan Shin ) , 최형석 ( Hyung-suk Choi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21] 제126권 107~128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대체자산 투자에 수반되는 최소분산 환헤지비율을 주파수영역별로 추정하고 그 성과를 표본 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 투자기간 6개월 이하를 고빈도 구간, 투자기간 6개월 이상을 저빈도 구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해외주식과 해외대체자산의 경우 저빈도 구간에서의 헤지비율이 고빈도 구간에서의 헤지비율에 비해 비교적 크게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해외채권의 경우는 저빈도 구간에서의 헤지비율이 고빈도 구간에서의 헤지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헤지비율에 대한 표본 외 데이터 성과는 고빈도 구간에 속해 있는 3개월 수익률의 경우 세 가지 자산 모두 시간영역에서의 헤지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가장 낮거나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해외투자, 환위험, 헤지비율, 스펙트럼 분석, 장기투자자, Foreign investment, currency risks, hedge ratios, frequency domain, spectral analysis, long term investors

조건부다층혼합분포를 이용한 비비례 재보험료 계산

조재훈 ( Jae Hoon Jho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21] 제125권 1~37페이지(총37페이지)

비비례 재보험계약에서 재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액이 심도는 깊고 빈도는 낮은 특성을 지닌 경우, 극단값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일반적인 손해분포 적합 방법으로는 재보험료의 계산이 매우 어려워진다. 단순한 손해분포 모형으로는 손해액 전 영역에서의 적절한 분포적합을 얻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이유이며, 특히 심도가 높은 손해액 영역의 꼬리 두터움이 증가할수록 그 난해함은 가중된다. 꼬리분포에 극단값 이론을 이용한 혼합분포 방법론이 하나의 대안으로 자주 응용되었으나 임계점 추정과 모형의 선택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명쾌하게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이번 연구는 혼합분포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건부다층혼합분포의 추정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그 추정결과가 거대손해 등의 극단값이 발생할 수 있는 보험 위험에 체결된 초과손해액재보험과 ECOMOR 재보...

TAG 조건부다층혼합분포, 혼합분포, 거대손해, 극단값, 재보험, 초과손해액재보험, ECOMOR, 위험분산 효과, conditional layer mixture distribution, mixture distribution, catastrophe losses, extreme losses, reinsurance, excess of loss reinsurance, ECOMOR, risk-diversification effect

주거자산 유동화와 노후자산 가치

백혜연 ( Hyeyoun Baek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21] 제125권 39~68페이지(총30페이지)

우리나라는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노인세대는 이러한 시스템으로부터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자산 소유 구조 특성을 살펴보면 특히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세대가 이러한 주거자산의 유동화를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자산의 유동화 방안을 부분매각, 전세임차, 주택연금으로 제안하고 방안별 노후자산가치를 산출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을 위해 이자율과 주택가격상승률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자산의 유동화 방안의 최적 선택을 돕고자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이자율과 주택가격상승률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 또는 기대치에 따라 노인세대가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수...

TAG 노후소득, 노후자산 가치, 주거자산의 유동화, 주택가격상승률, 주택연금, Old-age Income, Bequest Values, Securitization of Housing Assets, Housing Price Increase Rate, Reverse Mortgage

배경위험 하에서의 최적보험계약과 해약환급금에 관한 연구

홍지민 ( Jimin Hong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21] 제125권 69~9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소득의 변화와 같은 배경위험으로 인해 해약이 일어나는 경우 장기보험계약에서 최적보험계약과 해약환급금의 수준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위험이 발생하는 확률의 분포를 알고 있는 경우 최적보험료는 평준보험료이며 매기간의 보험은 전부보험이 최적이다. 또한 배경위험의 크기가 크지 않을 때 해약환급금은 0이다. 반면 배경위험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1기의 보험료는 2기의 보험료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양의 해약환급금이 최적일 수 있다. 둘째, 배경위험이 발생하는 확률의 분포가 불확실할 경우 전부보험이 최적이다. 한편 배경위험이 크지 않더라도 모호성 회피적인 개인에 대해 양의 해약환급금이 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양의 해약환급금이 최적인 경우 보험료는 1기의 보험료가 2기의 보험료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평준보험료는 최적이 아닐 ...

TAG 배경위험, 최적해약환급금, 평준보험료, background risk, optimal surrender value, level premium

보험회사의 지배구조가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

남혜정 ( Nam Hye-jeong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21] 제125권 93~11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지배구조특성에 따라 보험회사가 생산하는 회계정보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의 회계정보의 질에 대한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으며, 지배구조특성을 대기업집단여부, 최대주주 지분율, 사외이사 비율로 측정하였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232개의 상장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일수록,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외이사비율은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않았다. 이는 회계정보의 질을 성과조정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였을 때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업집단 소속의 보험회사일수록 이익조정수준이 높으며, 회계정보의 변동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보험회사일수록 회계정보의 질이 ...

TAG 보험회사, 지배구조, 회계정보의 질, 최대주주지분율, 대기업집단, 사외이사, Insurers, corporate governance, earnings quality, the largest shareholders’ holdings, large companies, outside directors

건강보험통계를 활용한 간편고지 상품의 담보별 최적 언더라이팅 기준 산출

황지연 ( Ji Yeon Hwang ) , 이상엽 ( Sang Yeop Lee ) , 주석훈 ( Seok Hoon Joo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20] 제124권 1~34페이지(총34페이지)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2.0 데이터를 사용하여, 간편고지 상품의 담보별 최적 언더라이팅 기준을 산출하였다. 표본코호트 2.0 데이터는 개별 대상자에 대한 장기간의 통합적 병력을 관찰할 수 있어, 기존 경험통계를 기준으로 산출되던 간편고지 위험률의 한계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 분석을 위해, 9만2천여건의 가상의 청약서를 조합하였고 만들어진 청약서를 기준으로 통계 대상자 100만명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진행하였다. 이후 가입자수와 위험률 사이의 관계를 반영한 목적함수를 설정하고 가입자수는 늘리면서 위험률은 낮추는 최적화 조건을 반영한 언더라이팅 기준을 담보별로 산출하여, 담보별 최적 질문지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중대질환의 진단을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 입원·수술 등 치료 이력이 아닌 5년 내의 해당 질병 이력...

TAG 언더라이팅, 질문지최적화, 건강보험, 간편고지보험, 상대위험, Underwriting, Underwriting questionnaire optimization, Health insurance, Simplified issue product, Relative risk

공제사업의 경영정보공시에 관한 연구

김형기 ( Hyung Ki Kim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2020] 제124권 35~83페이지(총49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공제기관의 발전에 발맞추어 공제기관의 경영정보공시 현황, 그 규제의 기조 이론 및 경영정보공시의 규제 방향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제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동질 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급부를 매개체로 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이다. 국내 공제기관은 2019년 6월 현재 약 117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경영정보공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곳은 86개 중 33개 기관만이 경영정보공시를 하고 있어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공제기관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소비자보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보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공제조합 등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받고...

TAG 공제조합, 경영정보공시, 소비자보호, 사회적 책임론, 경영투명성, Mutual aid association, Management information publicity, Consumer protection, The theory of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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