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국에 대한 상품수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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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중국의 내수정책의 효과 여부에 대해 코트라가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8%의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그중에 52.2%는 이미 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실물경제의 회복판단기준으로는 주문증가73.7%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실물경제 회복예상 시기로는 2010년 이후가 41.7% 가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의 거래추세와 조사결과 중국이 경기회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의 경제발전은 해외에 많이 의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중국의 경제회복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상품수지가 흑자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은 주문량 증가에 따른 생산가동률 증가와 함께 실물 경기회복을 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국내외 투자도 늘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중국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조만간 중국이 미국과 함께 국제질서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견해마저 대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Ⅱ 한-중 무역관계
한중 무역관계에 있어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국 및 수출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본격적인 회복이 되려면 세계경제의 회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한국경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세계경제 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수출 및 내수확대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금년 2월부터는 경기부양책과 관련이 높은 디스플레이 철강 등 부품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왼쪽 표를 보면 브릭스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국과의 교역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경상수지 동향이 232.4달러로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경기회복으로 인해 중국과 긴밀한 관계인 한국과의 교역량이 증대 되었고, 이는 한국의 상품수지의 흑자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Ⅲ 대중국상품수지 전망
현재 중국이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중 교역량이 증가하여 한국의 상품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한국의 상품수지는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품수지 흑자를 방해하는 요인 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과 경기부양책에 따른 투자확대와 금융위기의 회복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으로 인해 양국 간의 기술격차가 축소되어 대중국 상품수지 흑자 축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중국의 생산 효율성 향상에 따른 경쟁력 상승으로 한-중 거래량 감소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의 대처 방안으로는 중국의 성장에 과도하게 위축되기 보다는 기술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중국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수시장 등 새로운 기회요인 활용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여러 나라의 투자과열로 인한 과잉생산으로 중국 내에서 소비되지 못한 물량이 발생할 텐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미래에는 수출가격인하 등 수출촉진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