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 소유와 지배의 분리원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자봉 ( Jabonn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3호, 175~208페이지(총34페이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국내 은산분리 규제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산업자본 지분한도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소유와 지배의 분리(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원칙에 의하면, 소유규제와 지배구조규제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지분한도 확대는 소유규제의 예외적인 완화일 수 있는 반면 지배구조규제의 완화는 아니며, 소유규제의 예외적인 완화는 지배구조규제의 강화로 보완될 수 있으므로 은산분리규제의 완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소유와 지배의 미분리(the non-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에 의하면, 지분한도확대는 소유규제의 예외적 완화일 ...

TAG 은산분리 ∥ ILC (industrial loan company 혹은 industrial bank) ∥ 소유와 지배의 분리 ∥ 소유와 지배의 미분리 ∥ 소유규제 ∥ 지배구조규제 ∥ 법실증주의 ∥ 대안적 규제 ∥ 조건부 승인 ∥ 사후규제 ∥ 집행 불가능의 문제,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LC (industrial loan company or industrial bank),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non-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ownership regulation, corporate governance regulation, legal positivism, alternative regulation, conditional approval, ex post regulation, Judgment-proof problem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효시

서문식 ( Seo Mun Sik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3호, 209~255페이지(총47페이지)

필자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시원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효시는 1946년에 미군정이 발한 대외무역규칙이 아니라 1933. 5. 1. 일제가 당시 식민지 조선에 시행한 외국환관리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85년 전인 1933년에 지금의 외국환거래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법이 이 땅에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필자에겐 큰 충격이었다. 이에 1933년에 일본이 만든 외국환관리법을 전문 번역하여 소개하기로 하고, 이와 아울러 이 법의 입법배경, 주요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동 시대에 형성되었고 세계 최초라고 알려진 독일의 외환통제시스템의 내용과 생성배경, 그리고 일본의 법이 독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까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난해하기로 유명한데, 필자...

TAG 외환통제 ∥ 외국환관리법 ∥ 금본위제 ∥ 관리통화제도 ∥ 효시 ∥ 한국은행 ∥ 조선은행, exchange control, foreign exchange control act, gold standard, fiat money system, origin, Bank of Korea, Bank of Chosun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와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정경영 ( Gyung Young J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3호, 257~290페이지(총34페이지)

상법상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상법상 중개인의 한 종류라는 데서 출발하여,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의 하나로 되어 있는 보험중개사가 보험자로부터 독립된 지위임을 명확하게 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험법 즉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논의에서는 보험중개사제도가 외국의 보험중개사제도를 그대로 들여왔다는 연혁적 이유와 보험중개사 지위를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보는 외국의 통설적 견해, 실무에서의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법상으로도 대체적인 견해가 보험중개사를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학계의 통설적 견해는, 특히 손해보험인 기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기업의 특수한 수요에 맞는 전문적인 보험상품을 찾거나 그 제공을 보험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므로...

TAG 보험중개사 ∥ 약관설명의무 ∥ 중개상 ∥ 계약자위탁중개 ∥ 체약대리권 ∥ 일방위탁 ∥ 쌍방위탁 ∥ 보험중개 ∥ 투자중개, insurance broker, broker, duty to explain policy, intermediation, insurance agent, insurance policy, intermediary

‘즉시연금’사건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張德祚 ( Jang Deok J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3호, 291~316페이지(총26페이지)

이 글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즉시연금’이라는 용어의 사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 것이다. 이 사건 보험소비자 甲은 최저보증이율 이상의 연금월액신청을 주장하는 반면, 보험자이자 피신청인 乙은 보험의 특성상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연금월액이 하회할 수 있고 그것이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은 당 사건에서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단계에서 모두 乙의 주장이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첫째, 평균적 고객은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보험에 관한 법률지식 등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균적 고객의 시각에서는 乙의 주장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없다. 이 사건 산출방법서상의 난해한 보험수식은 보험수리에 박식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어 보인...

TAG 보험약관 ∥ 자살 ∥ 재해 ∥ 약관의 해석 ∥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재해사망 ∥ 연금보험 ∥ 평균적 고객 ∥ 객관적 합리적 해석, Insurance Policy, Suicide, Disaster, Interpretation of a Policy, Contra Proferentem, Accidental Death, Pension insurance, Average Customer, Objective rational interpretation

합병비율 불공정에 대한 독일의 사후적 구제수단 - 보상청구권과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정대익 ( Dae-ik J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3호, 317~365페이지(총49페이지)

합병비율 불공정이 사후적으로 확정되어도 현재 한국의 법현실에서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이 아니라면(이것도 무효사유인지 의문이 제기됨) 합병무효 판결이 불가능하고, 형식적으로 합병비율 산정에 관여한 이사 등이 법령이 요구하는 합병비율 산정기준을 따르는 등 선관주의의무(특히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책임주체 없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불이익을 입은 주주의 상태가 고정되게 된다. 합병무효도 아니고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나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고,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주주의 불이익 상태가 영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독일 조직재편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병결의취소의 소 제기권 배제와 금전보상청구권 및 주식보상청구권 등을 포함한 개정 논의, 오스트리아 주식법과 스위스 합병법의 보상청구권과 결부된 합병결의취소의 소 제한에 관한 입법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TAG 합병비율 불공정 ∥ 합병무효 ∥ 독일 조직재편법 ∥ 합병결의취소의 소 제기권 배제, ∥ 금전보상청구권 ∥ 주식보상청구권 ∥ 오스트리아 주식법 ∥ 스위스 합병법, German Transformation Act (Umwandlungsgesetz), additional cash payment, post-merger remedy, unfair merger ratio, compensation by stock, dilution of control and voting rights, cancellation action, transferring company, acquiring company

