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계 및 조화 방안 고찰

정상우 ( Chong Sangwoo ) , 강은영 ( Kang Eunyeong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9] 제14권 제3호, 117~146페이지(총30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발전배경을 고찰하고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상호 보완을 통한 조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기본 원칙 측면에서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의 시민성 함양을 공통으로 지향하지만, 인권교육은 민주시민교육보다 가치지향적이다. 역량 측면에서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 함양에,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성 함양에 각각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내용 측면에서 인권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중핵적 요소를 차지하면서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계재정립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파당성을 금지하고 다원성을 존중하면서도, 맹목적이지 않아야 하고 민주주의적 가치와 ...

TAG 인권, 인권교육,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법,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civic education, democratic civic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law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진시원 ( Jin Siwon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9] 제14권 제3호, 147~186페이지(총40페이지)

다문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그 내용과 특징이 달라진다. 다문화주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과 좋은 이데올로기도 중요하지만 좋은 민주주의도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다문화주의 연구는 특정 국가의 다문화주의 내용과 특징과 한계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유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온 문제점이 있다. 이 글은 기존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주주의 유형과 다문화주의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탐구한다. 이 글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합의민주주의, 공화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이 다문화주의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다양한 민주주의 유형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주권이론을 바라보는 시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포착하여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관...

TAG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다문화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유형, 자유와 평 등, 주권이론, 다문화교육,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Policy, Multicultural Ideologies, Democracy Types, Freedom and Equality, Sovereignty Theory, Multicultural Education

수도권 중･고등학생들의 연령차별주의와 영향 요인

황미영 ( Hwang Mi-young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9] 제14권 제3호, 187~223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연령차별주의 실태와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4개 중ㆍ고등학교 2학년 학생 총 4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중ㆍ고등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낮은 연령차별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17.8%는 비교적 높은 연령차별적 태도를 보였다. 둘째, 개인 변인 측면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노인ㆍ노화 관련 지식이 적을수록, 노화 불안이 높을수록 연령차별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과의 접촉 경험변인 중에서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있을수록, 노인과의 직접 접촉 친밀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미디어 접촉이 많을수록, 부정적 미디어 접촉이 적을수록 청소년의 연령차별주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들이 노인 세대를...

TAG 청소년, 연령차별주의, 노인ㆍ노화 관련 지식, 노화 불안, 노인과의 접 촉 경험, 노인 세대 위협 인식, ageism, adolescent, knowledge about aging, aging anxiety, perceived threat to the elderly, adolescent’s the elderly contact experience

통합사회 교과서의 ‘인권 보장과 헌법’ 단원에 대한 인권교육 내용체계 분석

구정화 ( Koo Jeonghwa ) , 박새롬 ( Pak Saerom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9] 제14권 제2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이 연구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의 ‘인권 보장과 헌법’단원의 인권 교육 내용체계를 분석하여 그 양상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검정을 통과한 5종의 통합사회 교과서 해당 단원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술 내용의 양을 보면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내용 범주가 많이 다루어지며, ‘인권존중 가치와 태도’내용 범주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진다. 둘째, 내용 구성에서 인권 감수성과 관련하여 자신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 구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셋째, 인권의 목록을 제시하는 내용에서는, 주로 전통적인 권리 위주로 제시되며 연대권에 대한 관련 권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제시되어 있다. 넷째, 한국 사회의 인권 관련 역사나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서술되어 ...

TAG 인권, 인권교육, 통합사회, 인권교육 내용체계, 교과서 분석, human right, human rights education, integrated Social Studies, content system of human rights education, textbook analysis

학급 의사소통 방식과 학생의 규칙 신뢰감 연구

권한님 ( Han-nim Kwon ) , 박성혁 ( Park Sung-hyeok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9] 제14권 제2호, 35~61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규칙이 존재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거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교현장에 주목하여 학생의 규칙 신뢰감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신뢰 형성의 기제로서 소통에 주목하였으며 규칙 신뢰감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급 내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칙 신뢰감을‘자신이 속한 학급규칙의 내용과 운영이 얼마나 공정하고 학교생활에 유용한지에 대해 신뢰하는 수준’으로 정의하고, 학급 내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개방성이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TAG 법교육, 학급규칙, 의사소통, 규칙 신뢰감, 신뢰, Law-Related Education, Class Rules, Communication, Rule Trust, Trust

