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로지역의 가계부채 미시구조 비교 분석 - 과다채무자를 중심으로 -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분석보고서 [2020] 제2020권 제1호, 1~91페이지(총91페이지)

▣ 본 보고서는 대표적인 가계부채 미시자료인 한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로지역의 가계금융·소비조사를 이용하여 한국과 유로지역의 가계부채 구조를 미시적인 측면에서 비교·분석함. · 유로지역의 가계금융·소비조사(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는 20개 EU국가에 거주하는 약 84,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구조사로, 각 가구의 자산, 부채, 소득, 개인연금, 고용상태, 소비수준 등에 관한 상세한 항목들이 조사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한국과 유로지역 국가들의 가계부채 구조는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가계부채 미시구조 측면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유로지역 국가들의 가계부채에 비해 더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다만 한국은...

국내은행의 핵심예금 결정요인 및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김우진 ,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분석보고서 [2019] 제2019권 제3호, 1~105페이지(총105페이지)

▣ 본 연구에서는 국내은행이 보유한 가계 및 기업의 핵심예금(core deposits) 계정별로 미시분석을 최초로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예금 프리미엄까지 계산하였음. ㆍSheehan(2013)*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은행의 핵심예금과 관련한 주요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 * “Valuing Core Deposits,”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ㆍ핵심예금이란 수시입출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정의되며, 본고에서는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을 고려 ㆍ한편, 유보잔액(retained balances)이란 어떤 기간의 시작시점에 개설된 계좌의 특정시점에서의 잔액을 말하며, 유보율(retention rate)은 해당 시점의 핵심예금 유보잔액을 첫시점...

증권규제 비례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증권법과 국내 자본시장법상 ‘민사적 금전제재(과징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분석보고서 [2019] 제2019권 제2호, 1~151페이지(총151페이지)

본 보고서는 법의 영역에서 정의되는 비례원칙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하고, 대륙법 혹은 영미법 등 법체계의 특정 유형이 아니라 비례원칙의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증권법제 제재수단의 합리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증권규제 비례원칙은 금지명령(injunction)과 같이 경제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외부성을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유인을 중시하는 Coase(1960)의 코즈정리(Coase Theorem)와 Becker(1968)의 최적규제원리를 확장하여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코즈정리는 원래 이해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증권규제에서는 ‘비례원칙’에 따르는 규제로 그 의미가 확장가능하다. 즉, 비례원칙은 자발적 협상의 합리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바, 비례원칙에 따르는 규제는 ...

TAG 증권규제, 코즈정리, Becker의 최적규제원리, 비례원칙, 민사적 민사제재, 보상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 부당이익몰수, 자본시장 발전

기업부채 리스크와 은행대출 건전성 - Merton 모델을 중심으로 -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분석보고서 [2019] 제2019권 제1호, 1~61페이지(총61페이지)

Ⅰ. 연구 목적 ▣ 최근 기업부채 리스크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은행대출 건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시적으로 분석 ㆍ 개별 기업부채의 예상손실률(expected debt loss)을 측정하고, 은행의 기업대출 포트폴리오에 적용해 예상대손율(expected loan loss)을 측정 ㆍ 기업부채 리스크를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측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를 은행대출 포트폴리오 구성과 연계 ▣ 기업과 은행 리스크 지표와 기업구조조정 및 리스크관리에 대한 시사점 제공 ㆍ 기업부채 리스크와 은행대출 건전성에 대한 정량지표를 제공하고, 이는 당국, 금융기관, 투자자가 실시간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일기예보 기능) ㆍ 업종별·업종내 기업 구조조정의 우선 순위 등에 대한 시사점 제공 ▣ 기업손실률을 은행대손율에 ...

