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용어에 대한 소고

서문식 ( Seo Mun Sik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1호, 97~119페이지(총23페이지)

언제부터 어떠한 경위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왔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금산분리’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뜻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생산적인 토론에 방해가 되고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우리가 입법의 모델로 삼는 선진제국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쓰지 않으므로 국가간 법제연구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긴다. 필자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학계에서 어느정도 정리되었다고 생각되는 ‘금산분리’의 개념을 살펴보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이 용어가 만들어지고 정착 되었는지 추적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금융법제사에 비추어 볼 때 이 용어는 부적절한 것임과, 이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야기되어 온 실무적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TAG 금산분리, 은산분리, 금융자본, 산업자본, 비금융주력자, 은행소유 제한, 금산법 제24조, 사금고화, 은행지주회사법,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bank ownership, private safe, bank holding company act

PEF의 M&A 관련 계약 주요 유형에 대한 검토 - 경영권 인수형 M&A를 중심으로 -

이제원 ( Je Won Le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1호, 121~154페이지(총34페이지)

Private Equity Fund(PEF)란 사모로 자금을 모아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현재 국내 M&A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PEF에 의한 M&A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소위 경영권 인수 M&A와 투자대상회사의 2대 또는 3대주주가 되는 소수지분 투자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PEF에 의한 경영권 인수 M&A 시 PEF가 체결하는 계약 유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PEF의 경영권 인수 M&A 시 체결하는 계약서 내지 합의서로는 양해각서, 비밀유지계약, 주식매매계약, 주주간계약을 들 수 있는데, 전술한 계약의 모든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넘는 작업이고, 본고에서는 위 계약들의 체결 시 실무상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주로 살펴 본다. 특히 PEF의 경영...

TAG PEF, M&A, 경영권 인수, buyout, 양해각서, 비밀유지계약, 주식매매계약, 주주간계약, Buyou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fidentiality Agreement/NDA, Share Purchase Agreement, Shareholders Agreement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보험약관 및 보험법적 쟁점의 검토

맹수석 ( Maeng Soo Seok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1호, 155~190페이지(총36페이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광범하게 진행되면서 부담 비용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 특히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문제 등이 첨예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재해사고 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도 재해로 보아 처리하고 있는데, 2013. 12. 17. 이후 표준약관에서는 KCD분류에서 U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은 재해분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약관에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을 재해로 본다고 하면서 개정 전 감염병예방법상의 ‘제1종감염병’의 병명을 명시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재해보장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TAG 감염병, 대형재해증권, 대유행 위험, 보험단체성, 보험약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표준질병·사인분류, 코로나19, Infectious Disease, Pandemic Risk, CATastrophe Bonds, Collective Nature of Insurance, Insurance Policy, Contra Proferentem,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COVID-19

국내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차등의결권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신영 ( Shinyoung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1호, 191~252페이지(총62페이지)

차등의결권주식은 기업의 경영권 유지의 수단이자 유연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상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제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거래소 상장규정의 정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의 차등의결권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고찰한다.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에는 차등의결권구조가 가능한지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비상장회사나 신규상장을 하려는 회사에서의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은 허용할 때의 효율이 크므로 이를 허용하여야 하지만, 이미 상장된 회사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발행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차등의결권주식...

TAG 차등의결권주식, 일본 차등의결권제도, 홍콩 차등의결권제도, 싱가포르 차등의결권제도, 상하이 차등의결권제도, Dual Class Shares, Dual Class Shares in Japan, Dual Class Shares in Hong Kong, Dual Class Shares in Singapore, Dual Class Shares in Shanghai

스마트계약에 의한 분산형 자율조직(DAOs)의 회사법제에의 포섭에 관한 시론

정경영 ( Gyung Young J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3호, 61~93페이지(총33페이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조건 성취에 따른 계약의 자동실행이 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자동실행코드)으로 정의되는 스마트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계약 자체는 아니고 계약으로 발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의 행위로 표시되는 승낙의 의사표시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하므로 이는 일종의 청약의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가상세계를 통해 법적 규율로부터 절연된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탄생된 스마트계약이지만, 그 이익(가치)의 귀속주체가 현실세계의 존재여서 현실세계의 규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 울 수는 없고, 인식, 의사결정, 결과가치의 평가,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에서 계약법적 접점을 가지게 된다. 분산형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s)이란 스마트계약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플랫포옴인 이더리...

