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사회 이사에 대한 감독이사회의 책임추궁의무 -독일 연방대법원의 ARAG/Garmenbeck 판결이 주는 의미-

정대익 ( Dae-ik J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2호, 199~233페이지(총35페이지)

독일 연방대법원(BGH)이 1997년 4월 21일 내린 ARAG/Garmenbeck 판결은 경영이사회 이사에 대한 감독이사회의 책임추궁의무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 책임추궁과 관련된 원칙(ARAG/Garmenbeck-Doktrin)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사 가능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회 이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둘째, 손해배상책임 추궁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고, 이러한 사유가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이익보다 우위에 있거나 최소한 같은 가치를 지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독이사회는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관련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 회사에 대...

TAG ARAG/Garmenbeck 판결, 감독이사회, 경영이사회, 책임추궁의무, 재량, 회사의 이익, 민사적 책임추궁, 경영판단의 원칙 인정, 임원배상책임보험, 책임제한규정,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재판실무, ARAG/Garmenbeck decision, supervisory board, management board, duty to enforce, discretion not to enforce, excessive liability risk, recognit

싱가포르 공개회사의 차등의결권주식

문준우 ( Munjunwo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2호, 119~142페이지(총24페이지)

회사법 개정에 의하여, 싱가포르의 공개회사가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아직 차등의결권주식을 가진 회사의 상장에 대한 상장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보호조치들을 갖춘 싱가포르의 차등의결권주식 상장체제는 다음과 같다. 1.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차등의결권주식을 가진 회사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 전체적인 평가에 따라 적합한 회사들을 승인하고, (2) 상장 관련 업무를 하는 초기 동안에, 차등의결권을 가진 회사들의 상장신청서류들을 상장감독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할 것. 2. (1) 복수의결권주와 보통주의 의결권의 차이를 최대 10 : 1로 할 것, (2) 상장 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복수의결권주와 보통 주 간의 주식비율 차이를...

TAG 싱가포르 회사법,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감독위원회, 참호, 보호조치, 의결권의 최대 차이, 복수의결권주의 자동전환, 일몰조항, 이사회의 독립성 요소, 독립이사, 위험위원회, 투자자 보호, Singapore Companies Act, Singapore Exchange Limited, listings advisory committee, entrenchment, safeguard, maximum voting differential, automatic co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1년의 성과와 법적 과제

천창민 ( Changmin Chu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2호, 3~40페이지(총38페이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로 은행의 대출 여력이 저하되었고, 신생·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금융위기를 타개책으로 미국과 EU를 비롯한 금융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을 펴기 시작함에 따라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익창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영국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 정보게시자와 정보이용자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Web 2.0 기술을 접목한 후원형(보상형),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12년 4월 5일에 제정된 미국 JOBS(Jumptstart Our Businesses Startups)법 제Ⅲ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제도적 측면에서 세계각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TAG 크라우드펀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온라인소액투자, 자금조달 활성화, 투자자보호, 발행시장 규제, crowdfunding,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investor protection, P2P lending, Regulation Crowdfunding, capital formation, primary market regulation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백명훈 ( Myeonghun Baek ) , 이규옥 ( Kyuok Le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2호, 73~118페이지(총46페이지)

최근 개발 초기단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토큰 세일(token sale)`내지`코인 세일(coin sale)`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을`최초 코인 공개`또는`ICO(Initial Coin Offerings)`라고 칭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ICO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ICO를 통한 자금조달은 2017년 2분기 벤처캐피털을 통한 자금조달의 규모를 초과할 만큼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ICO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최근에는 여러 난제들도 생겨났다. 본 논문은 먼저, ICO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ICO란 프로젝트의 초기...

TAG 블록체인, 최초코인 공개, ICO, ITO, 코인 세일, 토큰 세일, 프리세일,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 세일,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 자본시장법, 금융법, Blockchain, Initial coin offering, Initial token offering, Token sale, Coin sale, Crowd funding, Crowdsale, Virtual Coin, Virtual Token,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동급의 대차규정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

김효신 ( Kim Hyoshin ) , 김은수 ( Kim Eunsu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1호, 33~55페이지(총23페이지)

오늘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와 개성의 표현이며, 자동차 구매시 선택할 수 있는 차종도 매우 다양해졌다. 따라서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일반 민사 불법행위책임으로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였고, 손해배상의 보장을 보험제도와 연계하도록 하는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판례도 자동차가 손괴된 정도는 개별 교통사고의 양상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자동차의 시가는 해당 사고 운전자가 어떤 자동차를 운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대차료 규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기간만큼 자신의 차량과 유사한 렌터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른 대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차료 산정에 필요한 통상의...

