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배경, 성과 및 한계점과 과제

박범종 ( Park Beom-jong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2020] 제4권 제3호, 83~114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제1차에서 5차까지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성과와 한계점을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남북공동선언문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전망해 본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정상들의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북한의 경제적 위기와 남북 당사자간의 적극적인 화해 노력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화해 협력 분위기 형성과 남북공동선언문 합의를 도출했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핵위협)과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합의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실천되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6·15공동선...

TAG 남북정상회담,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지역발전, Inter-Korean summit, 6·15 Joint Declaration, 10·4, Joint Declaration, Panmunjom Declaration, Pyongyang Joint Declaration, Regional development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한계와 발전 방안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서경실 ( Suh Kyeong Sil ) , 신진 ( Shin Jin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2020] 제4권 제3호, 115~136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 수행 결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개념과 한계를 분석하고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있다. 대전광역시는 2011년 국제도시발전계획을 공공외교정책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공공외교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적, 제도적 기반과 운영적 기반을 성과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로서 대전광역시가 주체적으로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및 운영적 기반이 부실하고 외교에 관해 중앙정부와의 법적 제도적 기반과도 충돌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한계는 대전광역시가 국제행사의 유치 및 추진을 공공외교의 수행으로 잘못 인식한데서 기인된 결과로, 공공외교에 관한 인식의 부족은 외교활동의 주체로서 ...

TAG 공공외교, 신공공외교, 지방외교, 지방정부, 대전광역시, public diplomacy, new public diplomacy, local diplomacy, local government, Daejeon metropolitan city

북한의 지리적 표시제 인식 및 현황 연구

김현정 ( Kim Hyunjung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2020] 제4권 제3호, 137~16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리적 표시제 인식과 관련법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이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개성고려인삼, 백두산 가시오갈피, 고려신덕산샘물, 강서약수, 백두산들쭉술 그리고 평양랭면 이상의 6개 GI 상품을 등록하였다. 향후 북한의 시장 개방 시, 전통상품 및 농업의 보호를 위해 GI의 제도 정비와 관련 상품의 등록 확대가 필요하다. 개혁·개방 초기 북한의 1차 산업 중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시기 생산성과 효율성,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GI라 할 수 있으며, 동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적 노하우와 농업생산품 생산과정의 질적 보호가 유지될 수 있다.

TAG 지리적표시제, 북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리스본협약, 고려인삼, Geographical Indication, North Korea,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Lisbon Agreement, Koryo-Insa

한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연구고찰 : 일본 1억총활약플랜 개요를 중심으로

전호성 ( Jun Ho Sung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2020] 제4권 제3호, 163~186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개요와 자체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율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험을 이미 겪고 있는 일본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 방책, 특히 아베(安倍)정권 이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일명, 일본 1억총활약 플랜)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으며, 이를 차기(次期)(제4차) 또는 차차기(次次期)(제5차) 계획수립시의 개선방안으로 제언한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미래청사진(국가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명확하고 냉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셋째, 단순하고 단기적인 대응책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TAG 저출산고령사회, 한일, 장기요양, 저출산율,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Social welfare in Korea-Japan, Long-term care, Low birthrate

New Developments of 3rd edition China Foreign Policy and Its Influence on Korean Peninsula's Peace Process

( Bo Tu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2020] 제4권 제3호, 187~214페이지(총28페이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Xi Jinping new era’s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배경 하에 중국의 외교정책은 3.0시대로 진입했다. 3.0시대의 중국외교정책은 2017년 이후에 두 가지 새로운 발전(New developments)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중공 19대 회의에서 “주변외교방침”(Neighborhood diplomacy)을 강조하였고, “일대일로”(the Belt and Road Initiative)를 당장(Party constitution)에 넣었다. 둘째는 중국의 헌법에 “평화발전도로를 견지한다”, “호익공영개방전략을 견지한다”, 및 “인류운명공동체를 추진한다” 3가지 내용을 추가하였다. 중국이 아...

