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레포트
분야
hwp1. 중국 경제의 성장 과정
중국은 20C 중반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총 12차의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세계의 경제 중심국가로 발전해왔다. 중화민국 성립 이후 토지개혁과 재정 통일과 같은 정부의 노력에 의한 경제성장을 필두로 1960년대 이후로는 중공업과 농업에, 1970년대는 과학기술과 건설에 집중함으로써 개혁·개방을 준비하였다. 1978년 이후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시기로 경제발전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21C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런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2008년 기준 독일에 이어 수출 금액에서 2위를 기록하였고 앞으로 더욱 많은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21C의 또 하나의 성장 배경으로는 자국 내의 수급 량의 증가, 즉 소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금융위기에서도 중국은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이 소비라는 요소 때문에 신속하게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1- 1기사)
2. 중국 경제의 문제점
이처럼 중국 정부는 경제력 성장에 온 힘을 쏟아왔고 나라 안의 사정에는 다소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며 지난 50년을 지내왔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고정 자산의 투자규모는 지나치게 되고, 소비가 맹렬히 증가되었으며, 물가는 지나치게 올라가고, 외환보유액은 하락하여, 일정 정도 균형이 상실되고 불안정하게 되었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도 내수 부진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재벌이나 졸부 같은 신흥 재벌들을 형성해 정경 유착과 특정 계층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사회적 불평등(빈부의 격차)을 조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능력이 제일 강한 중산층의 소비파워가 충분하게 방출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심각한 소비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밑의 기사(2- 2기사)에서 볼 수 있드시 중국의 지니계수는 0.5에 육박하는 엄청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2009년 기준 0.314를 기록해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경제적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2- 3기사) 빈부격차의 확대, 사회 보장의 피폐와 함께 인구의 10%가 실업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 내의 사회적 문제 해결 보단 경제의 성장(동부 해안에 치중)에 심혈을 기울인 것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정, 발표하면서 나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중국의 경제문제 해결 노력
원자바오 총리를 필두로 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서는 소득분배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 내년부터 시작될 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이를 주요한 추진 과제로 상정함으로써 중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3- 1기사)
이처럼 중국이 이제 지나친 양적 성장으로부터 탈피하고 본격적으로 질적 성장으로 성장 방침을 바꾸면서 미국에 대등한, 아니 그보다 더욱 훌륭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내부의 사회적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의 성장 역사를 바탕으로 한 자국만의 방식을 통해 세계 재일의 국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4. 느낀 점
우리 대한민국도 197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한 역사가 있다. 외신들은 이 나라는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만 50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의 노력,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금의 중국과 버금가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정경유착이나 빈부격차, 사회보장의 피폐와 독재 같은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신흥 경제 대국이라는 훌륭한 명함을 얻은 지금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중국의 경제보다 양적으론 뒤지지만 질적으로는 몇 십 년 앞서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문제점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비리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면 우리나라가 과연 중국에 질적으로 앞서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