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실험: 배경, 맥락, 의의

김인춘 ( Kim Inchoo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6] 제18권 31~71페이지(총41페이지)

핀란드의 중도우파정부는 실업급여 지원을 받는 실업자 2,000명 샘플을 대상으로 월 560 유로의 기본소득 실험을 2017년 1월부터 2년간 실시한다. 고실업 문제에 직면하여 기본소득이 근로인센티브를 높여 실업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고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실험에 대해 세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첫 기본소득 시도라는 점에서 기대가 있는 반면, 복지축소를 위한 개혁이라는 우려도 있다. 월 560유로의 기본소득은 현재 저소득층에 지원되고 있는 다양하고 누적적인 소득보장 지원금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적은 금액의 부분기본소득 대신 관대한 기존급여를 중단한다는 면에서 조건부에 가까우며, 긴축정책과 저임금부문의 노동력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강요된’취업이 될 수도 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보편적 사회보장체제 내에서 이루어지...

TAG 핀란드, 복지국가, 기본소득 실험, 고실업, 실업급여, 경제개혁, Finland, welfare state, basic income experiment, high unemployment, economic reform

이주민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SFI): 동기부여에 대한 고찰

빅토르순드그렌 ( Viktor Sundgre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6] 제18권 73~92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이주민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SFI)’과 관련된 스웨덴 내의 최근 논쟁을 살펴본다. SFI는 이주민의 스웨덴 사회로의 통합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므로 이것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성과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비판이 있어왔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최상위 코스 수준을 달성하기 전에 학습을 중단한다. 2010년에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코스를 더 빨리 완료하도록 고무하기 위해 성과기반 재정적 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많은 평가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이 제도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나 이 제도는 결국 폐지되었다. 비록 학습동기 개선과 관련된 많은 요인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학습동기 개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사회통합 동기는 거의 주목받지 못해왔다. SFI의 ...

TAG Swedish as a Foreign Language, Swedish Language for Immigrants, Motivation, Language Attitude, Educational Psychology, 외국인을 위한 스웨덴어, 이주민을 위한 스웨덴어, 동기부여, 언어태도, 교육심리학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신정완 ( Shin Jeongwa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6] 제17권 1~37페이지(총37페이지)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스웨덴 모델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발전했다. 또 2000년대에 들어 스웨덴 모델에 대한 우호적 소개를 넘어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대안적 체제모델로서 스웨덴 모델과 유사한 것을 상정하고, 이에 비추어 한국 사회의 개혁과제들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생겨났다. 이런 성격의 대표적 연구로는 장하준, 이찬근, 정승일의 ‘재벌체제 활용론’, 신정완의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복지국가 SOCIETY의 ‘역동적 복지국가론’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적 연구로는 안상훈의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론’을 들 수 있다. 스웨덴 모델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특히 보편적 복지국가가 한국 사회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가장 많이 주목되었다. 그런데 스웨덴과 유사한 형태로 복지국가를 발전시...

TAG 스웨덴 모델, 대안적 체제모델, 보편적 복지국가, 혼합형 복지동맹론, 선복지-후증세론, the Swedish model, alternative system model, the universal welfare state, hybrid pro-welfare state coalition, the idea of welfare spending increase first, tax increase afterwards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파견노동 지침 집행과 파견노동자 보호: 스웨덴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조돈문 ( Cho Donmoo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6] 제17권 39~88페이지(총50페이지)

유럽연합은 비정규직 3지침을 동시에 추진하여 시간제 지침과 기간제지침은 1990년대 말 노사합의로 수립할 수 있었지만 파견노동 지침은 노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대립과 일부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10년뒤에야 수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침 수립과정의 난항은 회원국들의 지침 도입·집행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본 연구는 회원국들의 파견노동 지침 도입·집행과정을 분석하며 지침 수립의 효과와 함께 시장경제 모델간 차별성을 검토한 다음, 노동시장의 차별성이 파견노동 사용규제와 파견노동자 보호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유연안정성 모델의 전형인 스칸디나비아형 스웨덴과 비-유연안정성의 지중해형 모델 스페인을 중심으로 심층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 발견은 네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파견노동 지침 도입·집행...

TAG 스웨덴, 스페인, 파견노동자, 파견노동 지침, 유럽연합, 동등처우 원칙, 시장경제 모델, 유연안정성 모델, 단체협약, Sweden, Spain, temporary agency worker, directive on temporary agency work, European Union,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market economy models, flexicurity model, collective contract

스웨덴 노동시장 갈등과 노사정 협력체제의 지속과 변화

장선화 ( Jang Seonhwa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6] 제17권 89~137페이지(총49페이지)

이 글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스웨덴 노사정 협력체제의 특징과 변화를 중앙 협상체계, 단체교섭구조, 노사정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 제도의 지속과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20세기 후반부에 걸친 스웨덴 노사정 협력체제의 점진적 변화과정을 역사제도주의적 제도변화개념을 적용하여 유형화하는 동시에 행위자 간의 이익연합의 변화를 통해 제도변화의 동태적 속성을 드러낸다. 생산 측면에서 자율적 노사협력이 중앙집중적 교섭체계에서 프레임 교섭 등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양상-적층(layering)-을 나타내는 데 반해 정책적 협력은 확연히 축소, 대체(displacement)되었다. 정책적 협력이 축소되는데 영향을 미친 연대임금에는 드리프트(drift)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의 노사정협력체제는 급격한 제도 전환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점진적...

