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ple Job Holding, Private Transfers, and Home-Production: Are They Useful as Coping Strategies of Russian Workers?

( Olivia Hye Kim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20] 제27권 제2호, 142~162페이지(총21페이지)

TAG Multiple Job, Private Transfer, Home-Production, Russia

State-permeated Banking Sector: Recent Trends in Russia's Banking

( Victor Gorshkov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20] 제27권 제2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TAG Russia, state, banking sector

북한경제 비교 분석의 함정

장형수 ( Hyoungsoo Zang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20] 제27권 제2호, 29~68페이지(총40페이지)

1995년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경제회복(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원조국은 한국이 아닌 미국일 수 있다. 한국은 주로 소비성 물자를 지원하였고 미국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중유를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2011~15년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상당히 ‘과소추정’되었고, 2011~18년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치 간 내부정합성이 결핍되었다. 반면, 한국은행의 달러표시 북한 소득 통계는 ‘과다추정’이 아니며, 이러한 오해는 구매력평가(PPP)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다. CIA 웹사이트에 게시된 북한의 PPP달러표시 1인당 소득은 한국은행의 한국가격 PPP 달러 추정치를 한국의 PPP환율로 환산한 수치와 유사하다. 한편 남북한 군사비는 PPP 달러(실질가치)로 약 5배 차이이다. 이때 사용된 남북한의 PPP 달러 통계치도 한국은행의 추정...

TAG 북한, 경제성장, 환산율, 시장환율, 구매력평가, North Korea, economic growth, conversion rate, market exchange rate, purchasing power parity

통일과 통합-아시아 사회주의의 철학적 기초에 관한 일고찰

박제훈 ( Jehoon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20] 제27권 제2호, 69~99페이지(총31페이지)

남북한 통일과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통합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사회주의의 발생지인 유럽과 러시아에서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한 이후에도 중국과 북한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직까지 사회주의가 존속하는 이유의 해명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아시아 사회주의의 존속 이유에 대한 분석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따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시도될 수 있다. 하나는 향후 다른 연구에서 논의될 생산양식론적 분석으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나 인류학 및 역사학적 분석을 요한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 사회주의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분석으로서 상부구조 차원의 논의이다. 본 논문은 아시아 사회주의의 철학적 기초가 공식적인 사상 체계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적유물론 또는 유물변증법보다는 사실상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전통 사상의 핵심 요소의 하나인 역설적...

TAG 아시아 사회주의, 철학적 기초, 사적 유물론, 유물변증법, 유물론, 관념론적 변증법, 역설의 논리 Asian socialism, philosophical foundation, historical materialism, materialistic dialect, materialism, idealistic dialect, logic of paradox

질적제고 및 품질다양화: 2부문을 고려한 최적 R&D 투입 산정

김병우 ( Byungwoo¸ Kim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20] 제27권 제2호, 101~130페이지(총30페이지)

Stululik (2007)은 Li (2000)을 이어 품질제고 및 제품다양화의 2부문 R&D 모형을 통해 미국경제의 부문별 최적 R&D 투입을 도출하였다. 이같이 2유형의 기술혁신을 동시에 고려하는 내생성장모형은 품질제고에서의 파급효과 정도를 1차로 상정하지만 제품다양화 부문에서는 규모효과를 제거한다. 본 연구는 이 R&D기반 3세대 내생성장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품질제고 혁신부문에 3.184%(GDP 대비)를 제품다양화 부문에 2.014%를 투입함으로써 시점간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접근은 내생성장모형에 대한 모수설정(calibration)을 통해 최적 R&D 집약도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총 R&D에 대한 최적 집약도는 5.198%로 도출되어 타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

TAG 2부문 모형, R, D 집약도, 부문간 파급효과, 2-Sector Model, R, D Intensity, Intersectoral Spillovers

한, 중, 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비교분석: 투자처결정요인과 정책적 함의

박진혁 ( Jinhyuck (joseph)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20] 제27권 제2호, 131~16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의 동향 및 투자대상국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특히 해외투자의 동기에 있어서 지식습득(knowledge sourcing)의 이점에 주목하여 3국의 해외투자가 혁신역량 강화의 이로움을 제공하는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학계에서 아직 널리 활용되지 않는 개별투자 정보 중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3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2003년에서 2012년의 기간에 대하여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투자처선택요인 모델(investment location choice)에 근거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3국 기업이 해외투자 결정시 투자대상...

