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총량에 대한 재정규율(Aggregate fiscal discipline)’, 재원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배분적 효율성(Allocation effeciency)’과 비용 대비 산출 비율을 높이는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eciency)’의 조화로운 달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예산이란 넓은 의
Ⅰ. 개요
매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합리적이고 투명·공정한 재원배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지원규모 등을 영점기준(Zero-base)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인지, 민간에 맡겨야 할 사업인지 또한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사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 이러한 장기적 투자의 어려움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환경문제보다 지역 경제 개발 등의 문제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 부천시 공무원과의 면담에서도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문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Ⅰ. 서 론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과 보전으로 인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환경정책 추진의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혜
예산의 직접적 연계는 어렵다.
4)하부조직의 반발
기존 예산환경 하에서 실제로는 재량권을 가졌음에도 책임을 수반하지 않았던 하부조직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과자료제출 거부 또는 왜곡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첫째, 성과평가 결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