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의 경제 ho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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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① : 달러약세
제로 수준의 저금리 정책이 계속되면서 달러 약세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 역시 달러화의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09~2010년 동안 3조 달러 구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미국은 부동산시장이 부실 등이 남아 있어 금리 인상 등의 긴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한동안 달러화 약세 추세와 유동성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EU나 일본 등 주요국의 경제 회복속도가 미국의 회복 속도보다 빠르지 않으므로 달러화 약세는 급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달러화 약세는 자원수출국의 실질구매력 감소를 발생시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전반적인 저금리 추세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가시켜 원자재시장의 투기적 거래 또한 증가시킨다. 그로 인해 금과 국제유가는 현재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의 경우, 내년에는 배럴당 83.9달러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 통화 다각화를 시행중이며, 산유국에서 원유 결제 시 달러화를 배제할 거라는 소식이 있어 달러 약세 심화를 부추기고 있다.
또, 달러약세에 대한 미국의 반응 또한 분명치 않다. ‘강한 달러’에 대해 말하지만 정작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행동은 달러화 약세를 용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수출을 촉진하고, 미국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잇기 때문이다.
2. 무역 불균형
여태까지 미국은 끊임없는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다. 미국의 소비자는 세계의 소비자인 셈이다. 특히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실로 엄청나다. 미국의 2008~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4000억 달러(약 1624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누적된 미국의 나랏빚도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웃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용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 경제 체제는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틀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온 데 이어 밴 버냉키 FRB 의장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내수 진작’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최근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될 조짐을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소비자의 과소비에서 촉발되는 위기는 언제든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미 상무부의 13일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9월 무역적자는 규모는 무려 365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에도 불구, 경기 회복과 함께 수입이 급증하면서 적자폭은 오히려 전월보다 18% 확대됐는데, 이는 1999년 2월 이후 가장 급격한 증가세다. 미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이 수입이 수출을 압도하는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달러약세로 인해 늘어나는 수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적자 폭은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달러화의 약세와 무역수지 흑자국의 통화강세가 있다. 그러나 수출감소를 우려하는 아시아나 유럽 등의 국가들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위완화 절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 정부가 따를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리고, 중국이 위완화 절상을 한다고 가정해도 중국의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무역수지 흑자국의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 있다. 이제는 미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흑자국의 소비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므로 이들 국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대외의존도가 높으므로 내수 진작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
3. 실업률
10월 미국 실업률이 10.2%까지 올라 26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장기간 실직상태인 사람들의 비율도 대공황 이후 최고에 달했다. 또, 15주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10월에 5.7%로 194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27주 이상 실직상태인 사람의 비율도 3.6%(56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런 수치들은 지금의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실업률 상승은 임금 소득의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다만, 연초보다 해고가 줄고 신규채용이 미약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다행인 점이다. 2009년 1월엔 24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10월엔 그 수가 5만6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기침체로 큰 타격을 받았던 건설·제조업종에선 5월부터 전달보다 평균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의 고실업률 지속은 미국의 출구전략 시기를 늦추고 미국 정부가 민간 소비 촉진에 나서게 해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국들에게는 이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라는 실업률 상승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면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번 경기침체가 심각하지만 고용시장이 이렇게까지 붕괴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고용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고용정책은 "성장하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 미국의 고용정책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GDP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해고를 중단하고 고용을 재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매경 이코노미, 뉴스위크, international TRA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