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안: 제도적 측면의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임선 ( Lim Sun ) , 오동훈 ( Oh Dong Hoon )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 논집 [2018] 제17권 제2호, 153~184페이지(총32페이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의 문지기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며, 최근 사회적 요구와 환경변화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과 조사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운영 측면의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기존 대상사업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참여 전문가그룹에 대하여 FGI를 통한 제도의 개선방안 객관화를 진행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수요 감소 및 가격하락에 따른 조사요건 강화의 필요성과 조사대상 사업별 특성이 고려된 할인율 적용기준 도입, 조사기관의 거절과 반려권한의 실질적 구현, 사업계획 변경횟수 제한,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의 필터링 역할 확대, 복합개발과 공유재산 위탁사업에 대한 조사지침의 ...

TAG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FGI, 조사기관, 실효성, Public Institutio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Research Organization, Effectiveness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택연금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유선 ( Im Yu Seon ) , 노승한 ( Ro Seung Han ) , 하서진 ( Ha Seo Jin )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 논집 [2018] 제17권 제1호, 101~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액 산출기준인 주택가격상승률을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주택연금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보증기관의 계리모형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주택가격상승률과 지역별로 상이한 주택가격상승률을 이용, 지역별 기대순손익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지역적으로 상이한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보증기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른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의 분석을 위해 시나리오를 설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모형을 통해 산출한 기대순손익에 비해 실제 가중치를 적용한 기대순손익이 작다는 점과 지역별 주택가격의 상승폭 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

TAG 주택연금, 주택가격, 재정건전성,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지역, Housing Pension Assurance, Housing Price, Financial Soundness, Monte, Carlo Simulation, Region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이동 특성: 대덕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황성호 ( Hwang Sung Ho ) , 이재우 ( Lee Jae Woo )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 논집 [2018] 제17권 제1호, 147~168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신규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의 유입지를 분석하여 도시내 첨단업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신규 산업단지의 지리적 수요 범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입주 기업의 체류기간, 유출지를 분석, 유형화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지자체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업이동과 관련하여 2차 자료 위주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공부(公簿)서류인 부동산 등기와 법인등기를 전수 열람하여 기업이동의 거리별, 지역별 현황과 기업체류기간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증분석한 점에서 데이터와 방법론적으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결과 전체 입주기업의 75.7%인 275개 업체가 직선거리 10km 미만에서 유입되었고, 77.7%인 282개 업체가 자동차 최적화 거리 20km 미만에서 유입되었다. 입주기업의...

TAG 기업입지, 기업이동, 기업의 유입지, 기업의 유출지, 기업체류기간, Business Location, Enterprise Moving, Enterprise In-flow, Enterprise, Out-flow, Company-Stay Duration

동성로 보행자전용도로 이용자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홍평화 ( Hong Pyung Hwa ) , 박재홍 ( Park Jae Hong )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 논집 [2018] 제17권 제1호, 129~146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보행자전용도로의 이용자의 만족도 영향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도입단계 및 안정화단계에 있어 이용자 만족도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연구이다. 우선 설문조사 실시 전에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평가변수를 도출하고 FGI를 실시하여 보행자전용지구의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6개의 평가변수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변수를 기반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동성로 보행자전용지구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요인분석하여 세 개의 영향요인으로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세 개의 영향요인과 16개의 평가변수로 회귀모형을 구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실증분석 결과, 이용자 전체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은 상업성, 접근성, 보행성 순으로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

TAG 대중교통전용지구, 보행자전용도로, 회귀분석, 동성로, 이용자 만족도, Transit Mall, Pedestrian Road, Regression Analysis, Dongseong Street, Users’ Satisfaction

기업 부동산 정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김혜진 ( Kim Hye Jin ) , 조주현 ( Cho Joo Hyun )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 논집 [2018] 제17권 제1호, 41~7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기업 부동산 정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Ohlson 모형에 기초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 부동산은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기업 부동산은 주가 안정기에, 나아가 보유한 부동산이 많을수록 기업 가치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한편, 보유 목적에 따라 고유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소유부동산은 전체 기간에, 시세차익 등의 목적의 투자부동산은 안정기에 긍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자산 유형에 따라 토지는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은 반면 개량물은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부동산 정보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유 및 처분은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반면 자산재평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TAG 기업 부동산, 기업 가치, Ohlson 모형, 소유부동산, 투자부동산, 토지, 개량물, 보유, 처분, 자산재평가, Corporate Real Estates, Enterprise Value, Ohlson, Own Real Estate, Investment Real Estate, Land, Improvements, Possession, Asset Revaluation, Asset Disposal

