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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1611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비전통안보에 대한 영향: 솅겐협약 등 유럽 국경안보를 중심으로
심성은 ( Sung Eun Shi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21] 제64권 제1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코로나19는 아시아에서 확산되기 시작해 유럽에도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2020년 3월 EU는 솅겐협약에 따라 약 30년 간 개방되어온 회원국 간 국경을 통제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는 각 회원국이 팬데믹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26개 솅겐협약 회원국 중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검색을 재도입했으며 유럽 국경개방원칙인 솅겐협약의 효력도 잠정 중지되었다. 회원국들의 국경통제 기간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국경통제 기간은 1980~1990년대 솅겐협약 가입국(105.85일)이 2000년대 가입한 동유럽 국가(97.78일)보다 더 길었다. 또 코로나19와 난민, 테러 등 국경통제 이유를 모두 포함한 총 국경통제 기간 역시 기존 가입국(209.15일)이 신생 가입...
TAG 솅겐협약, 솅겐국경법, 코로나19, 국경안보, EU, Schengen Agreement, Schengen Borders Code, Covid-19, Border Security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조건과 상이성
이종철 ( Lee¸ Jong Cheol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21] 제64권 제1호, 29~57페이지(총29페이지)
독재정권 혹은 독재체제는 ‘유지’되거나 ‘민주화’되거나 ‘혼란’으로 치닫는 세 가지 경로로 진행한다.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의 변수가 그 수준 및 정도에 따라 상이한 진행 과정과 결과를 만든다. 즉 독재체제는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 및 그 상호작용에 따라 체제 이행 여부뿐 아니라 결국 민주화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혼란으로 치달아 심각한 내홍 상태에 빠지느냐가 결정된다. 북한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낮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약하면 독재정권은 이행하지 않고 유지된다. 동독과 이집트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크면 독재정권은 이행하고 민주화로 나아간다. 시리아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아도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약하면 독재정권은 이행하지 않고 혼란 상태로 나아간다. 독재정권은 ‘일당독재’를...
TAG 독재정권, 체제 이행, 혁명, 체제 이행 조건, 체제 이행 상이성, Dictatorship Regime, Regime Transition, Revolution, Condition of Transition, Dissimilarity of Transition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HA/DR)에서 해군력의 유용성과 한국해군에 대한 함의
한종환 ( Han¸ Jonghwa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21] 제64권 제1호, 59~85페이지(총27페이지)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는 하드파워(군사력)를 이용하여 소프트파워를 향상하는 스마트파워 구현의 대표적인 형태로 전 세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04년 인도양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불확실성/제한된 정보/국가기반시설 파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와 같은 재난의 특징으로 접근성/신속성/융통성/중립성의 특성을 갖춘 해군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서 최초/주요 대응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해군은 현존하는 위협,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발전시키고 전력을 건설해왔고,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와 같은 군사력의 비군사적 운용 분야는 부차적 임무로 여겨왔다. 전 세계 재난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 인도적 지원과 재...
TAG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해군력, 스마트파워,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Naval Power, Smart Power
여성 육군사관생도의 군대사회화 연구: 토픽 모델링 분석
김인수 ( Kim Insoo ) , 성기은 ( Sung Kieun ) , 황원준 ( Hwang Won-june ) , 조선웅 ( Cho Sunwoong ) , 김호현 ( Kim Hohyun ) , 조원선 ( Cho One-su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21] 제64권 제1호, 87~113페이지(총27페이지)
본고는 육군사관학교 여성 사관생도들이 군대사회화 과정에서 군대문화의 어떠한 규범과 가치를 먼저 체득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98년 최초로 육사에 입학한 여성 사관생도들이 작성한 수기 43건을 분석하였다.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 4개의 주제를 식별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상호존중과 협력, 책임과 용기 등 육군 장병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가치와 관련된 경험을 다루고 있었다. 본고는 분석자료, 이론 및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지금까지 장병들이 작성한 자연어 자료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1998년 육사에 최초로 입학한 여성 사관생도들은 여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생도 문화에 적응해야 했다. 이 과정에 대한 기록은 군대 사회화를 연구하기 위한 학술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둘째, 이론적...
TAG 여성, 군대 문화, 사회화, 생도, 토픽 모델링 분석, Women, Military culture, Socialization, Cadet, Topic modeling analysis
경영혁신이론으로 본 국방개혁의 방향: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개혁을 중심으로
정연봉 ( Jung¸ Yeon Bo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21] 제64권 제1호, 115~141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부진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국방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 경영혁신이론의 검토를 통해 국방개혁 성공의 결정요인으로 위기의식(감), 핵심역량, 변혁적 리더십을 도출하였다. 위기의식(감)은 국방개혁을 촉발하고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개혁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위협의 우선순위가 ‘주변국’ 또는 ‘북한’으로 수시로 변경되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군이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역전된 점, 규모면에서 현저한 우위인 주변국 군사위협의 심각성 등을 위기의식(감)으로 활용해야한다. 핵심역량은 경쟁국에 대해 명백한 우위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능력’으로 한국군은 ‘우...
