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EFF)의 법적 성질 및 보험자의 책임

정경영 ( Gyung Young J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3호, 203~233페이지(총31페이지)

무역거래에서 수출자가 부담하는 외국시장에 대한 가장 큰 불안은 결제의 불확실성이고 이는 수입자의 신용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이다. 만일 수입자의 신용을 제3자가 보장해 준다면 수출자는 매우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자신의 만든 물건 또는 서비스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수출보증, 수출보험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또는 사영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수출보험(무역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최근 모뉴엘 사건처럼 허위수출에 따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단기수출보험(EFF)은 수출금융의 일환으로 고안된 보험으로서...

TAG 단기수출보험 ∥ 수출채권 유동화 ∥ 수출채권 ∥ 신용보험 ∥ 수출신용보증 ∥ 피보험이익 ∥ 보험의 목적, export financing facility, EFF, export credit insurance, credit insurance, insurable interest, export claim, subject matter of insurance

M&A계약에 있어서의 기업실사(due diligence)와 이행보증금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을 중심으로 -

남유선 ( Nam You Su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3호, 79~115페이지(총37페이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서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매각 절차의 안정화 요구에 따라 매도자우위의 관행이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해각서의 내용상 매수인만의 편면적 위약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불공정 계약이라거나 매도인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양해각서상 이행보증금에 관하여 위약벌이라고 명시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리상 큰 문제가 있다. 당사자간에 계약상 명시적 규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사적자치 원칙의 본질을 형해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처럼 법리상 문제가 있는 이유는 최근에 나타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사태를 고려하여 나름의 조정을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행보증금의 반환 여부에 대한...

TAG M&A계약 ∥ M&A계약 교섭단계 ∥ 양해각서(MOU) ∥ 이행보증금 ∥ 확인실사(Due Diligence)∥ 위약벌 ∥ 손해배상액의 예정∥사적자치의 원칙, Performance Guarantee, M&A Negotiation, Agreement Proces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cheduled Amount of Damages, Due Diligenc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상법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개선방안

유주선 ( Ju Seon Yo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3호, 143~167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은 상법 제646조의2의 내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차제 상법을 개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보험모집보조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상법 제646조의2는‘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대리상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 보험대리상의 법적 지위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보험대리상의 의무규정의 불비이다. 현 상법은 체약대리상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중개대리상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의무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권한이 있다면 의무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균형을 잃은 입법태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보험모집보조자의 설명의무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자의...

TAG 보험계약법 ∥ 보험업법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상 ∥ 보험중개사 ∥ 보험자 ∥ 보험계약자, insurance contract law, insurance business act, insurance planner, insurance agents, insurance broker, insurer, insurance contractor

상법 보험편의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최병규 ( Byeong Gyu Choi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3호, 169~201페이지(총33페이지)

보험의 개인적 및 국민경제적 중요한 기능 등의 이유로 각 국가는 선진적인 보험법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다. 이미 독일, 일본, 중국 등은 최근에 보험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2014년 3월 1991년 개정 이후 23년 만에 상법 보험편을 개정하였다. 보험계약법을 개정할 때, 우선 기존법이 시대상황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반 상황변화를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도 반영하는 입법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자 정보제공의무, 보험계약자의 철회권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개정을 고려할 사항으로서 보험증권부분의 보강 및 보험증권에 대한 이의제기부분의 명확화, 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 계약상 간접의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 사고후 협조의무에 대한 내용을 명...

TAG 보험계약법 ∥ 개정제안 ∥ 독일 보험계약법 ∥ 보험증권 ∥ 위험률조정 ∥ 계약상 간접의무 ∥ 사고후 협조의무 ∥ 예정보험 ∥ 생명보험급부조정 ∥ 자살부책입법 ∥ 보험료면제보험 ∥ 개입권 ∥ 모델견적서, insurance contract law, reform suggestions,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insurance policy, adjustment of calculated risk, contractual obliga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의 쟁점과 함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을 중심으로

김연미 ( Yon Mi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3호, 117~142페이지(총26페이지)

우리나라 기업인수시장에서 주식양수도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하여는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계약법리로 규율되고 있어, 법원에서 그 합의를 그대로 인정해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대상판결)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였으며, 특히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대하여 법리를 정립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진술과 보증 위반 사실에 대해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매수인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대상판결은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용인하였다. 매수인의 악의 여부에 대한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를...

