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재성 ( Chae Sung Chu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09] 제1권 제1호, 72~109페이지(총38페이지)

본 논문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21세기 한반도 통일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21세기 하나의 주권을 가진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통일론은 결국 한반도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사는 전통적 한민족, 그리고 늘어나는 한국의 외국인들을 어떠한 정치적 틀 속에서 통치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정치적 거버넌스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기존의 근대적 통일관도 변화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대조류는 지구거버넌스의 모습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민국가 이외의 지역국가, 지구제국, 민족국가 등이 지구정치의 새로운 주요 단위로 떠오르고자 경쟁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의 남과 북이 빠른 시간 내에 통일되지 않는다면, 국민국가 단위가 지구상에서 소멸할 지도 모른다. ...

TAG 통일, 네트워크, 지식국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남북한관계론, 거버넌스, reunification, network, knowledge state, realism, Liberalim, constructivism, inter-Korean relations theories, governance

특집 : 통일학과 시나리오 방법론

박형중 ( Hyeong Jung Park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09] 제1권 제1호, 110~140페이지(총31페이지)

통일학은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여러 분야 연구의 집합체이다. 통일학은 그 주요 초점, 주제구성, 주제사이의 위계 관계가 시기에 따라 변화해왔다. 이와같은 성격의 주제를 다루는 데서는 어떤 하나의 방법론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통일학의 또 다른 특징은 미래연구, 불확실성 처리, 상호 대립적 인식의 처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시나리오 기법이 있다. 이 글은 통일양상과 통일학에 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TAG 통일학, 시나리오 방법론, 미래연구, 대북정책, 통일정책, 남북관계, 남남갈등, unification studies, future studies, North Korea policy, unification policy, inter-Korean relations, South-South conflict on North Korea policy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체제적응력

정은미 ( Eun Mee Jeong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09] 제1권 제1호, 141~170페이지(총30페이지)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환경의 변화(시장경제화)와 체제적응력 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복잡계 이론의 핵심 개념들인 창발성, 자지조직화, 공생을 적용하여 북한사회의 변화를 설명해보려 한다. 무질서의 증가와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생성되듯이, 북한의 지난 10여 년 동안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거치면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라는 기로에 서있다. 북한체제의 적응력 또는 생존은 새로운 현상인 시장경제화가 기존 시스템인 사회주의체제에 적응하느냐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경제화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 얼마나 잘 공생하는가의 여부가 북한체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경제가 초기 공급부족에 따른 자생적 시장화를 넘어 제도적 변환을 동반한 시장경제로의 이행의 과도기에 놓여있다는 가정 위에서 출발한다. ...

TAG 시장경제이행, 체제적응력, 복잡계 이론, 자기조직화, 공생, 시장화, 사회적 네트워크, transition, market economy, systemic adaptability, complex system theory, self-organization, symbiosis, social network, differentiation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국제 NGO 활동이 북한 개발지원에 주는 함의

박정란 ( Jung Ran Park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09] 제1권 제1호, 171~206페이지(총36페이지)

본 글에서는 중국·베트남에서의 국제 NGO 원조활동 사례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지원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국제 NGO의 역할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우선 베트남·중국 내 국제 NGO의 개발지원 활동을 한계와 성과로 구분하여 평가한바, 한계로는 활동 영역의 제한과 효율성 저하, ``느슨한`` 네트워크 현상으로 인한 NGO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교류·지원과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현지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민사회 성장 도모, 내부 행위자의 자발적 참여 가능성 및 능력 확대, 공식·비공식·반공식적 파트너십을 활용한 지속적 개발 가능성 확대, 인간중심 개발로의 건전성확대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개발지원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국제 N...

TAG 개발지원, 국제 NGO, 중국, 베트남, 북한, support for development, international NGO, China, Vietnam, North Korea

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상 -대북지원과 인권의제를 중심으로

김병로 ( Phi Lo Kim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09] 제1권 제1호, 207~242페이지(총36페이지)

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제시된 대북 인권·지원 정책이 북한의 거친 반발에 부딪혀 정책실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인도주의 지원을 실제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은 먼저 대북 인권·지원 정책의 원칙으로 진정성을 담고 있는 인도주의 정신과 실용주의 방법, 그리고 수단·자원으로서의 소프트파워의 활용을 강조한다. 접근방법으로서는 인적접촉과 인도주의, 정치적 인권을 분리·병행하는 인권전략을, 그리고 북한의 사회개발 차원에서 종합플랜과 실행계획을 포함한 대북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략에 기초하여 각각의 이슈에 대해 사안별 쟁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과 현실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섯 ...