은행 비예금부채의 부채 사이클 조정역할

김자봉 , 박양수 , 조태근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분석보고서 [2018] 제2018권 제1호, 1~120페이지(총120페이지)

▣ 본 보고서의 목적은 경기변동에 대한 은행의 장단기 대응과정에서 비예금부채(흔히 시장성수신이라고도 불린다)의 부채 사이클 조정역할에 대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테스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비예금부채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비예금부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즉, 지나친 규모의 비예금부채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가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규제강화가 비예금부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규제강화로 인하여 비예금부채의 규모는 이전에 비추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 은행의 부채는 만기가 장기인 예금부채와 만기가 단기인 비예금부채로 나뉘는데, 두 유형의 부채 모두 은행의 자산-부채 관리를 위한 일정한 목적을 위...

우리나라 은행의 시장경쟁도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서정호 ( Suh Jeong Ho )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분석보고서 [2016] 제2016권 제4호, 1~103페이지(총103페이지)

Ⅰ. 서 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와 함께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은행들이 독과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도 비등해짐. ·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이 소수의 대형은행으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은행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시장경쟁이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997년말 32개였던 은행 수는 2015년말 17개로 줄어들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concentration)가 크게 상승했음. ▣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시장경쟁이 실제로 약화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체기간을 ①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로 구분한 후, Panzar-Rosse (1987) 모형(이하 ...

국내 서민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 수요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구정한 , 이규복 ,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분석보고서 [2016] 제2016권 제3호, 1~132페이지(총132페이지)

▣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금융연구원에서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자하는 서민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함. ▣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정책적 서민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상당수의 직업이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생활안정관련 자금수요인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감안할 때 향후 정책적 서민금융의 지원방향을 대출규모 확대,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 보다 우선적으로 지출구조 개선을 지원하여 줄 재무상담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소득규모가 예측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지원보다는 지출구조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이 필요 ·정규직 등 봉급의 규모가 일정한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출을 지원받더라도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출구조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

금융자본계열과 산업자본계열 보험사 간 경영성과 비교,분석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분석보고서 [2016] 제2016권 제2호, 1~89페이지(총89페이지)

Ⅰ. 서 론 ▣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의 비재무적 변수들 중에서 소유구조와 관련된 자본의 성격(산업자본 또는 금융자본)이 보험사의 주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지를 실증분석함. ·주요 보험사들이 자본의 성격과 관련하여 외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등 주요 경영성과지표 면에서도 실질적인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 ·산업자본계열 보험사와 금융자본계열 보험사 간에는 사업시너지 창출, 범위의 경제, 정보의 효율성, 규모의 경제 및 비용효율성, 오너십(ownership) 유인, 자본조달 역량 등에서 상대적인 우위 및 장·단점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 ·특히 최근 수년 간 저금리·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로 보험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지속성장 및 발전에 어떠한 성격의 자본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지 ...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와 시사점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우진 ,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분석보고서 [2016] 제2016권 제1호, 1~86페이지(총86페이지)

▣ 계좌이동서비스(Account Switching Service)는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이전 등을 은행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함. ·현재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되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상반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일부 서비스가 이미 운영되고 있음. ▣ 계좌이동서비스를 먼저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영국사례를 살펴보면, 계좌이동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13년 시행 첫 한 달 동안 7,600만 계좌 중 약 0.12%에 해당하는 89,000 계좌만이 이동하였고, 1년 후인 2014년 11월 들어 이동한 계좌는 86,312개로 전년 동기 대비 18.4%나 오히려 감소 ▣ 본고에서는 우월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

국내은행의 점포수 변화와 변동요인 분석

이윤석 ( Yoonsok Lee )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분석보고서 [2015] 제2015권 제1호, 1~116페이지(총116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실은행이 통폐합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형화를 추진하면서 은행수가 크게 줄어들었음. ▣ 은행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직후 일시적인 시기를 제외하고 증가율 자체는 외환위기 이전에 현저히 감소하였지만 점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일반적으로 인수·합병의 결과 은행수가 줄어들면 1차적으로는 비용효율성 제고측면에서 은행의 점포수는 감소요인이 발생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성장으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되면 신규 고객층확보를 위한 점포수요도 늘어나게 되므로 이는 점포수 증가요인으로 작용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포수 변화의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지역별 특성변수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내 은행간 경쟁도와 집중도 변수와 같은 미시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