TAG 중국, 3, 0시대 외교정책, 새로운 발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일대일로, China, 3, sup, rd, sup, edition foreign policy, New developments,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2차대전 이후 미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 도전과 전망

마브레테이드 ( Mabre Tade ) , 김일수 ( Ilsu Kim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2020] 제4권 제3호, 215~242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미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가 그동안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포괄적이며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과 비전이 부재하기 때문에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9/11테러 이전 미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은 인도주의적인 원조와 초국가적 범죄, 테러, 그리고 고질적인 질병 치료 지원 단기적인 협력과 같은 분야에만 국한되었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의 확산과 안보 위협의 증가를 막고,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자원과 시장에 대한 이유로 아프리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TAG 미국-아프리카 관계, 미국의 아프리카 정책, 후원자-고객 관계, 아프리카 자원과 시장, U, S, Foreign Policy, Africa, U, S, -Africa relations, U, S, long-term strategy to Africa, Humanitarian

여성 유권자의 정치 정향과 이슈 평가 : 201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강주현 ( Joohyun Kang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2020] 제4권 제2호, 5~40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정향과 이슈 평가를 남성 유권자와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정치 정향에 관한 분석 결과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효능감은 남성 유권자와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여성 유권자는 이념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은 남성 유권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성차 현상을 보였다. 지방선거 당시 쟁점이 된 정치, 경제, 여성, 교육이슈를 분석한 결과 다른 이슈와는 달리 여성 이슈인 미투 운동에서만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차별된 태도를 보였다.

TAG 여성, 선거, 지방선거, 성차, 이슈, gender, gender gap, election, local election, issue

1979년 한국 신군부의 12·12쿠데타와 미국의 관망정책

신현익 ( Shin Hyun-ick ) , 오영달 ( Oh Young-dahl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2020] 제4권 제2호, 41~80페이지(총40페이지)

미국 카터행정부는 12·12군사쿠데타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 개입의 미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부 내 국수적 민족주의적 저항과 한국민의 제2의 이란화 가능성을 염려하여 ‘불개입 자세’를 취했다. 미국은 이 쿠데타에 조성된 사태의 역전을 강하게 시도할 만큼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한국의 내부적 군권쟁탈 문제가 그들에게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현상유지에 만족하여 신군부세력을 군의 실권세력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군부가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어 정권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친미적 정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핵심이익인 안보·경제적 이익을 수호해 줄 수 있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불개입적 ‘관망(wait and s...

TAG 12·12쿠데타, 신군부, 군권쟁탈, 불개입적 관망정책, Dec.12 coup, new military, military junta, nonintervention wait-and-see policy

칠레 선거법 개혁과 2017년 선거결과 분석

임수진 ( Sujin Lim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2020] 제4권 제2호, 81~112페이지(총32페이지)

피노체트 군사정부가 고안한 칠레의 2석선거구 제도는 비례대표제이지만 의석배분방식이 매우 독특한 선거제도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우파의 영향력을 이어가고자 만들어낸 선거제도로 비민주성, 불비례성, 지역대표성, 소수정당의 의회진입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2015년 미첼 바첼렛 정부는 2석선거구 제도를 폐지하고 새 선거법을 도입했다. 선거구를 조정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였으며, 의석 배분방식을 바꾸었다. 선거법 개정 이후 첫 선거인 2017년 선거 결과 농촌지역의 과다대표성은 도시지역의 과다대표로 전환되었고, 중대선거구제도입으로 소수정당과 여성의 의회진출이 다소 늘어났다. 양당체계는 다당체계로 전환되었고, 동트 방식으로 의석배분을 하여 차순위 당선자가 낙선할 수도 있는 2석선거구 제도의 비민주성을 해소하였으나, 불비례성에 있어서는 2석선거구제도와 비교했...

TAG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선거법개정, 칠레, 비례성, electoral system. Chile, proportionality, PR system, electoral reform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양림 ( Yang Rim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2020] 제4권 제2호, 113~138페이지(총26페이지)

이 연구는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분석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입학전형제도는 정권의 교체와 맞물리면서 순환적 변동의 과정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하여 소위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공정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성 문제를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과 평가의 투명성 측면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 중 가정배경 요인은 두 전형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배경 요인은 일반고와 중소도시·읍면지역은 학생부위주전형, 특목고·자사고와 대도시지역은 수능위주전형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

TAG 공정성, 수능위주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기회 균등, 투명성, fairness, high school report admission type, high school comprehensive report admission type, scholastic ability test admission type, equal opportunity, transparency.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