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의 발전과 저작권을 이용한 경쟁제한 행위

권남훈 ( Kwon Namhoon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16] 제4권 7~40페이지(총34페이지)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권리 및 이해관계의 조정은 복잡해지고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본 글에서는 ICT 발전의 환경 하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이용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의 가능성과 그에 대응한 경쟁정책적 접근 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지식재산권과 경쟁정책의 상충적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논리와 한계를 고찰하고， 이를 저작권의 특성과 연결하여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 부당한 공동행위， 수직적 제한과 끼워 팔기， 가격남용 행위 등의 관점에서 저작권을 이용한 경쟁법 위반행위의 판단요건 및 형태를 살펴보고, 해외 및 국내의 주요판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 ICT산업에서 대두되는 저작권 이슈들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TAG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콘텐츠 저작권/contents copyright, 시장지배력/market dominance,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인사말 : ICT 정책 ; 한류의 경쟁력 가화와 지속적 성자을 위한 한류 이슈 검토 및 개선 방안 연구

박성현 ( Sung Hyun Park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15] 제3권 9~44페이지(총36페이지)

초기 드라마 한류에서 K-Pop 한류로, 또 다시 뮤지컬, 웹툰 등의 새로운 한류문화콘텐츠 가능성과 패션, 미용 등의 생활한류 선호로 이어지는 현재까지 한류는 끊입없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단기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보완점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한류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각 지역별 한류특성과 이슈,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아울러 제기된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이에 따른 문화콘텐츠 업계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고자 하였다. 지역별 한류 특성을 살펴 제기한 제언점은 국내 한류콘텐츠의 생태계 문제 해결, 국내외적 저작권 보호 강화, 해외문화콘텐츠업계와 국내문화콘텐츠 업계 간 네트워킹 강화, 문화콘텐츠업계와 국내그로벌기업 간 공조체제 강화, 지역별 맞춤 전략...

TAG 한류, hallyu, 한국대중문화, korean wave, 대중음악, K-pop, 문화정책, Cultural Policy, 문화산업, Culture Industry

인사말 : ICT 정책 ; 한류 방송콘텐츠 디지털유통 활성화 전략

심상민 ( Sang Min Shim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15] 제3권 45~99페이지(총55페이지)

본 논문은 한류 방송콘텐츠 유통현장 이슈와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서 혁신 유통시스템을 설게하였다. 한국 방송콘텐츠가 국내외 유통 현장에서 내보인 문제와 한계들을 유통프로세스별로 파악하는데 우선 주력하였다. 현장 이슈와 문제점은 방송시장 정체, 유통왜곡, 해외진출 한계, 유통전문성 부족, 자체 제작 감소, 저작권 이슈 등으로 집약되었다. 유통프로세스는 방송콘텐츠유통 활동(activity)에서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 8가지 기능(콘텐츠 판매 공급, 콘텐츠 거래 계약, 수익배분, 마케팅 관리, 서비스 운영, 인프라 구축, 글로벌 퍼블리싱과 신티케이션, 유통인력과 교육/정보)과 이에 더해 디지털 프랫폼(온라인 또는 디지털 유통을 의미)을 추가혔다. 한국방송콘텐츠 클로벌 유통 기존 패턴인 오프라인 중심 유통 혁신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한국방송콘텐츠산업이...

TAG 한류, Korean Wave, 방송콘텐츠, Broadcasting Content, 디지털유통, Digital Distribution, 플랫폼, Platform

인사말 : ICT 정책 ; 한국 방송콘텐츠의 영국 시장 진출 위한 방안 연구

문효진 ( Hyo Jin Moon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15] 제3권 95~117페이지(총23페이지)

본 논문은 한국의 방송콘텐츠의 신규 시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한류 핵심 콘텐츠 중 하나인 한국 드라마를 비롯한 방송콘텐츠가 주로 아시아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삼았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가와의 관계 악화와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교해 수출 성과가 긍정적이지 않다. 이에 한국 방송콘테츠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유럽의 가장 큰 방송 시장인 영국을 연구대상으로 현지 진출을 위한 방안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영국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방송콘텐츠 장르는 드라마이며, 특히 ``로맨틱 코미디``, ``역사물``, ``수사``, ``액션``등의 장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는 경로는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동기로 ``한국문화를 ...

TAG 영국, UK, 방송콘텐츠, Broadcast Contents, 한류, Korean Culture Contents, 드라마, Drama

인사말 : ICT 기술 ; 공간 정보와 사물인터넷을 융합하는 Geo-IoT 기술 및 서비스 동향 분석

김종덕 ( Jong Deok Kim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15] 제3권 121~143페이지(총23페이지)

Geo-IoT는 공간 정보와 사물인터넷의 융합을 통해 실현되는 만물 인터넷 기술이다. Geo-IoT는 사물, 공간정보, 사람간의 연결 및 융합을 통한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면 연결성, 실시간성, 지능성, 공간정보의 풍부성과 정밀성에서 일반적인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기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Geo-IoT 기술은 OGC 등을 통해 국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미국, 유럽 등에서의 연구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Geo-IoT 기술은 개인, 공공,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적 서비스 예로는 공공 서비스인 지능형 시설물 안전망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중앙정보,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교량·터널·항만·댐등을 실시간으로 감시·관리하며 나아가 시설물의 위험을 예지,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 ...