TAG 기업인수계약 ∥ M&A ∥ 진술 및 보증 ∥ 하자담보책임 ∥ 매수인의 악의 ∥ 손해전보조항 ∥ 진술 및 보증 위반, M&A transactions, Stock Purchase Agreement,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demnity clause, sandbagging clause, remedy in M&A

전자지급수단을 둘러싼 실무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小考) - 직불형 전자지급수단 간 융합현상을 중심으로

문동주 ( Moon Dongjo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3호, 3~46페이지(총44페이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지형은 IT기술혁신과 정부차원의 Fintech 육성기조에 발맞추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지점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이 출현했고, 비금융 전자금융업자들의 금융업 진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자금융분야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현상은‘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의 출현을 들 수 있는데, 최근 등장한 간편결제 서비스, 전자지갑, 모바일카드, 삼성페이 등의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전자지급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종이화폐나 플라스틱 카드 등 전통적인 지급결제수단을 대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바일 기술혁명은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혁신적인 전자...

TAG 전자지급수단 ∥ 직불형 전자지급수단 ∥ 직불전자지급수단 ∥ 전자금융거래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직불카드 ∥ 전자자금이체 ∥ 선불전자지급수단,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electronic direct debit type payment instrument, electronic direct debit payment instrum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pecialized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과 금융감독의 과제

윤석우 ( Yoon Seokwoo ) , 정인화 ( Jung Inhwa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3호, 47~77페이지(총31페이지)

최근 금융과 ICT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법·제도상 기반 마련 및 새로운 금융감독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소액해외송금, P2P 소액대출 및 인터넷 은행 설립 등의 경우에, 감독당국은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당 영역에서 감독의 일관성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동시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도입 등과 같이 관련 법령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허용이 가능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국내 핀테크 사업으로서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소액해외송금, 소액대출·대출중개형 및 무점포 은행형 핀테크 사업들의 경우에는, 외화를 자유롭게 송금하거나 또는 금융소비자의 차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소비형 금융이라는 점과 우리 경제의 큰 위험요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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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형 사모펀드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김은집 ( Kim Eun Jip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2호, 41~69페이지(총29페이지)

2015년 7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2016년 7월 5일“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공고함으로써 이른바 대출형 사모펀드제도(private debt fund 또는 direct lending fund)가 국내에 도입·시행되게 되었다. 대출형 사모펀드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을 확충·다양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측면이 있지만 동 제도가 외국처럼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충당해 주는 채널로서 역할을 할지, 또는 인수금융의 일환으로 주로 활용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감이 있다. 다만, 대출형 사모펀드제도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은 외국의 대출형 사모펀드와 법...

TAG 펀드, 사모펀드, 대출형 사모펀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인수금융, 규제차이, private debt fund, direct lending fund, specialized investment type, private fund, private equity fund, acquisition finance, regulatory arbitrage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한 연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김홍식 ( Kim Hong Sik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2호, 143~171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새로이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논점을 고찰하였다. 사외이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미 회사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에서 활용되고 있었기에 그와 관련된 연구결과도 축적이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외이사여야 한다는 독립성 요건과 사외이사는 금융관련 분야에 있어서 관련 지식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문성 요건은 금융회사의 특유의 공공적 성격이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사외이사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의 적절한 균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

TAG 사외이사, 사내이사, 이사회, 이사회 의장,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임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Outside Director,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y, Lead Director,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Nominating Committee, Board of Director, Inside Director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의 기능에 대한 연구

정병덕 ( Chung Byung-duck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2호, 173~198페이지(총26페이지)

현행 상법은 제정 당시부터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채택하였다. 상법상의 이사회는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법령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 그렇지만 기업 실무에서는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관행이 일반화되면서 이사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지배구조의 낙후성은 외환위기 속에서 기업부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명확하게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법 등의 관련법과 기업 실무에서는 이사회의 기능을 이에 맞춰서 ...

TAG 이사회의 감독기능, 사외이사, 감독형 이사회, 기업지배구조, 집행임원, 업무집행형 이사회, 독립이사, monitoring function of board, outside director, supervisory board, corporate governance, executive officer, executive board, independent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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