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 글로벌 셰일혁명과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지정학 변화

김연규 ( Youn Kyoo Kim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4] 제21권 85~132페이지(총48페이지)

한·중·일은 지난20여년 동안 중동에 대한 의존을 감소 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자원개발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북미 셰일혁명으로 인한 미국, 캐나다의 LNG 수출 가능성과 호주의 LNG 공급확대 가능성으로 다양한 원유, 가스공급국이 증가해 러시아와 미국 등 신흥공급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동아시아 에너지 구도는 소비자 위주 시장 형성과 아시아 프리미엄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의 원유와 가스 생산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셰일혁명으로 인한 국가 간의 산업적, 지정학적 각축장은 동북아시아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지역에는 세계 최대 LNG 수요국들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4개국이 세계 LNG 수입의 61%를 차지한다. 세계 석유시장...

TAG 셰일혁명, 러시아 에너지, 유럽 에너지 안보, 동북아 에너지 안보, 미국 에너지, shale revolution, Russian energy, European energy security, Northeast Asian, energy security, US energy

제4장 : 환경정책 통일화의 지역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임시정 ( Si Jeong Lim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4] 제21권 133~164페이지(총32페이지)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 통일화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적 지역성이 발견되는지를 1) 역내 정책 포트폴리오 유사성, 2) 역내 정책 도입 순차 유사성, 3) 정책 도입 촉진요인의 지역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핀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5개국을 포함한 37개국의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환경정책 도입 양상을 분석한다. 정책 포트폴리오의 경우, 동아시아의 역내 유사성은 유럽에 비해 낮았지만, 아메리카보다는 높았다. 도입 순차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일본과 유사한 순차로 환경정책을 도입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정작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중국은 각각 네덜란드와 미국과 유사한 순차를 보여, 동아시아 전반의 유사성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경정책 도입을 촉진하는 요인은 경제성장과 경제통합으로, 유럽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역내 국가 간 경제...

TAG 환경정책 통일화, 역내 유사성, 정책 포트폴리오, 정책 도입 순차, environmental policy convergence, within0region similarity, policy portfolio, policy adoption sequence

제5장 : 동아시아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경험적 분석의 기초

송영훈 ( Young Hoon Song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4] 제21권 165~206페이지(총42페이지)

인권이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보다 인권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질문을 탐구한다. 그동안 인권이 무엇이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은 보편적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되면서부터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인권법을 수용하는 방식과 각국별 인권현황을 비교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대내적 동질성과 대외적 이질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인권법을 수용하는 방식이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과, 각국의 인권보호의 수준은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인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주장들과 달리, 경험적 분석의 결과는 동아시아 ...

TAG 인권, 동아시아, 보편성, 상대성, 민주주의, human rights, East Asia, universalism, relativism, democracy

제6장 : 동아시아 역내문제 해결방식의 특수성

조동준 ( Dong Joon Jo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4] 제21권 207~245페이지(총39페이지)

동아시아 역내문제 해결방식의 특수성을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드러낸다. 동아시아는 역내문제를 역내 양자외교망과 보편적 국제기구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지역기구 형성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지역기구의 수, 기능, 역할 등 모든 측면에서 동아시아는 다른 권역에 비하여 가장 후진성을 보인다. 동아시아 역내에 존재하는 촘촘한 초국경 연결망에도 불구하고 지역기구가 부재하는 현상은 ‘아시아의 역설’에 해당될 수 있다. 지역기구 측면에서 ‘아시아의 역설’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첫째. 동아시아 역내 숙적관계이다.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숙적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개의 분단국이 존재한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태국과 베트남 사이의 숙적관계가 존재한다. 역내 초국경 활동이 증가한다 하...

TAG 지역기구, 지역화, 외교, 아시아 패러독스, regional organization, regionalization, diplomacy, Asian Paradox

제7장 : 자유주제 ; 글로벌 보건 안보위협과 개도국의 대응 -남아공의 에이즈 치료정책과 의약품 접근권 논쟁

황예은 ( Yee Un Hwang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4] 제21권 247~287페이지(총41페이지)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하게 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체계를 강화시켜 에이즈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던 개도국들이 적절한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위협을 가하였다. 이 글은 민주화 이후 세계 최대의 에이즈 국가로 부상한 남아공이 세계경제 질서로의 편입을 위한 지적재산권 레짐 수용과 국내 에이즈 퇴치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왜 2000년대 중반까지 에이즈 통제에 실패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국내 정치사회적 특성이나 특정 행위자의 속성 혹은 행태를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분석들과 달리, 이 글에서는 글로벌 에이즈 거버넌스와 지적재산권 레짐의 성격에 따라 남아공의 국내 제도가 형성되고 역으로 남아공이 이 구조를 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노드(node)로 상정한다. 특히 ...