감정평가 징계에 대한 연구: 감정평가법인 징계 판례를 중심으로

차경은 ( Cha Kyung Eun ) , 고진수 ( Ko Jin Soo )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 논집 [2018] 제17권 제1호, 5~25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자료를 바탕으로 기초통계를 통해 징계 사유 등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고, 판례를 통해 징계의 쟁점과 징계 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감정평가법인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점으로 징계의 수위가 높아지고 관련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소송을 통해 최초의 징계가 취소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기(2011-2012년)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는 이전에 비해 징계가 강화되었는데 감정평가법인의 징계사유의 쟁점이 된 사항은 감정평가사의 겸직ㆍ비상근과 관련한 것이었다. 2기(2014-2016)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핵심은 감정평가법인의 소속평가사 관리 소홀이었으며, 이는 사전통지 내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규...

TAG 감정평가, 징계, 징계 판례, 징계 사유, 행정 소송, Real Estate Appraisal, Disciplinary Punishment, Disciplines and Precedents, Ground for Disciplinary Punish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권 두 언 : 감정평가와 소송 그리고 징계

조덕근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 논집 [2018] 제17권 제1호, 1(총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자료를 바탕으로 기초통계를 통해 징계 사유 등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고, 판례를 통해 징계의 쟁점과 징계 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감정평가법인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점으로 징계의 수위가 높아지고 관련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소송을 통해 최초의 징계가 취소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기(2011-2012년)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는 이전에 비해 징계가 강화되었는데 감정평가법인의 징계사유의 쟁점이 된 사항은 감정평가사의 겸직ㆍ비상근과 관련한 것이었다. 2기(2014-2016)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핵심은 감정평가법인의 소속평가사 관리 소홀이었으며, 이는 사전통지 내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규...

리츠산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최명섭 ( Choi Myoung Sub ) , 이용창 ( Lee Yong Chang ) , 이상영 ( Lee Sang Young )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 논집 [2018] 제17권 제1호, 73~10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리츠산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리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리츠도 포함하여 접근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리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리츠산업 활성화에 따라 유발되는 총생산은 12.2조원(2016년)에서 25.9조원(2021년), 부가가치는 4.8조원(2016년)에서 10.1조원(2021년), 고용은 5.4만명(2016년)에서 11.5만명(2021년)으로 분석되었으며, 2016년 전산업 부가가치(GDP)기준으로 2016년 0.32%에서 2021년 0.67%로 증가하게 된다. 이 중 임대주택리츠의 효과가 리츠산업의 총효과 중 85.6%(총생산), 70.0%(부가가치), 87.9%(고용)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리츠의 성장은 산업ㆍ경제...

TAG 리츠, 경제적 효과, 산업연관분석, 투입구조, 고용창출효과, REITs, Economic Effects, Input-Output Analysis, Input Structure, Effects of Job Creation

중국부동산개발의 특수인허가 심사 영향분석: 초한심사, 인방심사

김봉주 ( Kim Bong Ju ) , 김철홍 ( Kim Cheol Hong )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 논집 [2018] 제17권 제1호, 169~191페이지(총23페이지)

본 논문은 나날이 늘어나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에서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기어 하고자 특수인허가심사가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 개발사업의 절차 및 사업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많으나 중국의 도심 개발 사업을 실례로 연구한 사례는 매우 드문 편이다. 중국의 부동산사업의 절차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개발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그친 반면 본 연구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A사 복합쇼핑몰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초한심사와 인방심사가 사업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초한심사와 인방심사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투자초기부터 불필요한 원가투입과 개발사업의 기간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시공단계에서는 정확한 공기를 예측하여 현실적인 사업진행을 이끌 수 있다. 더불어 초기 사업 분석 시부터 ...

TAG 중국 부동산 개발, 특수인허가, 초한심사, 인방심사, 위험요소,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in China, Special Permit, Over-limit, Permit, Civil Air Defense Permit, Risk

소송감정의 진행과정 사례 검토 및 소송감정의 신뢰성 확보 방안

김건우 ( Kim Kun Woo )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 논집 [2018] 제17권 제1호, 27~37페이지(총1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소송감정 사례의 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소송 진행 과정, 판결의 이유에 대한 의견,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소송감정평가액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감정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판례의 분석 결과, 감정평가 업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감정인의 감정에 대한 제3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 법원은 전문재판부 제도나 전문가(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판결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에 관한 구체적 논거가 충분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TAG 소송감정, 판례, 재감정, 신뢰성, 객관성, Cause Appraisal, Judicial Precedent, Reappraisal, Reliability, Objectivity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