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기 북한의 상상 지리와 ‘평양 선언’

옥창준 ( Ok Chang Joo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20] 제12권 제1호, 5~45페이지(총41페이지)

냉전은 미국이 이끄는 자유 진영과 소련이 이끄는 공산 진영의 대립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냉전은 시간적 차원에서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종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냉전의 시간적 이해는 냉전적 잔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일련의 동아시아 문제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게 한다. 본 연구는 냉전에 대한 이해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로서, 냉전을 닫힌 해석의 공간이 아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열린 공간으로서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공간적 관점을 통해서 본다면 냉전은 진영을 넘나드는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이를 포착하기 위해 1964년과 1981년에 채택된 ‘평양 선언’의 맥락과 북한의 자기 정당화 서사에 주목하며, 냉전을 바라보는 북한의 상상 지리의 변화를 추적한다.

TAG 냉전,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 비동맹, 제3세계, 평양 선언, 상상 지리, Cold War, Afro-Asian Peoples Solidarity, Non-alignment, Third World, Pyongyang Declaration, Imaginative Geography

북한체제시장화와 불가역적 체제변화 가능성 분석

김신 ( Kim Shi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20] 제12권 제1호, 47~79페이지(총33페이지)

본 논문은 시장화를 중심테제로 북한체제 내부의 변화 추이 및 불가역적 상황전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보이지만, 북한은 이미 상당 수준 자본주의화가 진행된 초기자본주의 특징이 발견된다. 현재 북한체제에서 국가와 시장이라는 상호 이질적 존재는 필요에 따라 결합(結合)과 분리(分離)가 교차하며 이중경제 체제를 구축한 채 북한경제를 견인(牽引)하고 있다. 그리고 악화된 거시지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민간분야 경제주체(economy agent)들의 활약으로 인해 내수경제는 자체적인 생존능력을 보여주며 작동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경제주체의 대표주자인 돈주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특혜와 편익, 지대추구로 공유된 이익의 공생관계의 구조적 메커니즘이 경제활동 전반에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직적 지대추구...

TAG 북한, 경제, 시장화, 경제주체, 불가역성, North Korea, economy, Marketization, economy agents, irreversibility

구호물자에 담긴 냉전 : 주한 케아(C.A.R.E.)의 패키지로 살펴보는 냉전과 인도주의

한봉석 ( Han Bong Seok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20] 제12권 제1호, 81~123페이지(총43페이지)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로서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을 들 수 있다.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은 ‘인도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흔히 그 활동의 기원이 냉전 하 미국 대외원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종종 간과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냉전 하 인도주의 구호단체였던 주한 케아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한 케아는 1949년부터 1979년까지 활동하였으며, 주로 4가지 패키지 사업을 통해 인도주의 구호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일반 패키지, 푸드 크루세이드, 자조 패키지 지원, 그리고 미국 잉여농산물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 패키지는 주한 케아 구호사업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반영한다. 이는 주로 기아, 재난, 전쟁 등의 긴급구호의 성격에 가까웠다. 반면 푸드 크루세이드와 자조 패키지 지원은 냉전 하 미국의 ‘심리전’...

TAG 케아, C, A, R, E, 케아 패키지, C, A, R, E, Package, 한국전쟁, 냉전, 인도주의 구호, 외원단체, C, A, R, E, PL 480, Food Crusades, Self-Help Packages, Humanitarianism, N, G, O

전략촌 대마리의 형성과 향군촌 정체성의 변화 : 평화함축적 상징의 수용을 중심으로

정근식 ( Jung Keun Sik ) , 이원규 ( Lee Won Kyo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20] 제12권 제1호, 125~178페이지(총54페이지)

