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들의 복지정책 당헌 및 강령 분석을 중심으로

지병근 ( Byong Kuen Jhee )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1호, 59~95페이지(총37페이지)

이 논문은 한국의 정당들이 제시하고 있는 복지와 관련된 핵심적 가치체계와 정책의 특징을 탐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등 한국의 5개 정당들을 사례로 이들이 당헌과 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치 및 경제체제에 대한 지향과 복지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비교 메니페스토 프로젝트 (Comparative Manifestos Project)의 복지정책 우선성지수를 이용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각 정당들의 수렴가능성을 논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은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복지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유주의적 복지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사회주의적 복지모델에 속...

TAG 정당, 복지정책, 메니페스토 프로젝트, 보편적 복지, 자유주의적 복지모델, Party, Social welfare policy, Liberal model, social democratic model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내용

김종법 ( Jong Bub Kim )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1호, 97~120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의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재외국민 참정권이나 투표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재외국민 투표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이그리 쉽지만은 않지만,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향후 발생하리라 예상될 여러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바람직한 제도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OECD 국가들 대부분에서 해외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재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의 경우에도 제도 운영이나 시행 방법 등에 있어 한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의 발굴과 정책 계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을 통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서문에 이어 제2장에...

TAG 재외국민선거, 재외동포, 총선, 대선, 해외선거구제, voting from abroad, korean citizens Living abroad, general election, President election, suffrage of the abroad

일본 양원제 하에서의 여야 역전과 정권 운영

가와토사다후미 ( Kawato, Sadafumi )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1호, 121~144페이지(총24페이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 2006년 퇴진한 이후, 5년 사이에 6명의수상이 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내각 중 몇 개의 내각이 직면하였던 중참(중(衆)의원과 참(參)의원) 역전(逆轉) 국회 및 정권 운영 문제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중참 역전국회에서는 첫째로 정권의 존립을 위해서는 국회로부터의 수상이나 내각에 대한 신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의원내 집권당으로부터의 수상에 대한 지지가 필수적이다. 둘째로 중참 역전 국회에서 정부제출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받아들일 때까지 법안을 수정하는 양보가 필요하다. 2007년부터의 중참 역전 국회 기간 중 자민-공명 연립정권은 아베, 후쿠다, 아소로 이어져 단기간에 교체가 계속되었으나, 집권당 내의 수상에 대한 지지는 흔들림이 없었으므로 중의원 내에서 내각에 대한 신임은 별...

TAG 일본 양원제, 중참 역전 국회, 자민-공명 연립정권, 민주당 간내각, 국회운영, Japanese Bicameral System, Divided Gontrol of Parliament, The Liberal Democractic Party-New Komeito CoalitionGovernment, The Democratic Party`s Kan Cabinet, Parliament Management

선거현황 : 2011년 영국과 뉴질랜드의 국민투표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1호, 147~158페이지(총12페이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 2006년 퇴진한 이후, 5년 사이에 6명의수상이 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내각 중 몇 개의 내각이 직면하였던 중참(중(衆)의원과 참(參)의원) 역전(逆轉) 국회 및 정권 운영 문제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중참 역전국회에서는 첫째로 정권의 존립을 위해서는 국회로부터의 수상이나 내각에 대한 신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의원내 집권당으로부터의 수상에 대한 지지가 필수적이다. 둘째로 중참 역전 국회에서 정부제출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받아들일 때까지 법안을 수정하는 양보가 필요하다. 2007년부터의 중참 역전 국회 기간 중 자민-공명 연립정권은 아베, 후쿠다, 아소로 이어져 단기간에 교체가 계속되었으나, 집권당 내의 수상에 대한 지지는 흔들림이 없었으므로 중의원 내에서 내각에 대한 신임은 별...

선거현황 : 2011년 아르헨티나 대선

강경희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1호, 159~169페이지(총11페이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 2006년 퇴진한 이후, 5년 사이에 6명의수상이 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내각 중 몇 개의 내각이 직면하였던 중참(중(衆)의원과 참(參)의원) 역전(逆轉) 국회 및 정권 운영 문제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중참 역전국회에서는 첫째로 정권의 존립을 위해서는 국회로부터의 수상이나 내각에 대한 신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의원내 집권당으로부터의 수상에 대한 지지가 필수적이다. 둘째로 중참 역전 국회에서 정부제출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받아들일 때까지 법안을 수정하는 양보가 필요하다. 2007년부터의 중참 역전 국회 기간 중 자민-공명 연립정권은 아베, 후쿠다, 아소로 이어져 단기간에 교체가 계속되었으나, 집권당 내의 수상에 대한 지지는 흔들림이 없었으므로 중의원 내에서 내각에 대한 신임은 별...

