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배타주의와 미국·유럽 배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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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이 글은 한국의 배타주의가 미국·유럽의 배타주의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우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 사례들과 한국 상황이 어떻게 비교·대조 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자.
외국인 노동자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근로 시간, 체불 임금 등 문제가 많다. 폭력이나 차별을 받는 일이 있을 경우 언론에 나오기는 한다. 또한 피부색, 눈의 색이 다른 외국인을 보면 멀리 피한다. 외국의 경우 근로 시간, 체불 임금 등 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에 비해 양호하다. 그리고 총기 사용이 허용되어 있고 불법 이민자 등 유색인종에 대해 차별과 폭력 등이 있지만 경찰은 물론 언론에서 조차 관심을 끌지 않았다.
민족 우월 주의를 가진 W.A.R(백인 아시아 저항), KKK단 등은 불법 이민자나 유색인종들은 재미로만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심한 폭력을 행했으나, 이는 경찰에 붙잡히지도 않고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유학, 학업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있다. 여러 가지 유학생 혜택이 장학금, 기숙사 등등이 매년 불리하게 바뀌고 한국인과 싸움이 났을 경우 외국인의 편을 들어 주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에서는 학생 혜택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현지인과 싸움이 났을 경우 현지인 먼저 공격을 하더라도 유학생이 학교 퇴학, 강제추방, 비자까지 박탈하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
2.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비백인 계통 이민자에 대한 차별의 벽을 허무는데 가장 적극적이라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스웨덴은 전체 인구 900여만 명 중 22%가 이민 배경을 지닌 다문화 국가다. 스웨덴 다문화정책의 지향점은 비차별화, 균등화, 융화다. 외국 이주민에게도 스웨덴 내국민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교육, 고용, 소득 면에서 격차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주민들이 스웨덴 사회로 융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스웨덴 다문화정책의 핵심이다.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스웨덴의 사회 민주주의적 평등관으로 인해 스웨덴 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법률과 정책의 범위 내에서 그들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받는다. 또한 그들의 언어와 문화교육 등은 외국인들의 평등, 즉 인정의 정치를 도모한다.
최근에 스웨덴은 숙련 노동자 유입에 초점을 맞춘 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에 있는 기업에 채용되면 입국 수속 기간을 줄여주고 우수 인력을 해외에서 영입하는 고용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리고 스메스학스 학교(유치원~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주민들을 위한 ‘특별교사제’ (특별교사가 이주민 자녀들의 공부를 모국어로 가르쳐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4주마다 한 번씩 학생의 부모와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스웨덴어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이민자 정책이 성공한 나라로 유명하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지금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 지하철 청소부나 쓰레기차 운전기사들이 의사만큼 버는 나라이다. 그래서 부모세대에 고생을 했어도 자식들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무료 교육으로 빈부간 격차가 적고 이민자들의 교육율이 높은 탓에 그 자녀들은 현재 사회 상위층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에서는 이민자들이 많기로 유명한데 전체 인구의 20%가 이민자들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특히 노르웨이는 약소국에 호의적인 이민정책 덕분에 파키스탄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보이고 그 다음으로 인도와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많은 편이다. 약소국에 호의적인 정책 덕분에 거의 모든 대학의 모집요강이나 장학금 요강을 보면 우선국 나라가 써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위의 두 나라의 이민자 정책을 그대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것이 한계가 있다. 우선 덴마크는 사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이민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인상도 고려 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이민자 정책에 부족한 점과 대조를 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참고를 하고 시민들과의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3. 글쓴이는 한국의 배타주의가 국수적인 폭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른 유형의 배타주의라고 진단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형 배타주의는 외국과 다른 어떤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문제점 >
