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학술 연구의 경향 분석

김자영 ( Kim Ja-young ) , 곽한영 ( Kwak Han-young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7] 제12권 제1호, 23~48페이지(총26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에서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거시적 차원에서의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법교육 학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법교육`을 키워드로 하여 완전일치되는 논문들을 검색하여 총 426편을 대상으로 주제별 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법교육영역의 대표 학술지인 『법교육연구』의 창간호부터 제11권 제3호까지 수록된 학술논문 146편을 대상으로 주제별 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법학 전공의 연구자와 현장 교사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법교육의 실천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및 평...

TAG 법교육, 법교육연구, 법교육 관련 연구, 경향 분석, Law-Related Education, LRE,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 Trend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와 법교육

배화순 ( Bae Hwa-soon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7] 제12권 제1호, 49~82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중 법 영역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학교급별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사회과에서의 법 영역 내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이전 교육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일부 해결되기도 하였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사회과의 경우, 법영역 단원에서 대단원과 중단원 간의 내용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청소년의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될 수 있는 노동권 문제 등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추가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필수 과목인 `통합사회`가 신설되어 `인권 보장과 헌법`의 내용을 전 고등학생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TAG 사회과교육, 법교육,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정, Social Studies Education, Law-related Education, Social Studies, Curriculums, Curriculum Revision, Law-related Education`s, Contents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법교육 현황 분석-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옥일남 ( Ok Il-nam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6] 제11권 제3호, 47~85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는 초등 사회과 법교육 단원에서 나타나는 법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교육의 목표 영역의 분포, 법교육의 내용 주제, 내용 소재 제시 방식, 법교육의 학습 기법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법교육 목표 영역으로 지식 및 이해의 내용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기능이나 시민 행동을 지향하는 내용도 다음으로 자주 소개되고 있으며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은 이에 비해 덜 강조되고 있다. 고차사고력의 유형 중에서는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비판적 사고력을 개발하려는 사례가 특히 시민 행동의 목표와 관련되어 많이 소개되고 있다. 둘째, 법교육 내용 주제 측면에서는 헌법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의 핵심내용,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기관이 하는 일, 인권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학생 생활관련 사례들의 내용을 구성...

TAG 법교육, 초등 사회과, 법교육 내용, 법교육 방법, law-related education, elementary social studies, content of law-related education, method of law-related education

중등 `인권`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사회지식 공동구성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조영달 ( Cho Young-dal ) , 박성혁 ( Park Sung-hyeok ) , 김경은 ( Kim Kyoung-eun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6] 제11권 제3호, 127~158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탈현대적 사회 변화에 따라 요청되는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고 이에 기반하여 법교육의 주요 주제에 해당하는 `인권` 에 대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 및 학습의 관점에서의 구성주의, 구성원간 관계로서의 타자의 윤리, 수업공동체에 대한 최근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지식 공동구성 수업`의 의미를 규정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로서 참여 - 이해와 구상 - 표현과 소통 - 성찰과 모색 - 권한부여 및 승인의 과정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해당 모형에 따른 수업설계 원칙들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중등학교 `인권`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권`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인권의 다양한 의미와 인권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수업구성원의 삶의 맥락내에서 다룰 수 있다는 점, 그리...

TAG 사회지식 공동구성, 인권교육, 타자중심 윤리, 정체의 승인, 교수-학습 프로그램, Co-construction of Social Knowledge, Human rights Education, Others-Centered Ethics, Recognition of Identity,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

범죄의 개념에 대한 교육과정 연구

전제철 ( Jeon Je-cheol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6] 제11권 제3호, 109~126페이지(총18페이지)

사회과 법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준법교육을 통한 범죄 예방이다. 이때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범죄의 개념에 대한 이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의 개념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새롭게 범죄 관련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고찰해 보았다. 현재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범죄의 개념에 대해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어, 추후 범죄의 개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법 개념이 독일식 개념법학 이론을 수용했음을 고려할 때, 범죄의 개념과 관련하여 나선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그에 대한 개념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G 범죄, 나선형 교육과정, 개념학습, 비범죄화 이론, 범죄 예방, 낙인이론, crime, spiral curriculum, concept learning, decriminalization, crime prevention, labeling theory

로스쿨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단상(斷想)

권영준 ( Kwon Young-joon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6] 제11권 제3호, 1~46페이지(총46페이지)

로스쿨 제도의 핵심은 시험을 통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로스쿨 제도가 추구하는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로스쿨 교육방법, 즉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는 로스쿨에 관한 핵심 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거창한 논의에 함몰되어 막상 이러한 핵심 논제에 충분한 관심을 쏟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글에서는 로스쿨 교육방법 개선이라는 주제 아래 강의역량 제고, 참여수업 도모, 평가방법 개선이라는 세 가지 항목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상적인 당위를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필자가 로스쿨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고 관찰한 바를 공유하는 한편,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개하...

