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출산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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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은 사회적 분위기가 낙태를 매우 죄악시 여긴다. 이 때문에 지난해 400여만 명의 신생아 중 3분의 1이 미혼모 출산이었다. 미국은 또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불편이 없는 사회이다. 미혼모 자녀가 성장하는 데 편견이나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혼모 자녀 출신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있다.
낙태가 적은 이유에 종교적 영향도 큰 몫을 차지한다. 일단 아이를 가지면 생명이라고 여긴다. USA투데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매주 교회에 다니는 미국인들의 47%는 “가장 알맞은 자녀 숫자는 3명 이상”이라고 답변고 모르몬교 같은 일부 종교는 다(多)출산을 장려한다. 미국 모르몬교의 본고장인 유타주의 경우 출산율(1000명당 91.2명)이 미국 평균(64.8명)보다 훨씬 높다. 미국은 아이의 탄생을 반기고 축하해 주는 베이비샤워 문화가 정착돼 있고, 남편들은 가사 분담과 아이 돌보기에도 적극적이다. 그리고 미국은 히스패닉 등의 이민자나 저소득층의 고출산율에 기대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일반산모보다 이민자, 저소득 가정, 싱글맘이나 어린학생 산모 등 출산의 큰 축을 담당하는 소수를 위한 배려가 많다.
“미국 통계는 ‘선진국=저출산’이란 등식을 깬다. 미국은 2.1명을 기록해 브라질(1.86명), 베트남(1.86명) 등보다 높은 수를 보였다. 비즈니스위크는 “이미 미국에서 15세 이하 어린이들은 전체 인구 20%를 차지하는 상황”이라면서 “선진국 치고 높은 출산율로 볼 때 최소 2016년까지 초·중등학교 진학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는 기사와 같이 미국은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의 출산율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역사학자 조엘 코트킨 교수는 미국은 출산율 증가로 새로운 베이비붐을 맞고 있으며 미국 인구는 출산율 증가로 오는 2050년까지 4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의 출산율은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이나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신흥 개발도상국에 비해 50%가량 높으며 이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미국의 출산 장려 정책
①푸드 스탬프 제도
○ 푸드스탬프제도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만성적인 농산물과잉 해소와 농가의 파산을 막고자 농무부(USDA) 주관으로 푸드스탬프 플랜(Food Stamp Plan)을 도입한 데서 비롯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식품권(Stamp)을 무료로 제공하여 지정된 잉여농산물과 교환토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한 농가경제의 활성화 도모
효과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원료식품의 구입만이 허용되고 가공식품은 제한
○ 제2차 대전 발발과 함께 실업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농산물 과잉기조도 해소되어 1943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