이 글은 접경지역 최초의 전략촌인 대마리의 조성과정에서 형성된 공동체적 경험이 이후의 사회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세대 주민들이 향군촌과는 다른 평화함축적 상징들을 어떻게 마을 정체성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사회사적 연구이다. 한국 정부의 전략촌 설립구상에 의해 조성된 대마리의 주민들은 개척 과정에서 발생한 지뢰피해와 토지소유권 분쟁의 상흔을 안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고난 극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 했으며, 그것을 개척비로 표현하였다. 대마리 주민들은 2000년부터 자신들의 안보지향적 정체성을 뛰어 넘어 생태문화마을로서의 지향을 드러냈고, 나아가 탈냉전적 상징들을 마을의 정체성으로 흡수하였다. 이것은 리더십의 세대교체로 인해 가능했다. 2세대 주민들은 공동체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실용적 발전주의의 맥락에서 철원의 자연, 역사적 유...

TAG 전략촌, 재건촌, 지뢰, 개척비, 백마고지, 두루미평화관, 이태준, Strategic Village, Reconstructed Village, Mine, Reclamation Monument, White Horse Heights, Crane Peace Hall, Lee Tae-Joon

‘통합’의 다양한 차원 : 역사·비교지역주의적 관점

김학재 ( Kim Hak Jae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20] 제12권 제1호, 179~234페이지(총56페이지)

이 글은 한반도의 특수한 통일문제를 통합 개념과 지역주의 이론들을 통해 장기 역사적, 비교지역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이 글은 근대국가의 형성에 대한 이론들과 지역 통합에 대한 이론의 흐름을 리뷰하여,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국가 통합의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분석해보자면,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국가 형성과 팽창의 과정에서 분단과 전쟁을 겪었고, 동아시아 특유의 위계적 지역질서로 인해 복합적 갈등이 분단을 초래했고, 지속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통합 이론의 관점에서 최근의 브렉시트와 미중무역 분쟁을 살펴보았는데, 유럽연합은 원래 2차대전 이후 분열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통합 프로젝트였지만, 최근의 브렉시트는 지구화의 피해를 입는 지역과 사람들의 반발로 정치적 분...

TAG 통일, 통합, 국가 통합, 화합, 지역 통합, 비교 지역주의, 포스트 지구화, Unification, Integration, State Integration, Accommodation, Regional Integration, Comparative Regionalism, Post-Globalization

[서평]북중 접경지역의 풍성한 ‘사실’이 던지는 질문 :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 국경도시 단둥을 읽는 문화인류학 가이드』 (강주원, 글항아리, 2013) 『북 중 접경지역: 전환기 북 중 접경지역의 도시네트워크』 (이옥희, 푸른길, 2011) 『북한-중국 국경: 역사와 현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2017)

이경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20] 제12권 제1호, 235~245페이지(총11페이지)

이 글은 한반도의 특수한 통일문제를 통합 개념과 지역주의 이론들을 통해 장기 역사적, 비교지역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이 글은 근대국가의 형성에 대한 이론들과 지역 통합에 대한 이론의 흐름을 리뷰하여,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국가 통합의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분석해보자면,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국가 형성과 팽창의 과정에서 분단과 전쟁을 겪었고, 동아시아 특유의 위계적 지역질서로 인해 복합적 갈등이 분단을 초래했고, 지속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통합 이론의 관점에서 최근의 브렉시트와 미중무역 분쟁을 살펴보았는데, 유럽연합은 원래 2차대전 이후 분열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통합 프로젝트였지만, 최근의 브렉시트는 지구화의 피해를 입는 지역과 사람들의 반발로 정치적 분...

김대중 평화사상의 형성과 정치적 실천

김귀옥 ( Kim¸ Gwi-ok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20] 제12권 제2호, 7~51페이지(총45페이지)

2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공적은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김대중의 과격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과연 김대중은 평화주의적 면모가 있는가, 또한 평화적 실천을 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김대중의 평화주의 사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김대중의 정치적 트레이드마크이다시피 했던 평화통일론의 방점이 통일론에서 평화론으로 옮겨가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김대중의 정치인생과 함께 했던 호남에 대한 지역차별주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차별이라는 폭력을 평화로 극복하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구조적 폭력으로서의 ...

