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 연혁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에서 구체화된 이 원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제군주의 무절제하고 무제한적인 과세권의 행사로부터 봉건귀족 또는 신흥시민계급이 그들의 재산을
원칙을 말한다.
2. 구체화 유형
① 예방의 원칙은 보통 법률의 목적규정에 일반적으로 선언됨으로서 법에 성문화 된다.
② 예방의 원칙은 법률에 환경피해의 원인을 최소화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구체화된다.
③ 예방의 원칙은 현재의 환경상태의 질을
원칙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 요청되는 기준이다. 비례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적합성의 원칙․필요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3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목적달성에 많은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
원칙을 확립
○ 금융부실에 대하여 주주, 경영진,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부실책임을 분담토록 하는 원칙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경영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부과
부과는 초과부담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③ 물품세의 최적과세에 대한 논의는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어진 조세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각 재화에 대하여 어떤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임
2. 램지규칙과 역탄력성원칙
(1) 세수 1원당 초과부담
①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