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활용가능자원(분리배출품목)은 4종 이상에서 분리배출 되고 있으나 이물질 및 잔재물로 인해 처리효율 하락, 재활용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색 페트병은 가치가 높은 상급(장섬유)으로 재활용 될 수 있으나 페트병 재활용실적 중 약 30%가 이물질로 인해 중·저급으로 생산 되고 있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무색 페트병의 재활용품질 증대를 위해 기존 재활용 체계에서 무색 페트병만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20년도 2월부터 6월까지 배출·선별·재활용 각 단계별 운영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말품 변화량, 무색 페트병 가격 변화량 등의 성과지표를 통해 시범사업 전·후를 비교하여 각 단계별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도출하고, 전국 확대 시행 시 기대할 수 있는 ...
국내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2011년 노원구의 아스팔트 도로로부터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때 측정된 방사선량은 지표면 및 지상 1m에서 국내 평균 방사선량 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인공 방사성핵종 중 137Cs의 방사능 농도가 국내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허용농도인 0.1Bq/g과 비교하여 200 ~ 300배 정도의 농도로 분석되어 원자력 관계 법령에 의한 처리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생활환경에서 방사성물질 노출 등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시멘트 원료 등으로 수입되는 석탄재 등의 수입폐기물에 대해서도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 이에 국내에서는 수입폐기물 중 방사성물질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정하는 고시를 마련하고 있지만 방사성물질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