TAG 김대중, 평화주의, 한반도 분단, 평화통일론, 지역차별주의, 사회구조적 폭력, 비폭력저항운동, 민주주의, Kim Dae-jung, pacifism,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 unification theory, regional discrimination, social structural violence, nonviolent resistance movement, democracy

김대중 화해 사상의 특수성과 보편성 : 이분법의 극복과 ‘다양성 속의 통일’의 변증법

노명환 ( Noh¸ Meung-hoa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20] 제12권 제2호, 53~102페이지(총50페이지)

본 논문은 김대중의 화해 사상을 그가 이분법을 극복하고 다양성 속의 통일의 변증법을 추구한 삶의 철학 속에서 조명하고자 했다. 그의 용서와 화해 사상은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통찰과 그의 종교적 신념 그리고 역사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그의 평화 상생의 삶의 자세 그리고 정치와 정책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그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일관된 신념, 조국의 평화 통일, 세계시민사회,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구민주주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화해 사상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잘 인지할 수 있다. 그가 감옥에서 독서를 통해 깨닫게 된 당시 도래하고 있는 지식 정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쏟아 부은 노력과 대통령이 되어서 실천한 정책들은 참으로 극적이고 감동적이다. 지식 정보 기술...

TAG 김대중, 화해 사상, 상생 평화 통일, 지구민주주의, 지식 정보 사회, Kim Dae-jung, Reconciliation Thoughts, Co-existence Peace Unification, Global Democracy,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김대중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김동노 ( Kim¸ Dong-n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20] 제12권 제2호, 103~140페이지(총38페이지)

이 글은 김대중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통해 사상가로서 그의 모습을 새롭게 밝히려 한다. 그런 의도에서 이 글은 김대중의 민족주의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주의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립적 관계에 있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는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김대중의 사상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김대중의 사상체계 속에서 민족주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민족주의는 모든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라는 한정된 범주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김대중의 보편주의 속에 나타난 특수주의의 요소이다. 그러나 그의 민족주의에서 ‘우리’라는 본원주의의 특징이 강조되는 것은 민족 내부의 단결에 국한되며 북한과의 통일을 언급할 때 가장 그러하다. 그의 민족주의에는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열린 민족주...

TAG 김대중, 민족주의, 세계주의, 보편성, 실용성, 민주주의, 시장경제, Kim Dae-Jung, Nationalism, Globalism, Universal Values, Democracy, Market Economy, Practicality

냉전기 한 자유주의자의 ‘저항’ 담론 형성과 분단 사유 : 김재준의 경우

고지수 ( Koh¸ Ji-so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20] 제12권 제2호, 141~181페이지(총41페이지)

역사인물의 내면은 역사 전환의 계기를 따라 형성, 변형, 종합되는 변화론적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재준의 경우 기독교적 규범의 생애 적용과정 중 긴장요인의 관찰이 중요한데, 인간본성으로서의 ‘자유’ 획득, 성속이원론의 일원화, 정교분리 규범의 해소 등이 대표적이다. 김재준의 ‘인간 자유’ 및 ‘인간 존엄’ 획득은 1930년대 장로교 교권주의에 대항한 신학 자유운동, 1950년대 한국장로교 신학적 ‘이단논쟁’에서 전체주의(총회권력)와 개인(신앙양심의 자유) 간의 극단적 대결 경험에서 형성된다. 김재준의 기독교적 양심의 자유, ‘인간 자유’ 획득 경험은 현대사회 보편인권론의 한국적 맥락의 발현으로 접근될 수 있다. 1970년대 전체주의 유신체제에서 김재준의 ‘인간 자유’ 극대화 논리는 국내외 민족민주운동 노선 경합에서 야당정치인 김대중의 ‘선...

TAG 냉전 자유주의, 한국전쟁과 장로교 분열, 에큐메니컬 신학, 신학적 인간화, ‘선민주·후 통일’, 자유연합, 한반도 분단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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