TAG Geo-IoT,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지리정보시스템,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시설물 안전, Facility Safety

인사말 : ICT 기술 ; 스마트카 시스템을 위한 무선네트워크기술

유준 ( Joon Yoo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15] 제3권 145~167페이지(총23페이지)

최근 스마트카의 발전과 함께 차량 간 또는 차량내부를 위한 무선네트워킹 기술이 미래의 스마트카 차량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이미 널리 사용되는 Wi-Fi 기술을 기반으로 한 IEEE 802.11p 무선기술은 차량이 노변장치뿐만 아니라 차량 간에도 통신함으로써 운전자와 승객에게 안전함가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4세대 문선이동통신의 표준이 된 LTE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차량에게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차량 내부도 다양한 전자적 장치를 다수 설치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최신 무선기술인 Bluetooth Low Energy (BLE)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스마트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네트워킹 기술들에 대해...

TAG 스마트카, Smart car, 차량네트워크, Vehicular network, IEEE 802. IIP, LTE, BLE

인사말 : ICT 기술 ; 사물 인터넷 분야의 연구 및 표준화, 플랫폼 동향

홍경환 ( Gyeong Hwan Hong ) , 신동군 ( Dong Kun Shin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15] 제3권 169~190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에 각종 사물 인터넷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각 업체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화의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사물 인터넷 관련연구 분야인 사물 지능 통신, 무선 센서 네트워크, 사물 웹, 사물-모바일 단말 인터렉션에서의 연구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사물 인터넷 표준인 one M2M과 OIC 표준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각종 사물 인터넷 기술과 표준이 적용된, 사물 인터넷 하드웨어 플랫폼, 프레임워크, 운영체제,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반 기술들을 바탕으로 스마트 흠, 웨어러블 장치 시장에서 사물 인터넷 제품의 동향에 대해서 다룬다.

TAG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표준화, IoT Standardization, 사물인터넷 플랫폼, IoT Platform, 사물 지능 통신, 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 무선 센서 네트워크, Wireless Sensor Network, 센서 웹, Sensor Web, 사물-모발일 단말 인터렉션, Sensor-Mobile Device Interaction

인사말

금한태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14] 제2권 1~2페이지(총2페이지)

최근에 각종 사물 인터넷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각 업체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화의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사물 인터넷 관련연구 분야인 사물 지능 통신, 무선 센서 네트워크, 사물 웹, 사물-모바일 단말 인터렉션에서의 연구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사물 인터넷 표준인 one M2M과 OIC 표준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각종 사물 인터넷 기술과 표준이 적용된, 사물 인터넷 하드웨어 플랫폼, 프레임워크, 운영체제,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반 기술들을 바탕으로 스마트 흠, 웨어러블 장치 시장에서 사물 인터넷 제품의 동향에 대해서 다룬다.

ICT 정책 : 인터넷 개방성: 왜 보호하곡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권영선 ( Young Sun Kwon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14] 제2권 9~40페이지(총32페이지)

국내외에서 접속차단 속도저하 퉁 인터넷접속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사례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접속사업자의 중립적 트래픽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일반인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유 무선 인터넷 접속시장이 포화단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인터넷 접속사업자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차별화된 요금에 제공하려하고, 콘텐츠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접속사업자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탄생이후 유지되어 온 네트 워크 개방성과 중립성의 포기 내지 훼손을 의미한다. 이용자가 콘텐츠와 서비스를 자유로이 선 택할 수 있을 때 콘텐츠 제공자는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혁신적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 할 유언을 갖게 된다. 혁신적 콘텐츠가 많아지면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고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접속사업자의 인터넷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 ...

TAG 개방 인터넷, 망 중립성, 관리형서비스,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유럽, 한국, Open Internet, Net Neutrality, Specialized Service, FCC, Europe, Korea

ICT 정책 :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의 쟁점

김대호 ( Dae Ho Kim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14] 제2권 41~63페이지(총23페이지)

2015년 인터넷 주소관리권의 이양을 앞두고 인터넷에 대한 글로벌 거번넌스의 전기를 맞아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요 핵심 원칙들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먼저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 원칙으로 인정 되고 있는 멀티스테이크흘더 원칙을 들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영역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거의 유일한 대상으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이 모델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역할이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인터 넷 주소관리기구의 주체로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왔던 lCANN을 어떻게 국제화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또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공론장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역시 주요 의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거...

TAG 인터넷 거버넌스, 멀티스테이크홀더, 인터넷거버넌스포럼, 넷문디알, Internet Governance, Multistakeholder, ICANN, Internet Governance Forum, NetMun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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