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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AND 간행물명 : 경제연구68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실업률과 총생산간의 상충관계: 한국의 경우
김준원 ( Joon Won Kim ) , 길천정 ( Qian Ting Ji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 [2013] 제34권 제1호, 33~58페이지(총26페이지)
실업과 경제활동 사이의 경험적 관계를 가장 먼저 밝힌 Okun(1962)은 실업률의 포인트변화가 초래하는 경제성장률의 변화는 약 3.6%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오쿤의 계수 추정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은 1990년대 후반 들어서야 본격화되었으며, 분석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에서 실업률과 총생산간의 상충관계를 차분모형과 동태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를 재해석하고 있다.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도 고려하였으며,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오쿤의 계수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실업 관련 오쿤의 계수는 전체 실업의 그것보다 유의적으로 작다. 이는 청년고용의 경기 민감...
TAG 오쿤의 계수, 청년실업, 구조변화, 차분모형, 동태모형, Okun`s Coefficient, Youth Unemployment, Structural Change, Difference Model, Dynamic Model
학교교육과 능력의 효과
박기성 ( Ki Seong Park ) , 신동균 ( Dong Gyun Shin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 [2013] 제34권 제1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와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해 온 교육프리미엄이나 동 기간 기술진보와 관련된 교육프리미엄은 능력의 효과라기보다는 교육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2년 졸업생(본고사 세대)에서 1992년 졸업생(학력고사 세대), 그리고 2002년 졸업생(수학 능력 세대)으로 올수록 대학입학 선발과정에서 능력의 중요성은 감소되어 왔으며, 노동시장에서의 능력에 대한 보상(수익률)도 1982년 졸업생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최근 교육은 주로 생산성 향상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에 시그널링으로서의 기능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상적으로 볼 때 현재 한국의 교육 및 노동시장에서 진행되는 기술진보의 성격은 능력편향적이 아니라 숙련(학교교육)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TAG Education, Ability, Returns, Technological Progress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장일진 ( Ill Jin Jang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 [2013] 제34권 제1호, 59~83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는데 있다.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기간은 1998년에서 2009년까지이며 6년 단위로 나눠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 고등교육단계 GDP 대비 공교육비 자료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는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단기적인 분석이지만 본 연구의 핵심인 고등교육단계 GDP 대비 공교육비는 모든분석에서 경제성장에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당 교육비 자료가 아닌 국가규모 대비 공교육비자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단기적이긴 하지만 OECD국가들의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지출은 어느 정도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고등교육단계에서 민간부담이 공공부담에 비해 조금 더 영향이 있다고 할 수...
TAG 고등교육, 공교육비, 경제성장, tertiary,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economic growth
법인세율과 개방도의 변화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Laffer curve를 이용하여
오수정 ( Su Jeong Oh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 [2013] 제34권 제1호, 85~105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은 Laffer curve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를 실증분석함과 동시에 경제사회여건의 변화가 Laffer curve 곡선 내 적정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기간 내의 OECD국가의 세수입 중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개인소득세의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법인세율을 인하함에도 세수가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은 세율인하라는 변수 이외에 경제사회여건의 변화가 법인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예상한 바와 부합함과 동시에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 상관관계는 약화됨을 보였다. 또한 Laffer cu...
TAG 법인세율, 법인세수, 개방도, corporate tax revenue, corporate tax rate, openness
Determinants of Co Risk Indices of Major Korean Companies Using Fixed Effects Panel Regression Models
( Seon Mi Koh ) , ( Jin Lee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 [2012] 제33권 제2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본 논문은 Laffer curve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를 실증분석함과 동시에 경제사회여건의 변화가 Laffer curve 곡선 내 적정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기간 내의 OECD국가의 세수입 중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개인소득세의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법인세율을 인하함에도 세수가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은 세율인하라는 변수 이외에 경제사회여건의 변화가 법인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예상한 바와 부합함과 동시에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 상관관계는 약화됨을 보였다. 또한 Laffer cu...
