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의 기업부문 부패 요인 -시장경쟁과 정부의 질을 중심으로-

김창모(연구원) ( Chang Mo Kim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16] 제23권 제1호, 93~11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단위 자료인 BEEPS를 이용하여 부패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다. 경제적 측면을 반영하는 시장경쟁 요인과 함께 제도적 측면을 반영하는 정부의 질적수준을 함께 고려한다. 분석 결과, 시장경쟁은 일시적으로 부패를 증가시키지만, 정부의 질은 부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정부의 질 변수가 갖는 채널효과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질적 수준의 향상은 시장경쟁이 부패를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

TAG 부패, 시장경쟁, 정부의 질, 체제전환, Corruption, Market competition, Quality of government, Economic Transition

한국 농지개혁의 파급효과: 농민생활을 중심으로

박명호 ( Myung Ho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15] 제22권 제2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한국의 농지개혁은 단기간에 소작제도가 철폐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는다. 본고는 한국의 농지개혁의 효과를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경제적 관점에서는 농지개혁이 소득재분배 및 산업자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문헌 및 당시 자료를 통해 고찰하였다. 농지개혁은 지주계급의 몰락을 초래할 정도로 지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반면, 농지개혁의 주된 목표의 하나이었던 지주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농지개혁은 지가증권을 갖고 귀속재산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자본가 계급의 산업자본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개혁이 사회적 측면에서 미친 효과를 농민의 생활수준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농지개혁은 한국전쟁과 맞물려 전쟁의 부담을 직접 감당해야 했던 농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며, 미군의...

TAG 농지개혁, 농민생활, 산업자본, 인적자본, 농가계수지, Land reform, living standard, industrial capital, human capital

미국발 뉴노멀 함정과 중국 AIIB,일대일로 전략의 의미: 통화제도의 모순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민수 ( Mihn Soo Kim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15] 제22권 제2호, 37~65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처한 뉴노멀 현상과 연준이 주도한 비전형적 통화정책이 위기를 극복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함정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통화와 부채가 동전의 양면이 되는 현재의 법정화폐 및 부분지급준비금제도에 있다. 신용팽창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디플레이션 및 유동성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폭증하는 부채가 결국 실물경제의 성장을 억압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안 경제학파의 시각에서 이러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현재 거대해진 부채버블의 문제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금융체제에 어떠한 위기와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적 이해관계의 시각에서 기존의 통화체제를 유지하려는 국가와 새로운 협력 및 성장을 모색하려는 국가 간의 동향을 조명한다면 글로벌 차원의 뉴노멀 함정...

TAG 뉴노멀, 함정, 중국, AIIB, 일대일로, 통화제도, New Normal, Trap, China, AIIB, One Road One Belt, Monetary System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효과 분석

문외솔 ( Weh Sol Moon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15] 제22권 제2호, 67~103페이지(총37페이지)

중첩세대 가계로 구성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해 남북한 통일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한다. 통일 이후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이 통합되고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을 가정한다. 통일 직전 남한과 북한 사이에 총요소생산성 차이가 상당하더라도 통일 이후 생산요소의 이동으로 남북지역의 총생산은 통일 이전 보다 높아진다.

TAG 통일, 북한경제, 세대중첩모형,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아시아경제공동체 구축: 이론과 실제 -중국경제모델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박제훈 ( Je Hoon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15] 제22권 제2호, 106~132페이지(총27페이지)

본고는 아시아경제공동체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경제모델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경제공동체구축의 미래비전이라는 측면과 그의 형성과정 측면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전자는 중국의 미래비전이라 할 수 있는 중국몽(中國夢)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이어지고 후자는 중국몽의 실천 방식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다이이루, one belt one road)구상에 대한 분석과 비판으로 연결된다. 우선 2장에서 아시아경제공동체구축 관련 그 간의 역내외의 주요 동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역할을 요약해본다. 3장은 중국경제모델 중 소 위 베이징 컨센서스를 중심으로 한 중국경제 독자모델론의 한계를 비판한다. 4 장은 시진핑 집권 이후 제기되어 온 국가 장기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몽과 일대일로...