TAG 해외직접투자, 투자처선택요인, 한국, 중국, 일본,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vestment location choice, Korea, China, Japan

슘페테리안 성장모형을 통한 한국경제 R&D 투자의 적정규모 추정

김병우 ( Byungwoo Kim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20] 제27권 제1호, 1~42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는 슘페테리안 품질제고 내생성장모형을 한국경제 성장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이슈에 대한 실증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Aghion and Howitt(1998, 2009)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한국경제의 최적 R&D 투입규모(집약도)를 도출하였다. 2017년 기준, 한국경제의 집약도가 4.55%인 사실을 감안할 때, 최적 집약도는 5.05-5.61%정도로 나타난다. 모수설정에 따른 이 추정은 이산시간(지식생산 GDP투입) 및 연속시간(여구인력 투입)의 경우를 모두 고려하였다. 어떠한 내생모형이 적합한가는 구체적인 R&D 과정, 즉 특정 산업이나 부문의 특성에 달려있다. GDP단위로 측정된 적정투입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가 자본비용을 포함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차수정모형에서 생산성증가율...

TAG 도착률, 오차수정, 공적분관계, 불안정적 시계열, Arrival Rate, Error correction, Cointegration, Nonstationary series

중국 농촌 지역 빈곤 동향과 요인 분해 -CFPS 마이크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원혜련 ( Hye-ryun Weon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20] 제27권 제1호, 43~75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 지역의 빈곤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2010년과 2018년 CFPS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절대빈곤 기준과 상대빈곤 기준에 따른 빈곤의 규모와 심도 및 빈곤층의 분배상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FGT 지수와 요인분해 방법을 통해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빈곤 상황 및 각 지역이 중국 전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농촌지역의 절대 빈곤율은 2010년 22.1%에서 13.%p 감소한 9%였으며, 상대 빈곤율은 21%로, 2010년에 비해 약 0.5%p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GT 지수(빈곤율, 빈곤갭비율, 빈곤심도지수)와 FGT 지수 분해방법을 통해 동부, 중부, 서부 지역별 빈곤 상황을 살펴 본 결과, 빈곤의 규모와 심도변화...

TAG 빈곤 동향, 빈곤선, FGT 분해, CFPS, 중국 농촌, Poverty trends, Poverty line, FGT decomposition, CFPS, Rural China

중국과 한국의 문화산업 통계 자료 비교

김상욱 ( Sangwook Kim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20] 제27권 제1호, 77~109페이지(총33페이지)

문화산업은 경제발전에서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과 한국 모두 문화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문화산업을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가 비교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별로 문화산업에 대한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비교가 필요하다. 중국은 문화산업에 대한 분류 기준을 2004년, 2012년 그리고 2018년 세 차례 수정하고 있다. 특히 2018년의 분류 기준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문화산업을 모두 9개 대분류로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문화산업을 문화제조업, 문화도소매업과 문화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중국의 문화산업의 발전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즉 문화산업에서 제조업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문화산업은 콘텐츠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에 콘텐츠산업 분류 기준...

TAG 중국, 한국,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통계자료, China, Korea, Cultural Industry, Contents Industry, Statistical Data

한국과 중국의 성장경로 비교 연구

박명호 ( Myunhho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20] 제27권 제1호, 111~141페이지(총31페이지)

한국과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30년 간격을 두고 1천 달러에서 7,000달러까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2010 미국 달러 기준)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과 같이 고속 경제성장과 형평을 모두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World Bank(1993)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용적 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였다. 반면 World Bank(2013)에 따르면 사회주의를 표방하였던 중국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하였던 포용적 성장을 이룩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개발 년대에 제조업 기반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채택해 성공적으로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던 공통점을 지니지만 형평 측면에서는 다른 성과를 보인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과 중국의 성장회계 분석 연구...

TAG 한국, 중국, 성장회계분석, TFP, 성장 기여도, Growth accounting, Kore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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