TAG 국방개혁, 군사혁신, 성공요인, 위기의식, , 핵심역량, 변혁적 리더십, Defense Reform,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Determinants of successful Defense Reform, A Sense of Urgency, Core Competency,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Causes of North Korea’s Coercion Strategy
( Sung-yoon Chu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KJSA) [2020] 제25권 제2호, 5~25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부진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국방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 경영혁신이론의 검토를 통해 국방개혁 성공의 결정요인으로 위기의식(감), 핵심역량, 변혁적 리더십을 도출하였다. 위기의식(감)은 국방개혁을 촉발하고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개혁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위협의 우선순위가 ‘주변국’ 또는 ‘북한’으로 수시로 변경되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군이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역전된 점, 규모면에서 현저한 우위인 주변국 군사위협의 심각성 등을 위기의식(감)으로 활용해야한다. 핵심역량은 경쟁국에 대해 명백한 우위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능력’으로 한국군은 ‘우...
TAG Nuclear capability, Coercion, US-North Korea relations, Blackmail, Security Strategy
Cooperation in Outer Space: Need vs. Willingness
( Su-mi Lee ) , ( Hanbeom Jeo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KJSA) [2020] 제25권 제2호, 26~44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부진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국방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 경영혁신이론의 검토를 통해 국방개혁 성공의 결정요인으로 위기의식(감), 핵심역량, 변혁적 리더십을 도출하였다. 위기의식(감)은 국방개혁을 촉발하고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개혁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위협의 우선순위가 ‘주변국’ 또는 ‘북한’으로 수시로 변경되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군이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역전된 점, 규모면에서 현저한 우위인 주변국 군사위협의 심각성 등을 위기의식(감)으로 활용해야한다. 핵심역량은 경쟁국에 대해 명백한 우위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능력’으로 한국군은 ‘우...
TAG Outer Space, Security Dilemma, Cooperation, Non-traditional security
Air Power and Counterinsurgency: Supplementing the Boots on the Ground
( Kwang Ho Chu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KJSA) [2020] 제25권 제2호, 45~66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부진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국방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 경영혁신이론의 검토를 통해 국방개혁 성공의 결정요인으로 위기의식(감), 핵심역량, 변혁적 리더십을 도출하였다. 위기의식(감)은 국방개혁을 촉발하고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개혁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위협의 우선순위가 ‘주변국’ 또는 ‘북한’으로 수시로 변경되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군이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역전된 점, 규모면에서 현저한 우위인 주변국 군사위협의 심각성 등을 위기의식(감)으로 활용해야한다. 핵심역량은 경쟁국에 대해 명백한 우위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능력’으로 한국군은 ‘우...
TAG air power, technology, counterinsurgency, US, UK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U.S.-China Relations in the Age of COVID-19
( Dongsoo Ki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KJSA) [2020] 제25권 제2호, 67~82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부진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국방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 경영혁신이론의 검토를 통해 국방개혁 성공의 결정요인으로 위기의식(감), 핵심역량, 변혁적 리더십을 도출하였다. 위기의식(감)은 국방개혁을 촉발하고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개혁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위협의 우선순위가 ‘주변국’ 또는 ‘북한’으로 수시로 변경되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군이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역전된 점, 규모면에서 현저한 우위인 주변국 군사위협의 심각성 등을 위기의식(감)으로 활용해야한다. 핵심역량은 경쟁국에 대해 명백한 우위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능력’으로 한국군은 ‘우...
TAG COVID-19, Non-traditional Security, Global Governance, U, S, -China Relations, Multilateralism
Weak State’s Alliance Management in the Unipolar System The ROK-US alliance after 9/11
( Kun Sik Hong ) , ( So Yeon Par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KJSA) [2020] 제25권 제2호, 83~101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부진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국방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 경영혁신이론의 검토를 통해 국방개혁 성공의 결정요인으로 위기의식(감), 핵심역량, 변혁적 리더십을 도출하였다. 위기의식(감)은 국방개혁을 촉발하고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개혁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위협의 우선순위가 ‘주변국’ 또는 ‘북한’으로 수시로 변경되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군이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역전된 점, 규모면에서 현저한 우위인 주변국 군사위협의 심각성 등을 위기의식(감)으로 활용해야한다. 핵심역량은 경쟁국에 대해 명백한 우위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능력’으로 한국군은 ‘우...
TAG weak state, unipolar system, alliance management, entrapment, abandonment, September 11,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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