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질적 탐색

김자영 ( Kim Ja-young ) , 이로미 ( Lee Romee ) , 김진희 ( Kim Jinhee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9] 제14권 제2호, 63~92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통해 오늘날 한국에서 학교 인권교육이 처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 인권 관련 학계의 전문가, 정부 기관의 행정가 및 실천가 13명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접 방법을 활용한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권교육의 실체와 현재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와 인식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교 인권교육을 바라보는 시선, 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 학교 인권교육의 개선 방향이라는 세 개의 범주에서 특성과 쟁점이 도출되었다. 학교 현장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교육으로서 형식주의가 강한 ‘반쪽짜리 교육’으로 인권교육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로 인한 교...

TAG 인권교육, 학교, 인권, 인권의식, 질적 연구, human right education (HRE), school, human rights, human right awareness

미국 변호사 시험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 출제 및 평가를 중심으로 -

이소라 ( Lee Sora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9] 제14권 제2호, 93~115페이지(총23페이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현행 변호사시험의 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의의 방향은 대부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또는 합격자 수 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 또는 학생들은 합격률 상향을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합격자 수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최근 몇 년간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였지만, 논의의 초점은 우리나라와 다소 상이하다. 물론 합격률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그 외에도 변호사 시험 자체가 충분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응시생을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선별하고 있는지, 변호사시험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

TAG 변호사 시험, 합격률, 시험출제, 평가의 목적, 교육측정학적 접근, Bar Examinations, Passing Rate, Test Development, The Purpose of Evaluation, Psychometric Approach

교원의 노동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이원희 ( Lee Won Hee ) , 송태수 ( Song Tae-soo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9] 제14권 제2호, 117~142페이지(총26페이지)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은,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사건 이후, 해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이후 정부에서도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동시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학교현장에서 직접 주관하는 교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은 많이 공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교원에 대해 다양한 연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그다지 크게 제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인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그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동인권 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 하에 교원들의 노동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적으로 실증하고자 한다. 학교급, 성별, 담당업무, 노조·단체 가입여부, 교직기간 등 다양한 변수들이 노동인권감수성에 미...

TAG 노동인권 교육, 노동인권 감수성, 노동인권 감수성 교육, 현장실습, 노동법 교육, labor rights education, susceptibility to labor rights, education of susceptibility to labor rights, labor law education, practicum

외국의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시민교육으로서의 사회과 법교육 방향 탐색 - 독일 베를린주와 호주를 중심으로 -

배화순 ( Bae Hwasoon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9] 제14권 제1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교육과정을 개정한 독일 베를린주와 호주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시민교육으로서의 사회과 법교육 방향을 탐색하고,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독일 베를린주는 초등학교의 ‘사회과학’ 과목 및 중등학교의 ‘정치교육’ 과목에서 법교육 영역을 다루고 있다. 독일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정이나 학교 등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규칙이나 질서의 중요성을 내면화하는 방향으로 법교육을 실시하며,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청소년 보호 문제나 범죄 등을 교육과정 상 강조한다. 호주는 성취기준에 사용된 서술어가 다양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이 상세하게 제시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호주는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매학년마다 법교육 관련 주제를 교...

TAG 사회과 교육과정, 법교육, 시민교육, 독일 베를린주 교육과정, 호주 교육과정, social studies curriculum, law-related education, citizenship education, Berlin State of Germany curriculum, Australian curriculum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법교육 - 법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

심우민 ( Shim Woomin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9] 제14권 제1호, 33~62페이지(총30페이지)

「법교육지원법」이 제정 및 시행되어 온지 이제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법교육을 안착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및 사회 법교육은 아직까지도 변화해야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소위 ‘4차 산업혁명’). 현재의 법교육 텍스트들은 사실상 법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시민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법교육은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교육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시민들의 법규범 형성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의 법교육 중점은 옮겨가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 및 그 알고리즘의 사회적 활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단순 법지식 ...

TAG 법교육, 법학교육, 법지식, 인공지능, 알고리즘, law-related education, legal education, legal Knowledg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