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정인교 ( Inkyo Cheong ) , 유정호 ( Jeong Ho Yoo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3호, 101~121페이지(총21페이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한국은 다자간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농업분야는 관세 및 비관세조치 교역장벽이 남아 있으며 향후 관세 감축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요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TA 협정을 통해 규정되어진 비관세조치 중 농업분야의 긴급수입제한조치(Agriculture Safeguard, ASG)의 관세상당치 추정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ASG의 관세상당치는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GE 모형 분석을 통해 ASG 발동시 쇠고기 생산은 단기적으로 4.6% 증가하고 가격은 2.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SG 발동 후 생산은 2015년에 1.4%, 2016년에 5.6%증가하였다. ASG 발동은 국내 쇠고기 산업의 ...

TAG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ASG), 쇠고기시장, 관세상당치(AVE), 중력 모형, 일반균형모형(CGE), Agriculture Safeguard(ASG), Beef market, Ad Valorem Equivalents (AVE), Gravity Move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방식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산업별 분석

김종섭 ( Chong-sup Kim ) , 이승호 ( Seungho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3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본고는 수출국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방식과 부가가치 기준 수출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수출국들의 가치사슬 내 참여도 및 위치를 산출하여 이들의 주요 제조업 부문별 가치사슬 참여방식을 규명하였다. 이후 OECD-WTO Trade in Value Added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0~2011년 중 61개국의 10개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수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방식이 전세계 부가가치 중 수출국의 부가가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총 제조업과 주요 제조업 부문별 분석 결과, 글로벌 가치사슬 전방참여도 및 후방참여도가 부가가치 기준 수출 비중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방식이 부가가치 기준 수출 비중에 끼치는 효과는 제조업 부문과 수출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상이한 ...

TAG 글로벌 가치사슬, 부가가치 기준 무역, 전방참여도, 후방참여도, Global Value Chains, Trade in Value Added, Forward Linkages, Backward Linkages

한국의 무역을 위한 원조가 수원국 양자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김경석 ( Kyungseok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3호, 35~54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무역을 위한 원조가 수원국 양자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를 시도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136개국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무역을 위한 원조를 목적별로 분류하여 각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무역을 위한 원조가 수원국 양자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고, 만약 무역을 위한 원조를 10% 늘릴 경우, 수원국 수출이 2.3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무역 정책 관련 무역을 위한 원조가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TAG 한국의 무역을 위한 원조, 중력모형, 양자수출, Korea’s Aid for Trade, Gravity model, bilateral exports

TBT와 SPS 조치가 할랄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윤지현 ( Ji Hyeon Yoon ) , 장용준 ( Yong Joon Ja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2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이슬람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할랄식품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국제무역에서 할랄인증 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할랄식품 산업에서의 기술적 조치(TBT, SPS)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2004∼2017년 동안 할랄식품 수출 상위 10개국과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 내 10개 이슬람 수입국을 대상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수입국의 TBT와 SPS는 할랄식품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대상을 중동지역으로 한정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TBT와 SPS의 결과가 각각 음(-)과 양(+)의 결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SPS 조치를 통한 ‘규제내용...

TAG 무역기술조치(TBT), 동식물 위생 및 검역 조치(SPS), 할랄식품산업,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Halal Food Industry

중국 진출기업의 투자국 다각화 결정요인 분석

김동현 ( Dong-hyun Kim ) , 허정 ( Jung Hur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2호, 23~5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해 대중국 투자환경 악화로 인한 중국진출 기업들의 투자국 변화와 최근 중국투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산업수준에서 중국과 동남아투자는 대체관계로 보이지만, 기업수준의 분석 결과는 생산성이 높은 중국투자 기업들의 동남아 투자 확대가 최근 동남아투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성이 낮은 중국투자 기업들은 중국내 투자를 축소하는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투자는 점점 생산성이 높고 연구개발이 활발한 고부가가치산업에 속한 기업들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시아지역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TAG 해외직접투자, 중국, 아세안, 투자환경, 다국적기업, Foreign Direct Investment, China, ASEAN, Multinational Enterprises

