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서비스업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698권 1~13페이지(총13페이지)

■ 개 요 지식기반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사업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사업서비스는 연구개발·디자인·마케팅 등 가치사슬에서 제조 전후 단계에 속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주로 다른 기업체의 경영 효율 혹은 전문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제조 단계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식기반 경제에서 제조부문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저부가가치로 여겨졌던 제조 전후 단계의 사업서비스 영역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된다. ■ 사업서비스업 현황 국제 비교 국내 사업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먼저 사업서비스업의 경제적 위상이 낮다. 부가가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7%대에서 정체 상태이다. 반면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사업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10%를 상회한다. 노동생...

중국경제 동향과 리스크 점검 - 2017년 2분기 중국경제 현황과 시사점

천용찬 ,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697권 1~13페이지(총13페이지)

■ 개 요 2017년 2분기 중국 GDP 증가율은 6.9%를 기록하며, 상반기 중국경제는 소비부문의 기여로 경기 회복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은행 및 민간부문의 부채 확대뿐 아니라, 투자부문의 비효율적 관리 등 구조적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 회복 지연에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다. ■ 부문별 진단과 주요 리스크 요인 1) 부문별 진단 ① (실물부문) 투자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나, 소비와 외수 부문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정자산투자는 한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 말 3.2%에 불과했던 민간투자도 올해 6월 7.2%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소매판매 증가율이 10%대 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외수 부문도 올해 상반기 8.5% 증가하는 등 소비와 외수 부문의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다. ② (유...

고학력 베이비부머와 고령층 일자리의 해부 - `실버칼라`의 현황과 시사점

고승연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696권 1~24페이지(총24페이지)

■ 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강력한 `실버 쓰나미`의 중심에 높여있다. 실버 쓰나미의 주역인 베이비부머는 16.7%가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이며, 이들 중 경력자 6명중 1명 이상의 경력은 30년을 초과하고 있다. 본 고는 고령화와 고학력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과거 `화이트칼라`의 다수를 차지했던 대졸이상의 중고령(1963년 이전 출생) 근로자(`실버칼라`)의 일자리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진입에 발맞춰 고학력 고령층을 위한 바람직한 일자리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실버칼라` 일자리의 해부(베이비부머 vs. 고령층) (※베이비부머: 1955년~1963년 출생자, 고령층: 1954년 이전 출생자) (1) 종사상 지위 실버칼라는 2016년 91만명으로 55세 이상 근로자 5명 중 1명이 해당...

최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비정치적 접근 필요

이용화 ,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695권 1~17페이지(총17페이지)

■ 개요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전문가의 절대다수인 93.0%(매우 필요 69.4%+다소 필요23.6%)는 현 시점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해법) 전문가의 상당수인 63.9%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해법에 대화 제재 병행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언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가 대북제재강화(23.5%)에, 진보는 대화로 해결(48.0%)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했다. (대북제재 효과) 전문가의 절반 수준인 55.6%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가 `효과 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혁신전략 수립 방향

장우석 ,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694권 1~23페이지(총23페이지)

■ 개 요 세계 혁신선도국들은 글로벌 경기침체, 국가간 경쟁 심화, 경제 산업 구조의 고도화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강력한 혁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국가혁신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저성장 수출둔화 등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을 도모하고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야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16개 혁신선도국의 국가혁신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국가혁신전략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4차 산업혁명 선도국 현황과 국가혁신전략 GDP·인구 규모나 산업 비중 등 경제·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16개 선도국은 각기 다양한 국가혁신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미래산업·일자리 창출 및 초강대국 지위 유지를 위한 `미국혁신전략(A Strategy fo...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

이재호 ,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693권 1~20페이지(총20페이지)

■ 연구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정책은 공급 안정과 경제성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전격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전력정책에 있어 환경에 대한 고려를 구체화하여, ① 정부가 제출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②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2016년 11월 발효됨에 따라, 한국도 2030년을 기준으로 발전부문에서 6,4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한편,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이슈에서 발전소는 발생원이 소...

일본 제조업의 주요 과제 평가와 시사점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692권 1~19페이지(총19페이지)

■ 연구배경 일본 제조업은 2015년 6.7%(2012년 0.1%) 성장(부가가치 기준)을 보이면서 그동안 약2% 수준의 정체된 상황을 벗어나 빠른 속도로 회복 중에 있다. 2012년 10위까지 추락했던 일본의 글로벌 제조업경쟁력지수도 4위로 2015년 반등에 성공했다. 일본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는 일본 제조업의 근본적인 과제가 해소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일본 제조업의 5대 과제를 선정해 아베노믹스 실행 전후를 비교해서 실적을 평가해보고, 국내 시사점을 제시해 본다. ■ 일본 제조업의 주요 과제 해소 평가 첫째, 대형업체와 중소형업체간 고용과 생산성간 괴리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고용자가 30~99명인 업체와 100~499명인 중소형 업체는 2012년 대비 2016...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 인식과 시사점 - 국내 기업의 약 70%가 대응 못하고 있다!

정민 ,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691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시사점 - 국내 기업의 약 70%가 대응 못하고 있다! ■ 개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산업 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AMP)`, 독일의 `Industry 4.0`, 중국의 `제조업 2025` 등 세계 주요국들은 산업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준비상태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 (인지도) 국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 43.2%, 인지...

`일하는` 노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7세부터 노인, 3명 중 2명 `일하는` 노인에 대해 긍정적

고승연 , 홍유림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690권 1~29페이지(총29페이지)

□ `일하는` 노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 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다. 3년 이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2065년에는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도 증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소득절벽`과 `노인빈곤`으로 노후 근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으며, 일자리 질 문제는 후선이 되고 있다. 본 고는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일자리의 양과 질 확대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일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향상을 위한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1) `노인`에 대한 인식 ① `노인`의 적정...

두 얼굴의 중국경제 : 최근 중국경제 점검과 시사점

천용찬 ,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689권 1~14페이지(총14페이지)

·개요 2017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9%를 기록하면서 7분기 연속 6%대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소비와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하방압력은 완화된 가운데 미국發보호주의 확산 우려, 중국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경계감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의 부문별 점검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국경제의 실물과 금융 부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과잉생산 해소, 부채 확대, 그림자 금융 확산, 부동산 재고 해소 등 네가지 부문의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올해 중국 경제의 향방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실물 경기 회복) 최근 중국경제는 소비가 다소 저조하였으나, 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기업부문의 이익률 개선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성장 모멘텀회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꾸준한 건설투자와 더불어 올해 대폭 증가한 설비투자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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