TAG 스웨덴, 노동시장 갈등, 노사정 협력체제, 단체교섭체제, 역사적제도주의, Sweden, labour market conflict, tripartite cooperation system,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historical institutionalism

스웨덴 여성 일-가정양립 경로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최성은 ( Choi Seong Eu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6] 제17권 139~190페이지(총52페이지)

본 연구는 스웨덴 여성 일-가정양립의 경로가 완성되기까지의 역사적 인과관계를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하여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중간계급과 노동조합의 발달로 여성 권력자원이 형성되어, 여성의 경제적·법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사민당의 ‘국민의 집’ 주창으로 인하여 국가적 돌봄의 확대와 여성지위 향상의 가능성이 예고된 시기였다. 제2단계는 사민당의 장기집권이 시작되고, 여성의 조직화된 힘이 코포라티즘적 정책기제를 통하여 보편주의적 가족정책 모델형성에 영향을 미쳐 여성 친화적 복지국가로의 진입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제3단계는 여성의 이중부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여성의 조직화된 힘이 더욱 강해짐에 따라 일하는 여성 친화적 복지국가로의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제4단계에서는 경제적 위기 가운데에서도...

TAG 스웨덴, 여성 일-가정양립의 경로, 역사적 형성과정, 여성의 조직화된 힘, 코포라티즘적 정책기제,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Swedish historical route, female power resources, Swedish neo-corporatist system

존재회복을 위한 엘링 옙센(Erling Jepsen)의 글쓰기

홍재웅 ( Hong Jai-u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6] 제17권 191~217페이지(총27페이지)

엘링 옙센(Erling Jepsen)은 덴마크를 대표하는 동시대 작가 중 한 사람이며, 덴마크의 남부 윌란(Jylland)의 그람이라는 곳에서 성장한 지방출신의 작가이다. 옙센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소외되어있는 아웃사이더이며, 뿌리도 없고 고독한 사람들이다. 주변세계와 이들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는 무기력, 불안정 또는 갈망 중 하나와 연결되는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희곡 『이 세상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남자(Manden som bad om lov til at være her på jorden)』에 등장하는 주인공 알란은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다소 우스꽝스럽고, 살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인자임을 실토하고 유죄를 밝히면서 감옥살이를 하는 등 스스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인물이다. 다소 진부할 수 있는 인물들...

TAG 엘링 옙센, 덴마크 문학, 이 세상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남자, 라캉,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Erling Jepsen, Danish literature, The Man Who Asked Permission to Stay on the Earth, Lacan, The Imaginary, The Symbolic, The Real

핀란드의 어린이집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한유미 ( Han You Me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6] 제17권 219~248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준비도 전통의 미국이나 호주와 달리 사회교육전통의 핀란드의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핀란드 어린이집의 특성을 소개하고,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며, 평가 주체(기관/지자체, 지역, 국가)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한 후 이러한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할 것이다.

TAG 영유아, 보육, 평가, 핀란드, child, ECEC, evaluation, Finland

사회민주주의 복지사상: 뮈르달 부부와 에스핑-앤더슨을 중심으로

신광영 ( Shin Kwang-yeo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6] 제17권 249~274페이지(총26페이지)

이 논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 정책의 토대를 이루고 사회민주주의 복지 사상을 뮈르달 부부와 에스핑-앤더슨의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뮈르달 부부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 사상은 거의 반세기 정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있지만, 모두 정치철학적 관점과 사회과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두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열렬한 옹호론자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뮈르달 부부의 복지 논의가 복지국가 초기의 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고, 사회학자인 에스핑-앤더슨의 복지논의는 1960년대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거친 이후의 복지국가 위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뮈르달 부부와 에스핑-앤더슨은 공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사상적 토대를 사회과학적 논의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

TAG 사회민주주의, 뮈르달 부부, 에스핑-앤더슨, 인구위기, 가족문제, 복지국가, social democracy, Myrdals, Espig-Anderson, population crisis, welfare state

스웨덴 2014년 총선 전후의 정당정치: 좌우블록체제에서 3당 정당체제로의 전환

최연혁 ( Choe Yonhyok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5] 제16권 1~55페이지(총55페이지)

스웨덴의 정당제도는 최근 들어 변화의 기로에 있다. 안정적 5개 정당체제가 1988년 이후 변화를 거쳐 현재 8개 정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스웨덴 정당제도의 특징인 다당제도는 비례대표선거제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선거제도만으로 새로운 정당들이 정치권으로 새로 진입하고 퇴출되는 정치사회적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한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정 당제도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3가지 이론적 틀로 접근해 본다. 하나는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는 권력중심부와 주변부와의 권력변경은 제도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회균열이론으로 5개정당의 초기정당체제를 설명한다. 하지만 이 이론 적 접근방식으로는 1980년대 등장한 환경당이나,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 주당의 2010년 의회진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다. 탈물질주의와 인종차별주의는 이런...

TAG 스웨덴 정당제도, 비례대표제, 사회균열이론, 인종차별주의, 적록 연정, 좌우블록정치, 스웨덴 민주당, 극우정당, party system in Swede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ocial cleavage, racism, red-green coalition, left-right block, social democratic party, right extremist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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