TAG 로스쿨, 교육방법, 변호사시험, 맥락 기반 교육, 참여수업, 플립 러닝, Law School, Law School Teaching, Legal Education, Context-based Learning, Student Participation, Flipped Learning

1939~1941년의 한국 여성에 대한 인식 연구-아단문고 미공개자료총서의 『신세기』 잡지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이진석 ( Lee Jin-seok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6] 제11권 제3호, 87~107페이지(총21페이지)

이 연구는 1939년~1941년의 한국 여성에 대한 인식을 `아단문고 미공개자료 총서`의 『신세기』잡지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여성관에 따른 내용 분석에서 여성은 성적 대상이 되고, 효녀, 유순, 복종의 성격 규정으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기희생을 정당화하고 있다. 둘째, 근대적 여성관에 따른 내용 분석에서 여성은 예속적인 존재가 아니며 개성 있는 삶을 살 권리가 있으며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남녀 평등한 지위와 참정권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전근대적 여성관과 근대적 여성관이 혼재된 내용 분석에서 당시 유교사상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가치체계가 잔존하고 있었으며, 근대적 여성관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다져져 있지...

TAG 아단문고 미공개 자료 총서, 1939년~1941년 『신세기』 잡지, 전통적 여성관, 근대적 여성관, 한국 여성의 인식, `the non-public materials series of Adan Publications`, "New Century" magazine, content analysis, the traditional value system, Korean women`s rights, traditional women`s perspectives, mod

초등 사회과 ‘인권’ 내용 단원의 교육과정 시기별 변화 분석

구정화 ( Koo Jeong-hwa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6] 제11권 제2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이 연구는 제6차 교육과정 시기 이후 초등 사회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인권 단원의 구성과 내용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초등 사회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사회과에서 다루는 인권 내용은 주로 정치 영역 단원에서 기본권과 관련하여 단원 구성이 이루어져왔다. 둘째, 초등 사회과에서의 인권을 다루는 성취기준에서는 ‘인권보호’나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어서 단순히 가치나 태도로서의 인권이 아니라 인권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교육과정 시기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영역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실천’영역은 인권 내용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대부분의 교육과정 시기에 학습자의 일상생활 영역과 관련한 사례가 ...

TAG 인권, 인권교육, 사회과교육, 교육과정, 교과서,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social studies, curriculum, textbook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이 법적관용성에 미치는 영향

김경래 ( Kim Kyong-rae ) , 박성혁 ( Park Sung-hyeok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6] 제11권 제2호, 35~63페이지(총29페이지)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집단 간 혐오 문제는 학생들의 문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혐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목표로서 법적관용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관용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으로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을 제안하였다. 이 수업은 인권 딜레마 상황이라는 내용 측면과 토론식 수업이라는 방법 측면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의 핵심적인 경험으로 사회인지적 관점 채택의 요소를 반영하여 수업을 구안하였다. 이에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각각 대조를 이루는 인권의 도덕적 규범성을 강조하는 인권 설명식 수업과 법적관용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수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가설과 세부가설을 모두 채택하고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이 인권 설명식 수업에 비해 법적관용성 함양에 유의...

TAG 법교육, 법적관용성,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 관점 채택, law-related education, legal tolerance, human rights dilemma discussion, perspective taking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의 노동인권교육 내용 분석

윤종수 ( Yoon Jong-su ) , 김해성 ( Kim Hae-sung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16] 제11권 제2호, 65~98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고등학교 사회과 과목 중에서도 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법과 정치’ 교과서의 노동인권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노동인권교육의 목표 실현과 교과서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노동인권 단원의 내용에 대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과서의 ‘본문’, ‘학습 활동’, ‘사진 및 삽화’ 3가지 영역에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법과 정치’ 3종의 교과서에서 노동인권을 담당하는 단원의 분량이 절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내용 타당성’ 면에서 교과서들은 노동인권교육의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는 데 다소 부족하였다. ‘학습 가능성’ 면에서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학습 가능성이 떨어졌다. 내용 적절성’ 면에서는 학습 영역이 지식에 편중되는 등 다소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일관성...

TAG 사회과 교육, 노동인권교육, 법과 정치, 양적 분석, 질적 분석, Social Studies, Labor Rights Education, Law and Politics, Quantitative Analysis, Qual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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