TAG HIV 및 에이즈, 남아공, 의약품 접근권, TRIPS협정, 글로벌 에이즈 거버넌스, 네트워크이론, HIV/AIDS, South Africa, Access to medicines, TRIPS agreement, global AIDS governance, Metwork Theory

서문 : 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

이왕휘 , 이용욱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4] 제20권 5~22페이지(총18페이지)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하게 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체계를 강화시켜 에이즈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던 개도국들이 적절한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위협을 가하였다. 이 글은 민주화 이후 세계 최대의 에이즈 국가로 부상한 남아공이 세계경제 질서로의 편입을 위한 지적재산권 레짐 수용과 국내 에이즈 퇴치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왜 2000년대 중반까지 에이즈 통제에 실패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국내 정치사회적 특성이나 특정 행위자의 속성 혹은 행태를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분석들과 달리, 이 글에서는 글로벌 에이즈 거버넌스와 지적재산권 레짐의 성격에 따라 남아공의 국내 제도가 형성되고 역으로 남아공이 이 구조를 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노드(node)로 상정한다. 특히 ...

제1장 : 이론, 방법 그리고 방법론 -"국제정치학 이론의 종언" 논쟁의 비판적 검토

이왕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4] 제20권 29~69페이지(총41페이지)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하게 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체계를 강화시켜 에이즈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던 개도국들이 적절한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위협을 가하였다. 이 글은 민주화 이후 세계 최대의 에이즈 국가로 부상한 남아공이 세계경제 질서로의 편입을 위한 지적재산권 레짐 수용과 국내 에이즈 퇴치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왜 2000년대 중반까지 에이즈 통제에 실패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국내 정치사회적 특성이나 특정 행위자의 속성 혹은 행태를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분석들과 달리, 이 글에서는 글로벌 에이즈 거버넌스와 지적재산권 레짐의 성격에 따라 남아공의 국내 제도가 형성되고 역으로 남아공이 이 구조를 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노드(node)로 상정한다. 특히 ...

제2장 : 탈실증주의 국제정치학 인식론의 모색

전재성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4] 제20권 71~112페이지(총42페이지)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하게 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체계를 강화시켜 에이즈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던 개도국들이 적절한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위협을 가하였다. 이 글은 민주화 이후 세계 최대의 에이즈 국가로 부상한 남아공이 세계경제 질서로의 편입을 위한 지적재산권 레짐 수용과 국내 에이즈 퇴치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왜 2000년대 중반까지 에이즈 통제에 실패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국내 정치사회적 특성이나 특정 행위자의 속성 혹은 행태를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분석들과 달리, 이 글에서는 글로벌 에이즈 거버넌스와 지적재산권 레짐의 성격에 따라 남아공의 국내 제도가 형성되고 역으로 남아공이 이 구조를 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노드(node)로 상정한다. 특히 ...

제3장 : "국제안보연구" 방법론 고찰 -동아시아 "안보질서"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박재적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4] 제20권 113~147페이지(총35페이지)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하게 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체계를 강화시켜 에이즈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던 개도국들이 적절한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위협을 가하였다. 이 글은 민주화 이후 세계 최대의 에이즈 국가로 부상한 남아공이 세계경제 질서로의 편입을 위한 지적재산권 레짐 수용과 국내 에이즈 퇴치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왜 2000년대 중반까지 에이즈 통제에 실패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국내 정치사회적 특성이나 특정 행위자의 속성 혹은 행태를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분석들과 달리, 이 글에서는 글로벌 에이즈 거버넌스와 지적재산권 레짐의 성격에 따라 남아공의 국내 제도가 형성되고 역으로 남아공이 이 구조를 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노드(node)로 상정한다. 특히 ...

제4장 : 외교정책 설명과 방법론 ?패러다임 전환 및 확정을 위한 제언

은용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14] 제20권 149~191페이지(총43페이지)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하게 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체계를 강화시켜 에이즈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던 개도국들이 적절한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위협을 가하였다. 이 글은 민주화 이후 세계 최대의 에이즈 국가로 부상한 남아공이 세계경제 질서로의 편입을 위한 지적재산권 레짐 수용과 국내 에이즈 퇴치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왜 2000년대 중반까지 에이즈 통제에 실패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국내 정치사회적 특성이나 특정 행위자의 속성 혹은 행태를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분석들과 달리, 이 글에서는 글로벌 에이즈 거버넌스와 지적재산권 레짐의 성격에 따라 남아공의 국내 제도가 형성되고 역으로 남아공이 이 구조를 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노드(node)로 상정한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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