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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총 37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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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법과 보험업에 대한 규제
- 김형기 ( Hyung Ki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4] 제1권 제1호, 237~256페이지(총20페이지)
- TAG Integrated Financial Act, insurance Law, US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UK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F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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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소유규제에 관한 법적고찰
- 고동원 ( Dong Won K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4] 제1권 제1호, 261~298페이지(총38페이지)
- TAG 은행 소유, 시중은행, 지방은행, 은행지주회사, 동일인, 보유, 한도초과보유주주, 비금융주력자, 전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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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
- 고동원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4] 제1권 제1호, 303~325페이지(총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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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과 지급결제제도
- 정병재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4] 제1권 제1호, 327~340페이지(총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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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 정경영 ( Gyung Young J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4] 제1권 제1호, 3~46페이지(총44페이지)
- TAG 전자금융거래,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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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안의 입법과정
- 이용준 ( Yong Joon Le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4] 제1권 제1호, 49~76페이지(총28페이지)
- TAG 전자금융거래법, 입법과정, 전자화폐, 전자채권, 전자금융업, 전자지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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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 문종진 ( Chong Chin Mu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4] 제1권 제1호, 79~100페이지(총22페이지)
- TAG 전자금융거래법안, 전자화폐의 개념,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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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의 문제점
- 정찬형 ( Chan Hyung Ch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4] 제1권 제1호, 103~129페이지(총27페이지)
- TAG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전자어음법, 전자어음법의 문제점, 전자어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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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통합금융법"추진에 대한 비판 -은행의 특수성과 시스템규제의 분리 필요성
- 김용재 ( Yong Jae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4] 제1권 제1호, 133~171페이지(총39페이지)
- TAG 통합금융법, 금융법센터, 시스템규제, 건전성규제, 업무행위규제, 주가연계예금, 주가연계증권, 기관별 분리규제, 겸업주의, 금산분리, 금융서비스및시장법 2000, 쌍두마차식 규제체제, 시스템상의 위험, 기능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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