TAG CoRisk, Risk Spillover, Growth Rate of Sales, Price-earning Ratio, Percentage of Foreign Ownership, Current Ratio
Trickle-down Consumption and Trickle-down Income
( Chul Soo Kim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 [2012] 제33권 제2호, 21~42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은 Laffer curve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를 실증분석함과 동시에 경제사회여건의 변화가 Laffer curve 곡선 내 적정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기간 내의 OECD국가의 세수입 중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개인소득세의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법인세율을 인하함에도 세수가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은 세율인하라는 변수 이외에 경제사회여건의 변화가 법인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예상한 바와 부합함과 동시에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 상관관계는 약화됨을 보였다. 또한 Laffer cu...
TAG trickle-down consumption, trickle-down income
공적개발원조가 수혜국의 수출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경아 ( Kyeong Ah Lee ) , 홍기석 ( Ki Seok Hong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 [2012] 제33권 제2호, 43~72페이지(총30페이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저개발국가들의 빈곤 퇴치와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간 원조가 수혜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원조 수혜국들을 수출 비중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원조 유입에 따른 Dutch Disease 현상이 두 집단 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전반적으로 볼 때 원조는 수혜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며, 원조 유입으로 인한 Dutch Disease 현상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수출 비중이 높은 수혜국의 경우에는 원조 유입이 실질 환율의 절상을 통하여 수출과 GDP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 ...
TAG 공적개발원조, 실질 환율, 수출, 경제 성장,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al Exchange Rate, Export, Economic Growth
The Effect of Corporate Diversification on the Excess Value of Firm Diversification
( Joong Seok Cho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 [2012] 제33권 제2호, 73~87페이지(총15페이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저개발국가들의 빈곤 퇴치와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간 원조가 수혜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원조 수혜국들을 수출 비중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원조 유입에 따른 Dutch Disease 현상이 두 집단 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전반적으로 볼 때 원조는 수혜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며, 원조 유입으로 인한 Dutch Disease 현상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수출 비중이 높은 수혜국의 경우에는 원조 유입이 실질 환율의 절상을 통하여 수출과 GDP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 ...
TAG Diversification, Entropy, Diversification Discount
양면시장에서의 수직통합 효과 분석
변정욱 ( Jeong Wook Byun ) , 김득원 ( Deuk Won Kim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 [2012] 제33권 제1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최근 방송 및 통신 분야의 기술발전에 따라 각 플랫폼을 둘러싼 가치사슬 부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분야는 일반적인 양면시장 이론에서 상정한 상황과 달리 플랫폼 사업자가 동시에 플랫폼 이용자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플랫폼 사업자도 플랫폼 이용자로서 참여가 가능한 경우, 이러한 참여가 플랫폼을 둘러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의 동일 면에 속한 참여자들 간에 독립적 관계로 서로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플랫폼 제공자의 플랫폼 참여는 양면시장의 플랫폼 제공자와 독립적인 플랫폼 참여자들의 수를 증가시키며 플랫폼에 대한 접근 가격은 상대 그룹으로부터 얻는 가치가 큰 그룹의 가격은 인상되는 한편, 그렇지 않은 그룹의 가격은 인하됨을 보였다. 또한, 플랫폼 제공자와 모든 플...
TAG 양면시장, 수직통합, 통신서비스 시장, 방송서비스 시장 two-sided market, vertical integration, telecommunications market, broadcasting service market
파트타임과 풀타임 고용형태 전환의 결정요인 분석
김기승 ( Gi Seung Kim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 [2012] 제33권 제1호, 23~43페이지(총21페이지)
고용형태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파트타임 근로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는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전환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고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특히 교육수준이 고용형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8-2008년간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수준은 파트타임으로의 전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풀타임 근로로의 전환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교육, 파트타임, part-time, 풀타임, full-time, 인적자본 education, employment transition, huma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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