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에서 인권 관점의 반영 기준 연구

박새롬 ( Park Saerom ) , 구정화 ( Koo Jeonghwa ) , 송현정 ( Song Hyunjung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21] 제16권 제1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이 연구는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에서 인권 관점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 분석을 토대로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인권 관점 반영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을 분석하고 기타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제시된 인권 관점 반영 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내용 및 삽화 구성 차원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담기지 않도록 할 것, 일상적 삶의 다양성을 드러나도록 하되 지식 위주의 다양성은 지양할 것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활동 구성 차원에서는 활동 수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인권 관점 반영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나 활동 팁을 제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인권 관점을 반영하기...

TAG 인권 관점, 인권 교육, 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 human rights perspective, human rights education, subject curriculum, expert delphi survey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환경에서의 법교육 실천 사례 연구 - 정치와 법 과목을 중심으로 -

서민경 ( Min-kyung Seo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21] 제16권 제1호, 27~62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갑작스럽게 시행된 상황에서 면대면 교실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탐색하였다. 연구자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이루어지는 수업 환경에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형태로 한 학기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법교육(Law-related Educaton)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한다는 것은 면대면 수업에 맞추어 설계된 수업 목표, 수업내용, 교수·학습전략, 평가 등 수업의 전 과정을 온라인 학습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는 활동이다. 이때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도 법교육에서의 성취기준 및 교과 역량이 달성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가 실천한 수업 사...

TAG 온라인 개학, 블렌디드 러닝, 사회과 수업 설계, 정치와 법, 법교육, 교수학습방법, Law-related Education, Blended learning, on-offline parallel class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New Normal)을 찾아서 - 학부생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대안 모색 -

윤성현 ( Sunghyun Yoon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21] 제16권 제1호, 63~114페이지(총52페이지)

현재 학부 법(학)교육의 부실화는 법전원 체제가 정밀하게 설계되지 않은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시대 혹은 소위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초래하는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도 학부 법(학)교육의 뉴노멀을 정립하도록 요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헌법교육, 그 중에서도 헌법판례교육으로 논의의 초점을 좁혀서 학부 법(학)교육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학부에서 헌법교육을 교육목적과 성격에 따라 ① 융합교육으로서의 법학전문교육 ② 법과대학에서의 법학전문교육 ③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의 시민교육 ④ 교양교육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러한 성격 구분에 상응하는 한양대, 숙명여대, 대구대, 서울대 등 4개 대학 ...

TAG 법학교육, 법교육, 헌법교육, 헌법판례, 시민교육, 자유교양교육, 융합교육, 설문조사, legal education, law-related education,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constitutional law cases, civic education, liberal arts education, convergence education, survey

중학생의 사이버 사적제재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이해 - 서울시 A 중학교 학생의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

이채영 ( Chaeyoung Lee ) , 박성혁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21] 제16권 제1호, 115~154페이지(총40페이지)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 및 범죄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들을 단죄한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적제재이다. 사이버 사적제재는 공형벌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위배 되지만, 그럼에도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사이버 사적제재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지닌 2명의 중학생이 사이버 사적제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민경이와 종윤이의 우호적인 태도의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막대한 권리와 능력을 가진 개인을 상정한다. 개인의 무한한 권리와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이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스스로에 대한 보호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둘째, 법에 대한 비체계적인 인식에 기반 한다. 이들은 법이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TAG 사이버 사적제재, 디지털 교도소, 법교육, 국가, 법의식, cyber vigilantism, Digital Prison, law-related education, state, legal consciousness

학생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초등교사의 이해 정도와 사회과 법영역 교사효능감 연구

차경민 ( Cha Kyungmin ) , 박성혁 ( Park Sung-hyeok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21] 제16권 제1호, 155~184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의 효과적인 법교육을 위해 초등 법영역 교사효능감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법교육의 소재로 학생이 경험하는 갈등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학생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초등교사의 이해 정도가 사회과 법영역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사회과 법 영역 교사효능감의 하위 요인으로 법영역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법영역 교수 결과 기대감을 설정하였으며, 학생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이해의 하위 요인으로 인지적 이해와 공감적 이해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초등교사의 이해 정도는 사회과 법영역 교사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사회과 법영역, 교사효능감, 학생이 경험하는 갈등, 인지적 이해, 공감적 이해, Law-related education, Teacher efficacy, The conflicts experienced by students, Cognitive understanding, Empathic understanding

