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 총괄보고서

강택구 , 추장민 , 명수정 , 김충기 , 전동준 , 조공장 , 한상운 , 안현준 , 장은미 , 김승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361페이지(총361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이 환경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2018년 9월 19일 남북한 정상 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ㅇ 북한 환경 관련 데이터 및 정보가 부족하고 북한 환경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ㅇ 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수요 파악 및 환경정보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ㅇ 본 총괄 과제의 장기적인 목적은 한반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 환경 상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북한 환경 DB를 구축하고 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환경 분야 남북협력전략 ...

TAG 북한, 환경 현황, 남북한, 환경협력, 지속가능발전, North Korea, Current Environmental Status, Inter-Korean Relations, Environmental Cooper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위성영상기반 북한 주요지역 토지피복 현황 및 토지피복도 구축

추장민 , 이명진 , 안현준 , 김대영 , 최규리 , 윤지호 , 홍진성 , 김용훈 , 황아영 , 김남경 , 박영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171페이지(총171페이지)

Ⅰ.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ㅇ 북한은 외화 획득의 주요 수단으로서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지정하여 외자 유치를 도모하고,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을 통해 관광부문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인 국토개발을 계획 ❏ 연구 필요성 ㅇ 지속가능한 한반도 국토환경 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북한지역 개발 현황, 산림면적 변화 등 환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북한지역 공간정보가 필수 ㅇ 현재 북한 관련 자료는 기관별로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으나 산림, 농경지 등 특정지역 위주로 구축되어 있거나, 비교적 낮은 해상도의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로 구축되어 있어 분석·활용에 한계가 있음 ❏ 연구 목적 ㅇ 한반도 종합적인 국토 및 환경계획을 위한 북한지역 토지피복도 분류항목 및 기준, 분류방안을 마련 ㅇ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 및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피복...

TAG 북한, 라선, 원산, 금강산, 환경, 토지피복도, North Korea, Rason, Wonsan, Mt, Kumgang, Environment, Land Cover Map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극한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분석

채여라 , 박주영 , 최영웅 , 김대수 , 양유경 , 김현규 , 서승범 , 성재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267페이지(총267페이지)

Ⅰ. 서론 1. 연구배경 □ 불확실한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적응 정책의 비용 및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성 증대 ㅇ 미래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로 인한 피해 규모 파악, 리스크 및 적응역량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ㅇ Weyant(2014)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평가 모형(IAM)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신기후체제에서 적응역량 확보에 대한 중요성 강조 ㅇ 지속가능개발(SDG) 달성과 적응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화 ㅇ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응에 관한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NWP) 제50차 부속기구 회의는 우선순위 분야로 극한기후, 가뭄, 물부족, 토지 황폐화 중립, 산림과 초원, 해양, 연안지역 및 생태계, 농업과 식량안보에 대해 ...

TAG 극한기후, 경제적 정량화, 기후변화 모형, 기후변화적응, Extreme Climates, Economic Quantification, Climate Change Model, Climate Change Adaptation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이현우 , 명수정 , 추장민 , 강택구 , 김성진 , 김혜림 , 박준현 , 김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283페이지(총283페이지)

Ⅰ. 사업의 배경 및 추진체계 ❏ 사업 배경 및 목적 ㅇ 동아시아 지역은 동일한 환경영향권 내에서 공동의 환경문제를 공유하고 있어 지역차원의 환경협력이 필수적임 ㅇ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 강화를 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음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별 환경정보 및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환경공동체 인식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지역 환경 상태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과 환경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활동 및 정보공유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 중국환...

TAG 동아시아, 환경협력, 포스트 코로나, 중국환경규제대응, 스마트시티, East Asia, Environmental Cooperation, Post-COVID-19, Responding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China, Smart Cities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Ⅶ)

류재나 , 한혜진 , 김호정 , 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192페이지(총192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물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ㅇ 1970년대 구축된 물 인프라 시설들의 노후화로 인해 하수관로 파열, 싱크홀 발생, 붉은 수돗물, 유충 사태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 증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시설물의 노후화 수준 및 안전상태 등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임 ㅇ 노후화된 인프라의 재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과 재원 마련방안이 부재함 ㅇ 인프라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해 먼저 시설물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관리주체가 되는 지자체가 보유한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상태, 사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파악을 기반으로 자...