TAG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대물배상 ∥ 통상손해 ∥ 손해방지 ∥ 손해경감의무 ∥ 불법행위책임 ∥ 대차료,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Compensation of property damages, Ordinary damages, Prevent damage, Obligation to Mitigate Damages, Tort liability, Cost of rental car

스타트업 창업회사의 선주문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의 문제점에 관한 법적 연구

김희철 ( Kim Heecheol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1호, 197~218페이지(총22페이지)

소규모 창업회사들은 이제 벤처캐피털뿐만 아니라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도 회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회사의 성공가능성에 기반들 두고 투자결정을 하는 벤처캐피털과는 달리 크라우드펀딩은 개발예정인 상품에 대한 소비자계층의 선호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 한 선호도는 결국 소비자들의 구매욕구와도 이어진다. 그러므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 한 자금조달을 도모하는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선주문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을 병행하게 된 다. 심지어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선주문만을 수령하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차일피일 제품의 출시예정일을 미루면서도 계속적으로 선주문을 수령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후순위 주문자가 납입한 제품대금으로 선순위 주문자의 환불요청에 응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폰지사기와 매우 ...

TAG 선주문 ∥ 크라우드펀드 ∥유사창업회사 ∥ 창업회사 ∥ 폰지사기 ∥ 약관규제법 ∥ 자금조달, Pre-order, Crowdfunding, Quasi-start-ups Start-ups, Ponzi Schem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Fundraising

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자본시장법 제37조의 개정 필요성

김용재 ( Kim Yongja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1호, 3~31페이지(총29페이지)

2009년 2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건전한 금융투자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자본시장의 성장이 앞당겨질 것이며 한국판 금융 빅뱅의 토대가 마련될 것 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큰 기대를 받고 출범한 자본시장법 체제는 곧 시련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시장법이 규칙중심의 규제(rule based regulation)체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 있다.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로 전환한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혁신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만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였고, 오히려 자본시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행위규칙들이 더욱 상세하고 정교해졌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추구하였던 금융혁 신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을 전혀 ...

TAG 원칙중심의 규제 ∥ 규칙중심의 규제 ∥ 자본시장법 제37조 ∥ 신의성실 ∥ 신인의 무 ∥ IOSCO ∥ 정직의무 ∥ 공정대우의무, principle-based regulation, rule-based regulation, section 37, bona fides, fiduciary duty, IOSCO, duty of honesty, duty of fair treatment

보험회사의 부당제소의 억제 - 소송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상수 ( Kim Sangso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1호, 57~77페이지(총21페이지)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보험계약무효확인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역관계에서 보면 법무팀이라는 조직과 스태프 등을 완비하고 있는 보험회사측이 당연히 유리한 입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반면에 보험금 청구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소송에서의 대응책에 부심하게 되고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없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보험금지급거절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기하는 채무부존재 등의 확인소송을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 이라고 말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의 감독관청에 의해 가능한 보험회사의 부당제소를 억제하려는 대책으로서 소송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연구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과연 보험금청구권자의 권리보...

TAG 소송관리위원회 ∥ 내부통제기준 ∥ 금융감독원 ∥ 부당제소 ∥ 불법행위 ∥ 보험회사 ∥ 보험금청구권자, Litigation Control Committee, Internal Control Standar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fair Litigation, Tort, Insurance Company, Insurance Claim Holder

최근 한국 상법(보험편)의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정찬형 ( Chan-hyung Ch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1호, 79~122페이지(총44페이지)

201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정한 개정상법(제4편 보험)은 2007년 12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정부의 상법개정안 중 일부를 발췌하여 국회를 통과시킨 것으로, 정부의 상법개정안 중 좋은 내용이 빠진 것도 있고 또한 큰 논란이 없는 내용만 부분적으로 발췌하다보니 불균형한 면도 있다. 따라서 2014년 개정상법(제4편 보험)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되었어야 할 사항이 성급하게 입법됨으로써, 앞으로 해석상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거나 또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의 주요한 사항은 다음 과 같다.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개정상법 제646조의 2)은 2007년 8월 10일 정부(법무 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시안과 같이 보험체약대리상과 보험중개대리상의 권한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어야 할 것...

TAG 보험대리상의 권한 ∥ 고지의무 ∥ 보험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 ∥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제한 ∥ 재보험 ∥ 보증보험 ∥ 보험금의 분할지급 ∥ 심신박약자 ∥ 단체보험 ∥ 질병보험, power of insurance agent, disclosure duty,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claim of the amount insured etc., limitation of subrogation right of in

최근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분리선임제에 대한 소고

도제문 ( Jae-moon D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1호, 123~152페이지(총30페이지)

금년(2017년)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대주주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의 처리가 논의된 바 있다. 동 개정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를 통해 소액주주들을 대변할 감사위원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의 분리선임안은 경영권을 행사 하고 있는 대주주들의 의도대로 선임된 이사들의 경영행위를 소수자인 소액주주들이 견제하고 감시할 최소한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의사결정과정에서 절대권력을 휘둘러온 자들의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경영전횡을 차단하자는 것이 그 배경이다. 본 법안의 발의 동기는 회사가 스스로 그 빌미의 상당부분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대기업 이 진작 감독형이사회설치회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업무를 감독위주로 동질화하였다면 본 상법개정안 중 이사의 분리선임과 의결권제한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지금이라도 해당기업...

TAG 이사회 ∥ 이사 ∥ 감사위원회 ∥ 분리선임 ∥ 3%제한규정 ∥ 집행임원설치회사 ∥ 집행임원 ∥ 감독형이사회 ∥ 사외이사절약대책, board of directors, director, audit committee, separate appointment, 3% clause, companies with executive directors, executive director, supervisory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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