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와 정교분리원칙의 붕괴: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성 정립을 위하여

김지혜 ( Kim Jihy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1] 제75권 125~152페이지(총28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와 거주자·이용자에 대해 종교행위를 강제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일부 종교계가 이를 종교탄압이라며 반발하면서 무산되었다. 이 글에서는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비추어 사회복지시설을 둘러싼 국가와 종교의 유착관계를 살피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가 강제성과 무관하게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교분리원칙은 다원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 원리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의존하면서 종교계의 참여를 독려하여 왔고 그러면서도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을 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깊은 정교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정교분리원칙이 붕괴되면서 종교계는 공공재원을 사용하여 종교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고, 심지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

TAG 정교분리원칙,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다원적 민주주의, 종교권력화, principle of church and state separation, social welfare facilities, Pluralism, democracy, faith-based organizations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4나1517 판결-

윤진호 ( Yoon Jin-ho ) , 김제완 ( Kim Je-wa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1] 제75권 153~202페이지(총50페이지)

대상판결은 2009년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77일간의 파업과 관련하여 원고 쌍용자동차가 그 파업에 가담, 지원한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판결이다. 이 사건 파업은 달리 절차적 위법이 없고 그 목적 또한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원고의 정리해고에 대항한 것이었으므로, 대상판결은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아니되었다. 가사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법적 또는 노동법적 의미에서의 위법성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파업과 조업중단 손해와의 민사적 인과관계를 부인했어야 하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에 대해 원고가 직장폐쇄를 선택한 이상 원고의 손해는 그 퇴거불응으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동안의 사업장 임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했다고 하겠다. ...

TAG 쌍용자동차, 파업, 쟁의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 인과관계, 직장폐쇄,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채무면제, strike, Ssangyong Motors, damage, causation, joint tort-feasors,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release of an obligation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대응들

김종서 , 이은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1] 제75권 203~212페이지(총10페이지)

<번역의 배경과 취지> 2014년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생명이 국가의 부재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러져 버린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무너졌다. 이 무너진 일상을 다시 한 번 처참하게 짓밟은 것은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이른바 ‘폭식파티’를 열며 조롱을 서슴지 않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혐오표현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적 움직임에 정치권이 동조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전에도 진보세력이나 과거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이른바 ‘일베’의 조롱과 비방이 문제되곤 했지만,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이들이 벌인 작태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의 공허함을 증명하면서 우리 사회...

TAG 혐오표현, 국제연합, 전략, 행동계획, 정체성 요소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의 교정과 대응에 관한 국제연합의 지침 : 2020년 5월 11일

이은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1] 제75권 213~221페이지(총9페이지)

<번역의 배경과 취지> 2014년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생명이 국가의 부재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러져 버린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무너졌다. 이 무너진 일상을 다시 한 번 처참하게 짓밟은 것은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이른바 ‘폭식파티’를 열며 조롱을 서슴지 않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혐오표현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적 움직임에 정치권이 동조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전에도 진보세력이나 과거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이른바 ‘일베’의 조롱과 비방이 문제되곤 했지만,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이들이 벌인 작태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의 공허함을 증명하면서 우리 사회...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 국제연합 현장조직을 위한 세부 이행 지침-2020년 9월

김종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1] 제75권 222~276페이지(총55페이지)

<번역의 배경과 취지> 2014년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생명이 국가의 부재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러져 버린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무너졌다. 이 무너진 일상을 다시 한 번 처참하게 짓밟은 것은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이른바 ‘폭식파티’를 열며 조롱을 서슴지 않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혐오표현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적 움직임에 정치권이 동조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전에도 진보세력이나 과거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이른바 ‘일베’의 조롱과 비방이 문제되곤 했지만,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이들이 벌인 작태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의 공허함을 증명하면서 우리 사회...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1] 제75권 277~278페이지(총2페이지)

<번역의 배경과 취지> 2014년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생명이 국가의 부재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러져 버린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무너졌다. 이 무너진 일상을 다시 한 번 처참하게 짓밟은 것은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이른바 ‘폭식파티’를 열며 조롱을 서슴지 않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혐오표현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적 움직임에 정치권이 동조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전에도 진보세력이나 과거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이른바 ‘일베’의 조롱과 비방이 문제되곤 했지만,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이들이 벌인 작태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의 공허함을 증명하면서 우리 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1] 제75권 279~281페이지(총3페이지)

<번역의 배경과 취지> 2014년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생명이 국가의 부재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러져 버린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무너졌다. 이 무너진 일상을 다시 한 번 처참하게 짓밟은 것은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이른바 ‘폭식파티’를 열며 조롱을 서슴지 않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혐오표현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적 움직임에 정치권이 동조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전에도 진보세력이나 과거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이른바 ‘일베’의 조롱과 비방이 문제되곤 했지만,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이들이 벌인 작태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의 공허함을 증명하면서 우리 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1] 제75권 282~300페이지(총19페이지)

<번역의 배경과 취지> 2014년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생명이 국가의 부재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러져 버린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무너졌다. 이 무너진 일상을 다시 한 번 처참하게 짓밟은 것은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이른바 ‘폭식파티’를 열며 조롱을 서슴지 않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혐오표현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적 움직임에 정치권이 동조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전에도 진보세력이나 과거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이른바 ‘일베’의 조롱과 비방이 문제되곤 했지만,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이들이 벌인 작태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의 공허함을 증명하면서 우리 사회...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1] 제75권 301~302페이지(총2페이지)

<번역의 배경과 취지> 2014년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생명이 국가의 부재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러져 버린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무너졌다. 이 무너진 일상을 다시 한 번 처참하게 짓밟은 것은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이른바 ‘폭식파티’를 열며 조롱을 서슴지 않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혐오표현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적 움직임에 정치권이 동조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전에도 진보세력이나 과거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이른바 ‘일베’의 조롱과 비방이 문제되곤 했지만,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이들이 벌인 작태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의 공허함을 증명하면서 우리 사회...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1] 제75권 303~304페이지(총2페이지)

<번역의 배경과 취지> 2014년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생명이 국가의 부재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러져 버린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무너졌다. 이 무너진 일상을 다시 한 번 처참하게 짓밟은 것은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이른바 ‘폭식파티’를 열며 조롱을 서슴지 않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혐오표현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적 움직임에 정치권이 동조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전에도 진보세력이나 과거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이른바 ‘일베’의 조롱과 비방이 문제되곤 했지만,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이들이 벌인 작태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의 공허함을 증명하면서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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