선거현황 : 2011년 러시아 총선

유진숙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1호, 171~178페이지(총8페이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 2006년 퇴진한 이후, 5년 사이에 6명의수상이 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내각 중 몇 개의 내각이 직면하였던 중참(중(衆)의원과 참(參)의원) 역전(逆轉) 국회 및 정권 운영 문제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중참 역전국회에서는 첫째로 정권의 존립을 위해서는 국회로부터의 수상이나 내각에 대한 신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의원내 집권당으로부터의 수상에 대한 지지가 필수적이다. 둘째로 중참 역전 국회에서 정부제출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받아들일 때까지 법안을 수정하는 양보가 필요하다. 2007년부터의 중참 역전 국회 기간 중 자민-공명 연립정권은 아베, 후쿠다, 아소로 이어져 단기간에 교체가 계속되었으나, 집권당 내의 수상에 대한 지지는 흔들림이 없었으므로 중의원 내에서 내각에 대한 신임은 별...

선거현황 : 2010년 헝가리 총선과 그 결과

정흥모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1호, 179~187페이지(총9페이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 2006년 퇴진한 이후, 5년 사이에 6명의수상이 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내각 중 몇 개의 내각이 직면하였던 중참(중(衆)의원과 참(參)의원) 역전(逆轉) 국회 및 정권 운영 문제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중참 역전국회에서는 첫째로 정권의 존립을 위해서는 국회로부터의 수상이나 내각에 대한 신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의원내 집권당으로부터의 수상에 대한 지지가 필수적이다. 둘째로 중참 역전 국회에서 정부제출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받아들일 때까지 법안을 수정하는 양보가 필요하다. 2007년부터의 중참 역전 국회 기간 중 자민-공명 연립정권은 아베, 후쿠다, 아소로 이어져 단기간에 교체가 계속되었으나, 집권당 내의 수상에 대한 지지는 흔들림이 없었으므로 중의원 내에서 내각에 대한 신임은 별...

선거현황 : 2012년 대만의 대선과 총선

지은주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1호, 189~199페이지(총11페이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 2006년 퇴진한 이후, 5년 사이에 6명의수상이 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내각 중 몇 개의 내각이 직면하였던 중참(중(衆)의원과 참(參)의원) 역전(逆轉) 국회 및 정권 운영 문제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중참 역전국회에서는 첫째로 정권의 존립을 위해서는 국회로부터의 수상이나 내각에 대한 신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의원내 집권당으로부터의 수상에 대한 지지가 필수적이다. 둘째로 중참 역전 국회에서 정부제출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받아들일 때까지 법안을 수정하는 양보가 필요하다. 2007년부터의 중참 역전 국회 기간 중 자민-공명 연립정권은 아베, 후쿠다, 아소로 이어져 단기간에 교체가 계속되었으나, 집권당 내의 수상에 대한 지지는 흔들림이 없었으므로 중의원 내에서 내각에 대한 신임은 별...

새로운 다수제적 혼합제도에 대한 대만 시민의 인식도 -코호트 분석

( Chi Huang ) , ( Ching Hsin Yu ) , ( Yi Ching Hsiao )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1] 제1권 제2호, 7~43페이지(총37페이지)

선거제도는 투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규칙을 제공하며, 그에 따라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고 패배하는가를 결정한다. 선거제도가 정치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일반 시민들이 선거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특히 선거제도가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행기 동안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만의 선거제도 개혁 경험은 이러한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대만은 2008년에 의원 선거제도를 변화시켰는데, 지난 50년간 지속되어 왔던 단기비이양식(SNTV) 제도에서 다수제적 혼합선거제도 (MMM)로 바꿨다. 새로운 다수제적 혼합선거제도는 전체 의석 수, 선거구 크기, 선거 공식, 그리고 투표 구조 등에 있어서 과거의 단기비이양식 제도와 상당히 달랐다. ...

TAG 선거제도 개혁, 단기비이양식, 다수제적 혼합선거제도, 선거 주기, 코호트 분석, 시민 인식도, Electoral system, Single non-transferable vote system, Mixed-member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Cohort analysis

일본과 한국에서의 시민의 의무감과 투표 참여

( Christopher H. Achen ) , ( Aram Hur )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1] 제1권 제2호, 45~69페이지(총25페이지)

민주 정부는 균형 잡히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위해 모든 시민에 의한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주의 건강``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인 투표 참여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민의 의무감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가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지만, 경험적 연구에서 자주 오해되거나 혹은 경시되어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이론가들은 민주시민의 다양한 의무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의무에 대한 정치이론가들의 분석에 바탕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통계적 모형이 일본과 한국에서의 투표참여율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켜준다는 사실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TAG 시민의 의무, 감, 투표 참여, 민주주의 건강, 일본과 한국의 선거 분석, Civic duty, Democratic health, Obligations of democratic citizens, Comparative study on election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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