한·인도 CEPA의 품목별 원산지규정 특징과 활용률 분석

조미진 ( Mee Jin Cho ) , 최보영 ( Bo-young Choi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2호, 51~7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한･인도 CEPA의 저조한 활용률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러 FTA 가운데 한･ASEAN FTA와 한･인도 CEPA에서만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품목에 일반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특히 한･인도 CEPA에서는 일반기준으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과 부가가치기준(RVC35%)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하는 결합기준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한･인도 CEP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가장 큰 취약점이 이 일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 많다는 점이며,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한･인도 CEPA에 따른 수입거래 규모와 특혜수준은 FTA 활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원산지규정의 복잡성 혹은 엄격성은 예상한 바와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G 한·인도 CEP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용률, Korea-India CEPA,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 Utilization Rates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비교우위

박순찬 ( Soonchan Park ) , 박창귀 ( Chang-gui Park ) , 배준성 ( Junseong Ba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2호, 77~10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참여가 제조업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과 심화로 재화는 국경을 수차례 넘나들면서 생산되기 때문에 외국 부가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총수출(gross exports)은 국가-산업의 수출 성과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출시된 세계투입산출표(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양자 간 총수출을 국내 부가가치, 외국 부가가치 및 환류 부가가치로 분해하고, 수출 성과를 부가가치 수출로 측정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누락변수 편의와 동시성으로 인한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고 시차변수를 사용하였...

TAG 비교우위, 부가가치 수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Comparative Advantage, Value Added in Exports,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EU의 개정 반덤핑 규정에 대한 법적 분석

조수정 ( Soojung Cho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2호, 103~136페이지(총34페이지)

EU는 ’95년 WTO 출범에 따른 반덤핑법 개정에 이은 가장 대폭적인 개정을 최근 (’17.12, ’18.6) 두 번에 걸쳐 시행했다. 덤핑 마진 산정 방법 및 무역구제현대화를 위한 개정이 그것이다. 덤핑마진 산정방법 개정의 핵심은,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만료에 따라 기존의 사전열거(리스트 방식) 대신 심각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 개념을 도입하여, 왜곡이 있는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 가격 산정시 동 기업이 제출한 생산비용 대신 제3국의 생산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역구제현대화 개정은 원자재 왜곡이 있는 경우 기존의 의무화된 최소부과원칙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 두 개정 모두에서 다자환경협약과 국제노동협약 의무 이행 유인을 강화시킨 것도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EU의 개정에 ...

TAG EU 반덤핑, 심각한 왜곡, 최소부과원칙, EU antidumping, lesser duty rule, significant distortion

SPS와 TBT 조치가 한국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품목군별 분석

조성주 ( Sung Ju Cho ) , 오새라 ( Saera Oh ) , 이상현 ( Sang Hyeon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1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자유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국가 간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비관세조치를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기술적비관세조치인 위생 및 식물위생(SPS)과 무역상 기술장벽(TBT) 조치가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군별, 수입국 그룹별로 실증분석한다. 수입국 그룹별 분석은 전체 수입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그룹으로, 품목군별 분석은 크게 신선과 가공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HS 2단위 부류별 분석도 수행하였다. 전체 수입국 분석 결과, SPS 조치는 신선농산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수입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SPS 와 TBT 조치 모두 신선농산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SPS와 TBT 조치가 가공식품 수출에 ...

TAG 농식품 수출, 중력모형, 비관세조치, 위생 및 식물위생, 무역상 기술장벽, Agricultural Exports, Gravity Model, Non-tariff Measur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Technical Trade to Barriers (TBT)

무역기술장벽과 EU시장 진입전략

류한얼 ( Han Eol Ryu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1호, 21~53페이지(총33페이지)

본 논문은 EU내 무역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회원국 간 협정을 고려하여 역외국기업의 EU시장 진입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외국 정부의 최적상호인정협정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대칭적인 세 개의 국가 중 두 개의 국가가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EU 회원국 상호간에는 내국민대우, 상호인정, 완전조화 세 가지의 무역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접근법을 사용하며, 수요는 EU내 선진국에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역외국 기업은 수출, 시장지향형 해외직접투자, 수출경유형 해외직접투자 세 가지의 시장 진입전략을 고려한다고 가정하였다. 역외국 기업의 EU시장 진입전략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시장 크기가 커질수록, 삼국의 전반적인 한계생산비용이 작을수록, EU국가들의 전반적인 고정비용이 작을수록 내국민대우에...

TAG 무역기술장벽, 시장 진입전략, 상호인정협정,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s), Market Entry Strategy,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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