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지방자치제도와 복지 사무에 관한 연구

박현숙 ( Park Hyeon-sook ) , 홍세영 ( Hong Sae-you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9] 제23권 163~19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스웨덴 지방자치제도와 복지 사무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목적은 스웨덴의 성숙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킨 형성배경과 그 특징을 분석하고, 지방분권의 입헌적 관점을 탐색해보고, 스웨덴의 분권화된 지방 복지 사무를 살펴보는 것이다. 스웨덴의 지방 자치제도는 고대 자연 발생적으로 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복지국가 건설 전에는 지방행정과 복지사무가 교회의 역할이 컸다. 이후 지방행정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을 강화시켜주었으며, 복지국가 건설이후 코뮨의 행정 개편, 민영화, 유럽연합의 가입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스웨덴 헌법에서 정부조직법 조항들은 대의제와 지방자치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법은 구체적으로 란스팅과 코뮨의 관계, 중앙정부간의 관계,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복지 사무는 중앙과 지방정부인 란스팅과 코뮨...

TAG 스웨덴, 지방자치제도, 복지사무, 스웨덴 헌법, 분권화, Sweden, welfare office, local government, Swedish Constitution, decentralization

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방식과 위기협약: 2009년 노사협약과 2014년 노사정협약을 중심으로

조돈문 ( Cho Donmoo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8] 제22권 1~35페이지(총35페이지)

스웨덴 제조업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세계금융위기 발발후 살츠쇠바덴협약의 노사자율 원칙을 위반하며 정부에 노사정 위기협약을 제안했다. 정부의 참여 거부 입장에도 노사단체들은 2009년 3월 자율적으로 위기대응 노사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위기협약의 내용과 동학을 분석·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2009년 위기협약과 2014년 위기협약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네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2009년 위기협약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기여했고, 금속노조는 임금삭감을 양보하며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기협약은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009년 위기협약은 노동시간 단축 지원 ...

TAG 스웨덴모델, 경제위기, 위기협약, 노사협약, 노사정협약, 노동시간 단축, 유연성, 보수당 정부, Swedish model, economic crisis, crisis agreement, bipartite agreement, tripartite agreement, working hour reduction, flexibility, conservative government

핀란드 중립 평화 외교정책의 형성과 진화: 대외 환경과 정책 결정 시스템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현수 ( Seo Hyeon Su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8] 제22권 37~71페이지(총35페이지)

이 논문은 대외 환경과 정책결정 시스템의 변화를 중심으로 20세기 핀란드의 중립 평화 외교정책이 형성, 발전, 진화해온 역사적 맥락과 그 정치적 다이내믹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이를 위해 논문은 전후 핀란드의 중립 평화 외교정책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동태적,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을 주장한다. 논문은 ‘핀란드화’(Finlandization) 개념 논쟁 등 핀란드의 중립 정책을 주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이 취하는 수동적 생존 및 적응 전략으로 인식해온 기존 연구 경향을 뛰어넘어 1970년대 이래 적극적 평화 외교로의 정책 전환이 갖는 현실 타개적 측면을 균형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이를 위해 잘 알려진 빠시끼비-께꼬넨독트린(Paasikiven-Kekkosen linja) 뿐만 아니라 께꼬넨 대통령 임기 후반의 정책 전환 및 전환기의 국제...

TAG 핀란드, 대외정책, 중립 평화 외교, 빠시끼비-께꼬넨 독트린, EU 통합, 헌법개혁, Finland, foreign policy, neutrality and peace diplomacy, Paasikivi-Kekkonen Doctrine, EU integration, Constitutional reforms

스웨덴 사회의 모국어 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 2014~2018 스웨덴 의회 발의안 분석을 중심으로

이성준 ( Lee Sung-jun ) , 홍세영 ( Hong Sae-you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8] 제22권 73~115페이지(총43페이지)

본 연구는 스웨덴 국회에서 2014~18년 사이 이주 배경 학생의 모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발의된 각종 안건의 질적 주제분석을 통해 현재 스웨덴 국회 내 논의되고 있는 모국어 교육 관련 담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간 발의된 ‘모국어(modersmål)’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안건이 스웨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스웨덴 정당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모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네 가지 서로 다른 담론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스웨덴 모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을 예상하고 연구 결과가 한국 모국어 ...

TAG 모국어, 이중언어, 다문화가정 자녀, 담론 분석, 스웨덴 의회, Mother tongue education, bilingual education, heritage language educatio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iscourse analysis, Swedish parliament

스웨덴의 모국어교육

박현숙 ( Park Hyeon-sook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8] 제22권 117~148페이지(총32페이지)

다중언어는 전쟁이나 빈곤으로 인한 국가 간의 이주, 국제화 및 세계화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사회현상이다. 스웨덴은 2017/2018학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학생 중 약 27%가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다문화 학생으로 일부 대도시에서는 이 학생들이 학급 학생의 80-95%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05년 국가 공식어인 스웨덴어뿐만 아니라 국제어인 영어와 소수민족언어/이주자언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언어정책법안을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다중언어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77년 가정언어개혁이 실시된 후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다문화 아동/학생들을 위한 스웨덴의 모국어교육제도의 체제 및 실태 등에 관해 자세하게...