캐나다의 은행업 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백정웅 ( Joeng-woong Baik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2호, 3~39페이지(총37페이지)

미국발 금융위기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유독 캐나다가 이와 같은 금융위기에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여 주었다. 우리와는 경제규모도 비슷하고 미국발 금융위기의 2차 감염지라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의 금융시스템 중 은행업 규제 및 감독을 검토하여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캐나다 및 우리법제상 전자화폐는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인가(신고)사항이 되거나 허가사항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일한 전자화폐를 그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면 규제차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우리의 경우...

TAG 은행업, 은행업감독권자, 은행업 인가, 최저자본금, 재무건전성, 지배구조, 임점검사, Banking, banking authority, authorization, minimum capital, financial soundness, corporate governance, on-site inspection

증권투자신탁의 법률관계 분석과 입법적 과제

김용재 ( Kim Yongja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2호, 41~83페이지(총43페이지)

증권투자신탁의 법률관계에는 다수의 당사자인 투자자, 수익증권 판매회사, 위탁회사, 수탁회사 등이 관여한다. 이 논문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위탁회사와 수탁회사 중 누가 법률상의 처분권자로서 대외적인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는지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위탁회사와 수탁회사 중 어떤 회사가 대외적으로 계열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회사가 부당내부거래의 당사자가 되는지 등의 쟁점 등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도 이러한 논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과거 법제와 현행 법제가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실무계는 여전히 그 차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1995년법에서는 일본의 법제를 모델로 하여 위탁회사가 전체 증권투자신탁 관...

TAG 증권투자신탁, 위탁회사, 수탁회사, 단순신탁설, 이중신탁설, 실질신탁설, 조직계약설, 1995년법, 1998년법, 금전차입, securities investment trust, management company, trustee company, simple trust theory, double trust theory, real trust theory, organization contract theory, 1995 Act, 1998 Act, borrowing money

증권발행에 있어서 공모와 사모의 구별기준 및 사모발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지환 ( Kim Jihwa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2호, 85~123페이지(총39페이지)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 IPO)로 증권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발행인은 일반 대중에게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 청약을 권유한다. 이때 발행자가 신빙성 없는 정보 전달이나 과대 포장된 정보 심지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믿고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증권법은 증권발행시 5조에 의한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4조 또는 Regulation D에 의한 사모를 인정한다. 하지만 사모의 경우에도 SEC통지를 원칙으로 하여 SEC가 사모발행인지 공모발행인지를 파악하게 하며, 발행자의 SEC 통지 서식(Form)에 일정한 정보를 담게 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게 하며, 만일 과대 또는 거짓 정보 제공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TAG 공모, 사모, 모집, 매출, 증권발행, 증권신고서, 적격투자자, 소액모집, 공시제도, Public Offering, Private Offering, Registration Statement, Accredited Investor, Transactional Exemptions, Regulation D, Disclosure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행정제재의 법적 근거와 한계 - 재해사망보험금 및 즉시연금 사건에 대한 행정제재의 타당성-

황현아 ( Hyuna Hwa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2호, 125~155페이지(총31페이지)

보험약관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평이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 급부가 결정되는 보험계약의 특성, 그리고 복잡한 계산과정에 의해 급부 및 반대급부가 산출되는 금융계약의 특성으로 인해, 보험약관을 명확하고 평이하게 서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결과 보험약관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되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감독당국이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감독당국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규정을 근거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약관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초서류의 하나인 약관 위반이고, 이는 곧 보험...

TAG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보험약관, 약관해석, 보험금부지급, 과징금, 재해사망보험금, 즉시연금, Insurance Business Act §127-3, Insurance Basic Document, Insurance Policy, Interpretation of Policy Terms and Conditions, Refusal to Payment of Claims, Penalty Surcharge, Accidental Death Insurance, Immediate Annuity

원칙중심 v. 규정중심: 법의 형식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

김자봉 ( Jabonn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2호, 157~183페이지(총27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법 체계 구성형식의 개선요구를 법의 형식에 대한 법철학적 이론에 비추어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 글의 논의에서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바는, 법철학적 논의에 의하면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규제 체계는 어쩌다 한번 생각해 봄직한 그런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 금융규제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이다. 법형식에 대한 법철학 논의의 대표적인 사례는 법실증주의와 법해석주의 간 논쟁인 Hart-Dworkin Debate인데, 이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원칙(principles)과 규정(rules)은 모두 법을 구성하는 요소이어야 한다. (2) 원칙과 규정이 모두 법적 요소로 활용됨으로써 법의 현실 적합성이 높아지고 규정의 절약이 가능해지며, 법이 말...

TAG 법의 형식, 원칙, 규정, 법적 실증주의, 법적 해석주의, 사전규제, 사후규제, 사법적 권한, Forms of Law, Principles, Rules, Legal positivism, Legal interpretivism, Ex ante regulation, Ex post regulation, Judici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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