TAG 물환경 서비스, 물 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 자산관리, 서비스 수준, Water Services, Water Infrastructure, Sustainability Assessment, Level of Services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Ⅶ) [부록]

류재나 , 한혜진 , 김호정 , 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145페이지(총145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물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ㅇ 1970년대 구축된 물 인프라 시설들의 노후화로 인해 하수관로 파열, 싱크홀 발생, 붉은 수돗물, 유충 사태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 증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시설물의 노후화 수준 및 안전상태 등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임 ㅇ 노후화된 인프라의 재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과 재원 마련방안이 부재함 ㅇ 인프라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해 먼저 시설물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관리주체가 되는 지자체가 보유한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상태, 사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파악을 기반으로 자...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Ⅵ)

김충기 , 구경아 , 홍현정 , 차은지 , 김종호 , ( Jun Ga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149페이지(총149페이지)

Ⅰ. 서 론 ❏ 사업 배경 ㅇ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였고, 협약 이행을 위해 당사국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제10차 당사국총회(2010년, 일본 나고야)를 통해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채택 - 동 전략계획은 2050년까지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구 혜택을 지속 향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 - 2019년 기준 목표 달성률은 9.4%로(IPBES, 2019, p.22), 달성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학·기술적 대응, 협력 기반의 이행 체계 마련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김충기 외, 2019, p.2) ㅇ 우리나라는 제12차 당사국총회(2014년, 강원 평창)를 계기로 생물다양성 성과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후속...

TAG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생물다양성 재정,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CBD, Global Biodiversity Agenda, Biodiversity Financ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on Biodiversity, Biodiversity Policy Development Platform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KEI_PM2.5_CR_V2.0)

문난경 , 서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173페이지(총173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2019년 2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 법에 따라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자동차 운행제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미세먼지는 특정 지자체의 관리만으로 개선되기 매우 어렵고, 기상 특성 및 화학 반응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에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미세먼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국가 전체에 대한 누적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대기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2018년에 산정한 17개 광역지자체별 총 255개의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배출량 1톤당 미세먼지 생성 농도...

TAG 대기질 모델링, 미세먼지 기여도 분석, 배출량-농도 전환율, Air Quality Modeling, Fine Particulate Matter, Contribution Level Analysis, Conversion Rate of Emissions to Concentration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II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107페이지(총107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강 하류·하구 지역은 1980년대 이전에는 농업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서울 및 수도권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공간임. 또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은 이동성 조류인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우리나라 중요 철새도래지 중 한 곳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수역과 그 주변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정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호와 보전이 필요한 공간임 ❏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한강 하류·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의 토지이용 변화를 알아보고,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를 시대별로 분석하여 개발에 따른 생물서식공간의 질적 변화를 분석하였음 ❏ 또한 토지이용 변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

TAG 한강 하류지역, 한강 하구지역,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토지피복도, 생물 서식지 질 평가, Han River, Han River Estuary, Winter Migratory Birds Census, Land Cover Simulation, Wildlife Habitat Quality Assessment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낙동강권역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마련

박종윤 ,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2020] 제2020권 1~139페이지(총139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대규모 토지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수환경 분야에서 필요한 평가요소는 안정적인 물공급, 하천 수질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됨. 평가 시에는 선형적 개념으로 접근해 하천의 현황과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ㅇ 이러한 수환경 평가체계는 개발로 인한 누적된 영향과 유역관리 측면에서 수환경 보전방안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수계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음. 또한 수량 및 수질은 수문학적으로 연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평가되고 있음 ㅇ 개발로 인한 환경변화(토지이용, 지형, 시설물 등)는 궁극적으로 유역의 물순환체계를 변화시켜 유역생태계를 통해 연결되는 자연자원과 수자원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

TAG 유역건전성, 유역관리, 수문해석, 수환경 평가, SWAT 모형, Hydrologic Response, SWAT, Water Environment, Watershed Health, Watershe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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