TAG 아시아경제공동체, 중국경제모델, 중국몽, 일대일로정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아시아의 꿈 Asian economic community, Chinese economic model, Chinese model, One belt One road, Asian Infra Investment Bank, Asian dream

가맹본부의 노력이 가맹점의 이익을 침해하는가? 한국 프랜차이즈 연구 결과

( Seo Young Silvia Kim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15] 제22권 제1호, 1~40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을 착취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는 주장을 한미 가맹계약서 구조 비교 및 한국 가맹사업의 공개 자료의 계량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가맹본부가 주도하는 공공투자(public effort)의 증가가 가맹점의 이익 감소를 가져올 수있는지 조명하고자 한다. 공공투자란 가맹본부-가맹점 양 측 모두가 혜택을 받지만 동시에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하는 광고, 판촉, 신제품 개발 등으로, 주인-대리인 이론을 통한 선행연구에서는 가맹본부-가맹점사이 주 갈등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본 연구는 시장-위계의 혼성 형태(hybrid form), 복수 도덕적 해이(double-sided moral hazard), 그리고 미국과는 상이한 한국 가맹계약서들의 특이점들을 이용해 가맹점들이 주장하듯 공공투자와 가맹점 이윤 사이에...

TAG franchising, contracts, incentives, moral hazard,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한국, 주인 대리인 이론, 도덕적 해이

북극 공간의 개념 정의: 자연구분과 인문구분을 중심으로

한종만 ( Jong Man Han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15] 제22권 제1호, 41~74페이지(총34페이지)

북극 관련 모든 보고서와 논문의 초기부분에서 북극 개념정의나 구획을 서술하고 있지만 제 각각 연구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기술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북극 공간의 개념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는 않고 있다. 북극권 공간의 개념 정의는 연구자 혹은 연구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연구분과 인문구분으로 북극공간의 개념을 분석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북극의 용어 개념을 정리한 후 북극의 자연 지리적 구분, 특히 천문학적, 기후학적, 수목한계선의 정의와 북극이사회의 실무그룹들이 정의한 북극 구획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경제, 사회문화와 관련된 북극의 인문 지리적 구분을 분석한다. 이 글의 핵심은 북극의 북부경계선의 문제가 아니라 남부경계선이 어디까지인가가 가장 중요한 분석내용이다. 북극의 자연 지리적 정의는 해저면, 바람, 지...

TAG 북극 정의, 툰드라, 영구동토, 인문지리, 자연지리, Arctic Definition, Tundra, permafrost, Human Geography, Natural Geography

출자전환과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 제조업체 자료를 사용한 실증연구

김민정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15] 제22권 제1호, 75~104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워크아웃 기업의 사후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출자전환,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 기업의 소유구조 등을 고려하였으며, 동학적 패널모형을 토대로 이러한 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출자전환과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부실기업에 대한 은행의 선별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찰하였다. 추정 결과 워크아웃 기간 동안 출자전환을 한 기업은 워크아웃 종료 이후 기업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출자전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채권은행의 재정건전성뿐아니라 채무기업의 잠재적 성장가능성 등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출자전환 결정시 주채권은행은 ...

TAG Workout,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Banks"Screening System, Debt to Equity Swap, Corporate Performance, Dynamic Panel Model, 워크아웃, 부도위험 기업, 은행의 선별기능, 출자전환, 기업성과, 동학적 패널모형

신뢰와 노동시장 참여

( Seong Hee Kim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15] 제22권 제1호, 105~139페이지(총35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뢰와 노동시장 참여의 관계를 분석한다.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적 차원 분석으로 기존에 거시적 접근을 취한 연구보다 분석의 정교성을 높였으며, 도구변수법과 가패널(pseudo-panel) 추정법을 이용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논문의 결과는 개인 수준에서의 신뢰와 지역에서의 신뢰스톡은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며, 특히 상속된 신뢰도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패널 결과에 따르면 지역수준에서의 신뢰는 그 지역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또래집단수준의 신뢰는 유의미한 결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social capital, trust, labor market outcomes,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pseudo-panel approach, 사회적 자본, 신뢰, 노동시장, 도구변수 추정법, 가패널 분석

Will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Integrate the Asia-Pacific Regional Market?

( In Kyo Cheong ) , ( Jun Yeop Lee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2014] 제21권 제2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뢰와 노동시장 참여의 관계를 분석한다.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적 차원 분석으로 기존에 거시적 접근을 취한 연구보다 분석의 정교성을 높였으며, 도구변수법과 가패널(pseudo-panel) 추정법을 이용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논문의 결과는 개인 수준에서의 신뢰와 지역에서의 신뢰스톡은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며, 특히 상속된 신뢰도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패널 결과에 따르면 지역수준에서의 신뢰는 그 지역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또래집단수준의 신뢰는 유의미한 결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자유무역협정, FTA, 한미 FTA, KORUS FTA, 양허, Con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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