TAG 대북정책, 대북지원, 북한인권, 소프트파워, 실용주의, 인도주의, 포용정책, assistance, engagement, human rights, humanitarianism, north Korea policy, soft power, pragmatism

남북한 정통성 만들기 역사와 비교

조은희 ( Eun Hee Ch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09] 제1권 제1호, 243~284페이지(총42페이지)

남과 북은 정치권력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서로의 국가정통성을 만들어 강조해 왔다. 남한에서는 3.1운동, 임시정부의 법통성, 민주이념을 강조하였고, 북한에서는 혁명전통과 그 계승을 강조해 왔다. 1948년 남과 북이 각각 건국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역사정통성은 ``항일``과 관련된 역사였다. 그 중에서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기미 삼일운동의 독립정신의 계승을 강조하였고,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강조한다. 남과 북 공히 초대 지도자로서의 개인의 정통성 강화와 밀접히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다. 남과 북의 정통성 경쟁은 1950년대 6.25후본격화 되었다. 이후 남한은 박정희 전두환 정부를 거치면서 조선시대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역사 및 반일의 역사를 중심으로 여러 문화적 상징물들로 만들어져 강조되었고,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만을 정통...

TAG 정통성, 3.1운동, 민주화, 혁명전통, 계승, 문화적 상징, Legitimacy, 3, 1 Independence Movement, Democratization, Revolutionary tradition, Succession, Cultural symbol

새터민 중고령자의 남한에서의 치료추구행위 경험에 대한 연구

최명애 ( Myoung Ae Choe ) , 최정안 ( Jung An Choi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09] 제1권 제1호, 285~316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새터민 중고령자의 남한에서의 치료추구행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참여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새터민으로 남한에 거주하는 동안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다. 치료추구와 관련된 경험을 도출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주로 연구참여자들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졌다. 심층면담 자료를 질적 주제 내용 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새터민 중고령자들이 남한에서 경험했던 치료추구행위와 관련된 경험은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경험`` 그리고 ``치료추구행위 행태``로 나타났다.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경험은 세부 주제로 ``남한에서 확인한 몸의 이상 상태``, ``낯선 치료환경``, ``의료비 혜택과 부담`` 그리고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증가``로 나타났다. 치료추구행위 행태와 관련된 세부주제는 ``의...

TAG 새터민, 치료추구행위, Saetomin, treatment- seeking, behavior

Incorruptible Information on North Korea? An Overview and Review of Anthropometric Assessments

DanielSchwekendiek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09] 제1권 제1호, 317~364페이지(총48페이지)

북한은 믿을 만한 통계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은둔의 왕국이다. 인체 측정학의 자료는 출판되어 왔고, 신체와 관련된 측정은 그 자체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다. ``부패되지 않은 청렴 결백한 정보``에 의해 제공된 기술적 잠재성과 관련하여, 이 글은 질적 토론과 양적 지수 모두 사용함으로 조직적인 재검토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체측정학 판단의 포괄적인 개관을 처음으로 제공한다는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 23개나 되는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른 통계적 미개척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이다. 질적 용어에 있어서 여기서 사용한 지표는, 조사는 국제 기구들에 의해 수행된 그런것들이 난민 조사와 북한 간행물들보다 우세하다는 것에서부터 세 가지 범주로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난민 조사는 아주 편향되게 자기 선택적인 경향이 ...

TAG 북한, 생활 수준, 인체 측정학, 영양, 기근, 건강, North Korea, standard of Living, anthropometry, nutrition, famine, health

서평 : 제2차 북한 핵 위기의 세 가지 이야기

황지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09] 제1권 제1호, 365~380페이지(총16페이지)

북한은 믿을 만한 통계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은둔의 왕국이다. 인체 측정학의 자료는 출판되어 왔고, 신체와 관련된 측정은 그 자체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다. ``부패되지 않은 청렴 결백한 정보``에 의해 제공된 기술적 잠재성과 관련하여, 이 글은 질적 토론과 양적 지수 모두 사용함으로 조직적인 재검토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체측정학 판단의 포괄적인 개관을 처음으로 제공한다는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 23개나 되는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른 통계적 미개척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이다. 질적 용어에 있어서 여기서 사용한 지표는, 조사는 국제 기구들에 의해 수행된 그런것들이 난민 조사와 북한 간행물들보다 우세하다는 것에서부터 세 가지 범주로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난민 조사는 아주 편향되게 자기 선택적인 경향이 ...

2008 남북통합지수

박명규 , 김병연 , 김병로 , 정은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북통합지수 [2008] 제2008권 1~113페이지(총113페이지)

북한은 믿을 만한 통계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은둔의 왕국이다. 인체 측정학의 자료는 출판되어 왔고, 신체와 관련된 측정은 그 자체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다. ``부패되지 않은 청렴 결백한 정보``에 의해 제공된 기술적 잠재성과 관련하여, 이 글은 질적 토론과 양적 지수 모두 사용함으로 조직적인 재검토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체측정학 판단의 포괄적인 개관을 처음으로 제공한다는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 23개나 되는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른 통계적 미개척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이다. 질적 용어에 있어서 여기서 사용한 지표는, 조사는 국제 기구들에 의해 수행된 그런것들이 난민 조사와 북한 간행물들보다 우세하다는 것에서부터 세 가지 범주로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난민 조사는 아주 편향되게 자기 선택적인 경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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