TAG 다중언어, 스웨덴, 다문화 아동, 학생, 가정언어개혁, 모국어교육, multilingualism, Sweden, children,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 mother tongue reform, mother tongue instruction

스웨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평가의 배경과 실제

한유미 ( Han You Me ) , 조경자 ( Jo Gyeong Ja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8] 제22권 149~180페이지(총32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보육 및 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와 관리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도 도입에 참고가 되었던 미국과 호주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영유아보육과 교육이 통합된 체제를 이루고 있는 스웨덴의 평가 체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스웨덴의 평가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영유아보육·교육기관 평가의 실제를 기관, 지자체, 국가 등 평가 주체에 따라 살펴보았다. 사회교육의 관점에서 개별 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추구하면서도 학교감사관제도를 통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가 및 질 향상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AG 스웨덴, 영유아보육·교육, 푀르스콜라, 평가, 감사, Swed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örskoka, preschool, evaluation, inspection

국내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의 흐름과 동향

이성준 ( Lee Sung-jun ) , 김기수 ( Kim Ki-su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8] 제21권 1~34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1)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를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전반적인 연구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기초 통계 자료를 추출, 소개한 후, 2) 이들 연구 가운데 본격적인 학술 연구로 분류 가능한 표본을 2차 추출, 키워드 분석을 통해 세부 연구 분야별 흐름을 더욱 자세하게 분석하고, 2) 마지막으로 국제 스칸디나비아 연구와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 흐름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 검색에는 누리미디어의 DBpia와 학술교육원의 e-Article, 총 2개의 학술 DB가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국내스칸디나비아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사회과학일반, 사회/사회복지학, 정치외교학 그리고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 복지 ...

TAG 스칸디나비아 연구, 북유럽 연구, 지역학, 키워드 분석, 서지 정보 분석, Scandinavian studies, Nordic countries, area studies, keyword analysis, DBpia, bibliometrics

장애인 고용 현황 비교를 통한 한국과 스웨덴의 정책 고찰

이한나 ( Lee Han-na ) , 신은경 ( Shin Eun-kyou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8] 제21권 35~70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스웨덴의 장애인 고용현황,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내 장애인 고용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분석자료는 유럽 장애 전문가 학술 네트워크의 보고서와 스웨덴 고용노동센터의 발간물을 참고하였으며, 한국자료는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발간보고서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비교 결과 스웨덴 고용률의 성별간 균형, 스웨덴의 저연령층의 높은 고용률,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규모, 청년층에 대한 고려와 정책적 지향, 한국 장애인 고용률의 성별 불균형 등이 두드러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장애인의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TAG 한국, 스웨덴, 장애인 고용실태, 장애인 고용 정책, 비교연구, South Korea, Sweden,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Comparative study

민영화 개혁과 스웨덴 의료체제의 지속성과 역동성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홍세영 ( Hong Sae-young ) , 김철주 ( Kim Cheol-joo ) , 오수경 ( Oh Soo-kyu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8] 제21권 71~118페이지(총48페이지)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스웨덴 의료 체제의 역동성을 분석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분석틀인 경로의존과 경로진화를 기준으로 하였다. 스웨덴 의료체제는 지속성과 변화성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지속성을 설명하는 경로의존성 성격에서 1940년대부터 구축된 스웨덴의 독점 통합 모델은 제도적 유산으로 자리 잡아 최근까지 사민주의 모델이 유지되고 있다. 즉 이 시기 형성된 의료체제는 역사적 전통, 정책이념, 정치 체제, 경제 체제, 행위자 맥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관대한 의료체제를 형성하였고 이는 오늘날 스웨덴 의료체제의 근본적인 틀로 자리 잡았다. 변화성을 보이는 경로진화의 성격으로, 스웨덴의 민영화가 제도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했으며, 속도는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의료서비스 체계를 변화시키는 가겹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TAG 의료개혁, 민영화, 경로의존, 경로 진화, 역사적 제도주의,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ath dependency, gradual path evolution, privatization, health care reform

스웨덴 +40코하우징 주민의 1인가구 여부 및 여성1인가구 여부에 따른 코하우징 삶의 차이

최정신 ( Choi Jung-shin ) , 조재순 ( Cho Jae-soo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8] 제21권 119~164페이지(총46페이지)

이 연구는 스웨덴 +40코하우징 거주자의 1인가구여부와 여성1인가 구여부에 따라 코하우징(cohousing) 삶에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동기, 공동활동참여, 물리적 공간환경평가,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Choi & Paulson(2011)이 스웨덴 전역에서 수집한 설문자료 중 +40코하우징 4개단지 거주자 127명을 대상으로 SPSS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인가구여부와 여성1인가구여부에 따라 이주동기, 공동활동참여, 물리적 공간환경 평가에 있어 유의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며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시니어 코하우징이나 연령통합형 코하우징 거주자와의 차이를 비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40코하우징 ...

TAG 스웨덴 +40코하우징, 이주동기, 공동활동참여, 물리적 공간 환경 평가, 생활만족도, 1인가구, 여성1인가구, Swedish +40 Cohousing, Motivation to move in, Participation in common activity, Evaluation of physical environment design, Life satisfaction, Single household, Female single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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