통일 대비 남북한 중등 법교육 비교

김명정 ( Kim Myung-jung ) , 송성민 ( Song Seong-min ) , 한주 ( Han Ju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20] 제15권 제3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통일은 단일 헌정 체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통일 과정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이질성 극복이 난제로 꼽힌다. 본 연구는 남북의 교육 체제 통일에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구체적 교과 단위에서 통일 논의가 활발한 만큼, 사회과 법교육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논의의 전제를 정리하기 위해 북한의 법체제와 교육체제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의 중등 법교육 특성을 파악하고 남한의 그것과 비교해 보았다. 북한의 법교육은 목표 측면에서 우리에 비해 준법정신, 교화와 주입을 강조하며 국가와 당이 교육 주체로 전면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접근 방식 측면에서도 북한의 법교육은 직선적 위협형이나 이상적인 이솝우화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측면에서 북한의 법교육은 기초법학, 헌법 등의 내용을...

TAG 통일, 통일교육, 법교육, 남한, 북한, unification, unification education, law-related education, LRE, South Korea, North Korea

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 분석 -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이채영 ( Chaeyoung Lee ) , 박성혁 ( Park Sung-hyuk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20] 제15권 제3호, 31~73페이지(총43페이지)

다른 국가권력 작용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에 비해, 사법작용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은 그동안 명시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이 무엇인지, 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탐색하였다. 헌법을 분석한 결과, 사법작용의 주체의 위치에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법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감시·비판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참여하는 시민성이 요구된다. 객체의 위치에서는 사법작용과의 관계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행사하는 시민성이 요구된다. 한편, 오늘날의 사법제도는 국민참여재판제도 등을 바탕으로 사법작용의 주체로서의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의 수요자로서 능동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TAG 사법작용, 시민성, 주체로서의 시민성, 객체로서의 시민성, 내용분석, judicial action, citizenship, citizenship as a subject, citizenship as an object, content analysis

표현의 자유와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

전제철 ( Jeon Jecheol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20] 제15권 제3호, 75~108페이지(총34페이지)

교사의 신념과 행동은 학생들에게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작용하므로 사회적 논쟁 문제를 학생들에게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교사의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타당하지도 않다. 논쟁문제를 지도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교사 유형은, 교사가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신념을 가진 공정성’ 유형이다. 아울러 학교가 진정한 ‘사상의 자유 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교사의 신념과 반대되는 학생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표현하고 논쟁·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에게 자신의 신념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는 허용하되, 그러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나는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TAG 표현의 자유, 교사의 표현의 자유, 수업의 자유, 논쟁문제 수업모형, 법교육,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신념을 가진 공정형, freedom of expression, teacher’s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instruction, controversial issue instruction model, law-related education,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committed impartial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묘사하는 인권과 법의 관계 :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단원을 중심으로

구정화 ( Jeonghwa Koo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20] 제15권 제2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인권과 법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단원에서 인권과 법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교육과정과 초등 사회 5-1 교과서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단원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보면 인권은 법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는 법과 인권이 헌법의 기본권에 의해 연결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셋째, 교과서내용을 보면 권리 측면에서 인권과 법이 연결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넷째, 교과서 내용에서 법과 인권을 강조하는 각 단원은 법과 인권 모두 인간의 권리라는 점과 권리문제에 국가와 개인들이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다...

TAG 인권, 법, 초등 사회,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인권교육, 법교육, Human Rights, Law, Elementary Social Studies,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Human Rights Education, Law-Related Education

재외 한국학교의 법적 지위 및 운영상 쟁점 분석

박성혁 ( Park Sung-hyeok ) , 조영달 ( Cho Youngdal ) , 송성민 ( Song Seong-min ) , 김경래 ( Kim Kyong Rae ) , 최윤경 ( Yoon Kyung Choi )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2020] 제15권 제2호, 33~63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의 법적 지위와 법제상 미비와 혼란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를 분석하여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교육과 재외 한국학교에 관련된 법령들을 분석하고 운영상의 쟁점들을 드러내려 시도했다. 재외 한국학교는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다양한 유형의 현지 교민학교들에 사후적으로 국내 학력을 인정하는 별개학교로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때문에 소재국의 상황에 따라 설립 주체와 대한민국 정부 간 지배구조의 충돌 문제, 교원의 수급과 파견 및 자격 문제, 학사 운영과 관련한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소재국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간 갈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헌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과 재외국민교육법 등 관련법들의 분석을 통해 해당 문제들이 어...

TAG 재외 한국학교, 법적 지위, 재외국민교육법, 법제 분석, Overseas Korean schools, Legal status,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Legisl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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