TAG 스마트계약, 블록체인, 분산형 자율조직, 자동실행코드, 이더리움, 토큰, 다오, Smart Contract, blockchain,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 Etherium, token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상 가상화폐에 관한 담보물권 법리와 우리 사법에의 시사점

김이수 ( Kim Isu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3호, 95~127페이지(총33페이지)

비트코인의 미래에 관하여 부정적 견해도 많지만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 때문에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가까운 미래에 담보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트코인을 원활하게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를 해석에 의해서든 입법에 의해서든 마련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은 담보물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이외의 재산을 personal property라고 규정한 후 그 구체적 유형들을 열거하면서도 일반무형물(general intangibles)이라는 포괄적이며 보충적인 담보물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이에 포함시켜 통일상법전상 담보물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상법전 제9편의 일반무형물에 관한 담보권 설정방식을 따르면 비트코인에 관하여 유효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TAG 가상화폐, 비트코인, 담보물권의 추급력, 물상대위, 간접보유, 가상화폐거래소, 미국통일상법전 제9편, 증권권리, virtual currency, bitcoin, continuation of security interest, proceeds of, collateral, virtual currency exchange,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9, security entitlement

금융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를 중심으로

장범후 ( Beumho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3호, 129~162페이지(총34페이지)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이 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별적인 조사와 제재를 받게 된다.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은행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집행이 가능하다. 경쟁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은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적인 조사와 제재를 준수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일 수 있으며, 규제기관 역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중복적으로 인력 투입 등을 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중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으로는 그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금융산업에서의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규제의 논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TAG 불공정영업행위, 이중규제,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간의 업무협약, 영국의 경쟁법 집행, Unfair trade practices, Double regulation, The concurrency regime of, the U.K., MoU between the CMA and the FCA, Enforcement of the, U.K. Competition Act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모바일결제에 관한 규제 연구

노은영 ( Eun-young Roh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3호, 163~192페이지(총30페이지)

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현금사회에서 신용카드 사용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결제 단계로 진입하면서, 시장규모 4경원이라는 글로벌 최대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중국의 모바일결제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는 IT기업의 기술개발,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 현금사용 기피에 따른 소비자 수요증대 등의 요인 외에도 정부의 모바일결제시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등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바일결제의 규제감독기관인 중국인민은행은 2010년 관련법 제정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에 대해 ‘비은행 결제기관’이라는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며 은행업 금융기관과는 다른 별도의 규제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결제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라이센스인 ‘결제업무허가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등의 진입규제,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내용 등에 대...

TAG 지급결제, 모바일결제, 비은행 결제기관, 전자결제, 핀테크, 빅테 크, 테크핀, 플랫폼, 알리페이, 위챗페이, 중국인민은행, 왕련, Payments, Mobile Payment,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electronics, settlement, Fintech, Bigtech, TechFin, Platform, Alipay, Wechatpay, People's Bank of China, NetsUnion

일본의 船主社와 運航社 분리운영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의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 구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인현 ( Professor In Hyeon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3호, 193~224페이지(총32페이지)

우리나라 해상기업은 소위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장기간 보유, 점차 선가를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기업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은 BBCHP선박이 많다. 실질 소유자에 해당하는 BBCHP 용선자는 해외에 SPC를 설치하고 그와 BBCHP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자신이 용선자가 되고 10년 뒤 용선료를 모두 변제하면 그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선주사와 운항사가 분리되어 있다. 선주사는 선박을 건조하면서 해외에 SPC를 세우고 실제소유자인 자신은 관리인(manager)으로 나타난다. SPC는 대형운항사와 장기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다. 관리인은 전혀 선박을 소유하려고하지 않고 다만 파나마에 등록된 상태로 둔다. 한국과 일본의 선박의 보유형태를 비교해 ...

TAG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소유권유보부 선체용선), 선주사, 운항사, 정 기용선계약, 선체용선계약, 회생절차, BBC, owners, operators, time charter party, bareboat charter party, rehabilitation proceeding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의 해석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김지평 ( Ji-pyoung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3호, 225~270페이지(총46페이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해당 회사의 형태에 따른 상법 등 회사 관계 법령과 개별 금융업에 적용되는 금융관련 규제 법령 이외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설정 및 운용에 있어서 위 세 가지 법령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때로는 위 세 가지 법령에 내용상의 충돌이 있거나 그 법령 규정 자체로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법령 해석 및 실무에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 범위, 이사 및 감사위원 선출방식의 구체적인 결정, 선임사외이사 및 사외이사 회의 제도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 범위 및 이사회 권한의 이사회 내 위원회 ...

TAG 금융회사, 지배구조, 이사회,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선임사외이사, 사외이사 회의, financial company, corporate governance, board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separate election, lead outside director, meeting of, outside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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